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도 못 뜨고 잡초뿐…"3% 빼고 빚" 기형적 구조 고친다

2024.11.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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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개발이 한 번 좌초되면 시행사뿐 아니라 보증을 선 건설사, 돈 빌려준 금융기관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시행사가 자기 돈은 3%만 갖고도 빚을 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인데, 정부가 이걸 고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합정역 인근 대지입니다. 약 390평에 달하는 역세권 땅이지만 잡초와 쓰레기만 무성합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대출을) 다 저축은행에서 받았더라고요. 이자 감당을 못한 거죠.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인건비 오르니까 못 한다, 수익이 안 나온다, 그 얘길 하더라고요.] 4년 전 법인 3곳이 지분을 나눠 취득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 했는데, 사업성이 떨어져 토지 담보로 빌린 부동산 PF를 갚지 못했고, 결국 삽도 못 떠본 채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매각 주관사 관계자 : '기한이익상실'(EOD)이거든요. (대주단의) 공개 매각 요청이 들어와서 공개 매각이 시작된 거고요.] 현행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사업비의 3~5%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빚을 내 진행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세 시행사가 미래 수익을 담보로 대출받아 땅을 사고, 건설사 보증까지 끌어들여 다시 빚을 내 빚을 갚는 고위험 개발로, 부실은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권으로 전이됩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시행사들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으면 금융권 심사 과정에서 위험가중치를 둬 PF 대출을 어렵게 합니다. 반면 시행사의 자기자본이 많이 들어간 사업장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주가 땅을 현물 출자해 사업에 참여할 땐 과세 시점을 늦춰주는 등의 유도책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고금리 대출 구조에서 자본 투자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증에 의존하는 대출 방식에서, 면밀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시행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 건)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1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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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금융위기 후 환율 첫 1,460원대…국내 증시도 부진 02:02
    금융위기 후 환율 첫 1,460원대…국내 증시도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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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점주들 '애물단지'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 내리고 정산기한 단축...숙제는? 02:53
    점주들 '애물단지'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 내리고 정산기한 단축...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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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리포트] 정용진이 알리바바와 손잡은 이유는?…쿠팡 잡을 수 있을까? 01:52
    [D리포트] 정용진이 알리바바와 손잡은 이유는?…쿠팡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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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환율 이틀 연속 1,460원 돌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02:22
    환율 이틀 연속 1,460원 돌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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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업들 02:09
    기업들 "내년도 어렵다"...50년 만에 '역대 최장'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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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출생아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4개월 연속↑ 02:14
    출생아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4개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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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성인용 기저귀, 흡수 성능 제각각…가격도 1.7배 차이 01:47
    성인용 기저귀, 흡수 성능 제각각…가격도 1.7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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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합작법인 설립 00:36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합작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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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00:56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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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비즈&] 아시아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 外 01:59
    [비즈&] 아시아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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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가동…현장 애로 청취 00:32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가동…현장 애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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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경기 전망 3개월 연속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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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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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원·달러 환율 1,464.8원 마감‥15년 만에 최고치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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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00:36
    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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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2026년 12월 착공 00:31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2026년 12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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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간추린 경제] 1. 대미 수출 '직격탄' 2. 굳어지는 '2강 체제' 01:22
    [간추린 경제] 1. 대미 수출 '직격탄' 2. 굳어지는 '2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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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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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제쏙] '1,450원·7.3위안' 마지노선 붕괴‥달러패권 승리?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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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한국·필리핀 FTA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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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원-달러 환율 한때 1,465.5원...2009년 후 최고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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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환율 1,460원 돌파‥15년여 만의 '최고' 수준 00:39
    환율 1,460원 돌파‥15년여 만의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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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2026년 말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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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출산율 이대로만 가면...반등 '청신호'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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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용 기저귀, 제품 따라 흡수 성능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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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연속 늘어난 출생아…14년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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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3천여 호 모집 00:43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3천여 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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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읽기] 한은 "내년 기준 금리 추가 인하"…폭·시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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