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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부결, 당론 아니나 이미 단일대오 형성 -민주당 특검 수정안? 얄팍한 술수 당당히 거부 -尹, 5대 요구 화답...쇄신 성과 나오면 방어력 생길 것 -명태균 한 사람 때문에 당 쑥대밭, 곤혹스럽지만... -의혹만으로 특검 안 돼, 검찰 수사 결과 지켜봐야 -홍준표 '尹에 당 포기 조언'? 원로답지 않아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 기대...민주 흔들림 보여 -무죄 나오더라도 사법부 판단 존중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14일(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특별감찰관과 특별검사법 과연 어떤 논의가 오갈지 미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정성국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국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하나씩 보지요. 오늘 의원총회가 몇 시쯤 합니까? ▶정성국 : 오늘 의원총회는 1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본회의가 2시요? ▶정성국 : 본회의하기 30분 전에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국 : 네. ▷김태현 : 30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성국 :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짧냐 이러는데요. 대통령님 기자회견 이전에 특감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원래는 특별감찰관을 의원총회에서 격론하고 표결하고 하려면 시간을 길게 잡았어야 되는데. ▶정성국 :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김태현 : 30분, 이동시간까지 해서 한 20분 내외로 잡았다는 얘기는 이미 결론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성국 : 물론 또 이게 본회의에 우리가 퇴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연결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원래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길게 끌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솔직히 특별감찰관 하는 걸로 결정난 거지요? ▶정성국 : 그렇게 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특감 반대 안 하잖아요. 특별감찰관 반대 안 하거든요. ▷김태현 : 네. ▶정성국 : 그러고 우리가 지금 예방적 차원도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까지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부터 예방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제를 막아설 이유가 없고요. 또 대통령님 기자회견 때 나름 문을 좀 넓혀주셨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총에 오늘 한동훈 대표도 참석합니까? ▶정성국 : 참석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은 아닌데 그러면 참석해서 모두발언 이런 걸 한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정성국 :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참석한다는 의미는 물론 먼저 말씀을 하실 수도, 인사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총에 오셨는데 의원들을 상대로 인사를 안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인사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지는 대표님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찬반토론도 있을 예정입니까? ▶정성국 : 찬반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서로 공감을 하기 위한 시간들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김태현 : 그러고 이 부분은 박수치고 끝날 것이다. ▶정성국 : 표결까지는 안 가겠지요. ▷김태현 : 충돌은 없을 것이다. ▶정성국 :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어떻게 됩니까? 당론으로 부결 정하는 겁니까? ▶정성국 : 지금은 이게 당론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 의원들은 단일대오가 형성됐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국 :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왜 안 받느냐 그러는데 일단은 법리적으로도 아까 비토권이 있다 그러는 건 아시잖아요. 대법원장이 추천해 봐야 민주당에서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건 수사, 명태균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두 개의 수사를 하는 중에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추가수사를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항목이거든요. ▷김태현 : 특검법에 대부분 중간에 인지된 사건들을 할 수 있게 들어가 있잖아요. ▶정성국 : 그게 무섭지요. 왜냐하면 명태균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잖아요. 특히 확실치는 않지만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정성국 : 이런 일들이 수사를 통해서 자꾸 가면서 우리 당이 굉장히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여지들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불손하다. ▷김태현 : 네. ▶정성국 : 또 하나 있습니다. 특검법을 논의하는 시점이, 지금 수정안을 낸 게 언제입니까? 며칠 전이잖아요. ▷김태현 : 네. ▶정성국 :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의 이탈표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 쏠리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관련된 이 부분을,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이걸 희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수정안을 던진 것이다? ▶정성국 : 네. 그래서 수정안을 빨리 던져서 우리 이탈표도 유도하고요. 너무 좀 보이니까, 얄팍한 술수가 보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거부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정성국 :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의지가 있다 없다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부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정성국 : 네. ▷김태현 :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없더라도 의원들의 총의가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정성국 : 대표께서도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표의 언급이 지금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은 친한이나 친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특검법만큼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혹시 여론의 어떤 역풍 이런 건 걱정 안 되시나요? 왜냐하면 여론조사해 보면 어쨌든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독소조항 논란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건 맞거든요. ▶정성국 : 지금 저희가 17%까지 떨어져서 많이 내려갔잖아요. ▷김태현 : 대통령 지지율이요? ▶정성국 :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수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탈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또 사실 윤한갈등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정성국 : 그러고 또 중도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특검법에 대한 부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은 설명이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이게 정치공세이고, 또 탄핵 국면으로 가기 위한 장치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이 호소들이 보수층에는 확실히 먹히고 있다고 보고요. 중도가 봤을 때도 지금은 그런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는 명분도 있지만 이 정치상황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받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데서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역풍이 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지금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 줄 거라는 말씀인데요. ▶정성국 : 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선고가 끝났어요, 예산 정국도 끝났어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민주당이 지금보다 그래도 조금 더 완화된 것을 다시 발의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성국 :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특검만큼은 말을 안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5대 요구가 사실상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정성국 :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응답이 하루 없어서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표는 조금 미흡한 마음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수위조절에 들어가면서 대통령님의 실천과 속도를 말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대통령실에서도 화답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위기를 같이 느끼고 우리가 같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야 된다는 시기라는 걸 공감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지금 시기는요. ▶정성국 :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부터 이런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적쇄신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사의 대외활동도 중지되고, 특별감찰관제가 시행되고 이런 식으로 성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특검법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말한 쇄신요구들이 먹히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서 저희는 이번 달이 넘어가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충만해지면 특검법 하나만으로 저희를 공세를 펼치기에는 저희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이 좀 생기겠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정성국 : 그때도 물론 계속 이야기는 나오겠지요. 