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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그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정부가 쓰지 않고 있는 다른 기금의 여유분과, 지방재원도 감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가 오늘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2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등 빚을 지지 않고 기금과 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수 부족에 투입되는 기금과 특별회계 등은 14조 원에서 16조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외평기금으로 4조 원에서 6조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약 2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올해엔 외평기금 투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기재부는 "지방재원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이월된 4조 원 안팎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청약 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약 2조 원에서 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 원도 투입합니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5천억 원가량의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됩니다. 기재부는 "기금 수지 등 점검을 통해 가용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철현 기자(78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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