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정하라' 명령한 법원‥"이중 직무대리 발령 위법"

2024.11.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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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판에서 검사가 퇴정명령을 받고 쫓겨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이른바 성남FC 뇌물 사건 재판이었는데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뒤에도 내용을 잘 아는 검사가 계속 재판에 나가야 한다며 편법으로 참석해 온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퇴정 명령을 받은 정 모 검사는 성남지청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FC 후원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이후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났지만, 작년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는 날에는 또다시 하루짜리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석해 왔습니다. 직무대리의 또 직무대리 명령을 중복해서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런 발령을 낸 건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석 달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초유의 검사 퇴정 지휘가 내려진 겁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재판장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마음대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내게 한 게 검찰청법 취지"라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건 내용이 복잡해 직무대리 발령을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사안이 복잡하면 하루짜리가 아닌, 법무장관에게 보고해 정식 파견을 보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신중권/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정도야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로 보여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거겠죠." 검사들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며 반발한 뒤 모두 법정을 퇴장해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후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통해 직무대리 제도는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수십년간 관행으로 정착돼 왔다며 중복대리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터잡은 관행에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장이, 그것도 검찰출신 판사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근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1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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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언론 수사는 신속, 권력 수사는 눈치'‥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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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 닫고 입 막으며 임기 반환점‥ 03:23
    귀 닫고 입 막으며 임기 반환점‥"언론 비판 고맙게 여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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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 막히자 '제2금융권'으로 '우루루'‥지난달 2.7조 원 급증 02:08
    은행 대출 막히자 '제2금융권'으로 '우루루'‥지난달 2.7조 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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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이후 최대 드론 공방‥국경엔 러시아·북한군 5만 명 집결 02:07
    전쟁 이후 최대 드론 공방‥국경엔 러시아·북한군 5만 명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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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전공의 빠진 '반쪽' 출범‥'25년 의대 증원'부터 걸림돌 02:41
    야당·전공의 빠진 '반쪽' 출범‥'25년 의대 증원'부터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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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안전장비 없었나' 50대 가장의 죽음‥ 02:45
    [제보는 MBC] '안전장비 없었나' 50대 가장의 죽음‥"얼마나 아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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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녹취' 공천 개입? '明 휴대전화' 행방?‥양측 변호사 '맞장 토론' 11:40
    '尹 녹취' 공천 개입? '明 휴대전화' 행방?‥양측 변호사 '맞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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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아파트!' 야구대표팀‥내일 돔구장 적응 훈련 01:31
    '아파트! 아파트!' 야구대표팀‥내일 돔구장 적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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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우승 멤버' 장현식‥LG와 총액 52억 원 FA 계약 00:59
    'KIA 우승 멤버' 장현식‥LG와 총액 52억 원 FA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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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00:32
    문화체육관광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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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해 수능일 날씨는? 밤사이 서쪽 초미세먼지 01:14
    [날씨] 올해 수능일 날씨는? 밤사이 서쪽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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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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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각해 통행금지 뺐다"…감싸려다 '대통령이 포고령 최종 검토'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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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10:24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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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03
    "정치 패악" "부정선거"…김용현 측, 대통령 담화 '판박이'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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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내일 다시 강추위 기승...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눈·비 01:24
    [날씨] 내일 다시 강추위 기승...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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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안전은 뒷전...낚시꾼 위장시켜 불법 영업 선장 적발 01:40
    안전은 뒷전...낚시꾼 위장시켜 불법 영업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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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업 끝난 치킨집에서 불... 02:00
    영업 끝난 치킨집에서 불..."튀김 찌꺼기 자연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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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흉기로 또래 여학생 숨지게 해...심리분석 등 진행 01:35
    흉기로 또래 여학생 숨지게 해...심리분석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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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장 서면 나가야지”…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대선 시 출마” 01:29
    “장 서면 나가야지”…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대선 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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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8뉴스 예고] 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야, 탄핵안 발의 등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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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관저 앞 '기습 1인 시위'…기자 접근하자 02:07
    관저 앞 '기습 1인 시위'…기자 접근하자 "기밀시설" 취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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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새학기 두 달 앞두고 AI교과서 좌초 위기... 02:12
    새학기 두 달 앞두고 AI교과서 좌초 위기..."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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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뒤집힌 '가습기 살균제'..."SK·애경, 옥시처럼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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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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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권 잠룡 기지개...오 02:32
    여권 잠룡 기지개...오 "국가 위기에 고민" vs 홍 "모든 경우의 대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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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체포조 활동, '국헌문란' 핵심 단서...경찰 강력 반발 01:54
    체포조 활동, '국헌문란' 핵심 단서...경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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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현 기소 초읽기..."불법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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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조본,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01:37
    공조본,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29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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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상부 지시 없었지만 "상황 끝"…계엄군 막은 경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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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계엄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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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첫 재판 참석 불투명...헌재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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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수처, 오는 29일 10시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01:58
    공수처, 오는 29일 10시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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