채 상병이든 김건희여사특검법이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의혹 수준에서 그친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을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특검을 바로 해 보자? 특히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을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부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특검법안 찬성여론이 높다는 것이요. 여론조사꽃이 지난 8~9일 무선전화 면접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여사특검법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67.7%가 찬성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정성국 : 네. 중도까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이 잘 되고 이런 경우인데요. 만약에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원하고 요구하는 만큼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사나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이 생기고,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성국 : 그 경우를 계속 물어봅니다. 앵커님이랑 다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 대표가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드린 말이 지금도 이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치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성국 : 저는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다. 주제를 좀 바꿔보지요. 명태균 씨 사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지난 대선 때부터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과 엮여 있는 사람이고, 여당 전직 5선 의원도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성국 : 굉장히 답답하고요. 또 걱정도 되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현실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실이고요. ▷김태현 : 네. ▶정성국 : 특히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명태균과 육성녹음이 나온 것도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시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정성국 : 지금 나오는 말들이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여사께서 돈을 건넸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 구체적 금액을 강혜경 씨가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명태균의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명태균은 뭐 교통비 정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강혜경 씨가 뭐 500을 받았다고 명태균이 이야기하더라라는 말 한마디로, 그 두 사람의 말 한마디 가지고 여사가 500을 받았다고 기정사실화되면서, ▷김태현 : 여사가 500을 줬다. ▶정성국 : 500을 여사가 줬다 해서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하면서 의혹이 더 부풀려지고, 여사의 특검법이 더 돼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고요. 이건 사실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게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명태균의 이야기도 자극적이고 지금 굉장히 우리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국가기관의 조사는 엄중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보면서 저희 당도 명태균을 어떻게 좀 대응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조직부총장이시잖아요. 조직 당협을 관장하시고 하는 건데요. ▶정성국 : 맞습니다. ▷김태현 :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빅샷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 이름이 다 나와요. ▶정성국 : 이름이 좀 나왔지요. ▷김태현 : 내부적으로 이거 무슨 조사 같은 것 비공식적으로라도요. 상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테니까요. 그런 거 지금 하고 계세요? ▶정성국 :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명태균이 툭툭 던진 이름 석 자가 나왔다 해서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의심을 가진다든지, 또는 우리 당 차원에서 뭐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김태현 : 네. ▶정성국 : 이 일이 검찰조사를 통해서 명백한 증거가 나오거나 뭐 어떤 확실한 정황이 나올 때 검찰선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그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해서도 안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는 말씀인 거고요. ▶정성국 : 네. ▷김태현 :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가 좀 커질 수도 있는 게 명태균 씨의 USB에 보면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이나 음성파일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명태균 씨가 버렸다고 한다. 검찰은 명태균 씨를 구속하면 그 부분의 입장을 묻겠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정성국 : 그거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긴장은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대응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제인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에게 여당이 분란만 일으키면 여당을 포기하라고 조언했다, 인적쇄신 먼저 하고 여당이 분란만 일으키면 여당 포기하고 민주당과 협력하라 이 얘기했다. 그러고 애정 없는 용병이 당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던데요. 이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성국 : 최근에는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발언을 좀 자제하다가 최근에 저도 말은 하고 있는데요. 원로정치인이라는 말에서 그 원로라는 단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표현이 자극적이고 정말 원로답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누가 뽑았지요? 우리 당원들이 뽑았지요. ▷김태현 : 네. ▶정성국 : 당원의 63%가 지지한 당대표를 저렇게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김태현 : 용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정성국 : 그러면 대통령 말은 제외하는 용병이다 해버리면 그것도 사실... 대통령은 그러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외해 주고, 한동훈은 용병이라서 당 망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그러고 제가 요즘 표현들 중에 좀 답답한 부분은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는 분들을 뭐 쥐떼니 레밍이니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저희들 초재선 정도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각 영역에서 최고의 자질이나 능력을 발휘해서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정성국 : 또 당원이 그렇게 지지하고 기대하는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해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같이 한번 해 보겠다는 저희들의 소신에 어찌 보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실수를 하거나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 원로로서 조언해 주시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정성국 : 지금 어찌 보면 홍준표 시장도 아직까지 꿈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넘볼 수 없는 상대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성국 :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김태현 : 혹시 예를 들면 무슨 총리나 이런 것이요? ▶정성국 : 그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표현을 자극적으로 하는 것 보면 뭔가 분명한 의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선고예요. 무죄가 나왔을 경우, 또는 당선무효형이 나왔을 경우나 각각의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전략적인 고려들, 대응책 이런 거 마련하고 계세요? ▶정성국 : 저희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큰 흔들릴 일은 없잖아요. 일단 수세가 몰린 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무죄가 나온다면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지요. 그건 인정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정성국 : 다만 유죄가 나오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클 것 같은데 조금 평가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라고 일단 기대는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대혼란에 빠지겠지요, 표(表)는 안 내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떨리고 하더라도 얼굴에 표(表)는 안 내지만 마음속에 흔들리는 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민주당 잠룡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고요. 어찌 보면 그런 정치세계라는 게 비정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국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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