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 첫 선고…선거법 위반 혐의

2024.11.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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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번째 1심 판결이 오늘(15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직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2021년 12월 22일) :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것입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말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국토부의 협박 발언 역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2024년 9월 20일) : (검찰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만약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후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5일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 3건의 다른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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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대치..."감액안 본회의 처리" vs "추가 협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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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학교 곳곳 CCTV… 01:58
    학교 곳곳 CCTV…"한류 퍼질라" 감시에 열 올리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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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특활비 삭감? 민생·외교 파탄?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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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예산안' 두고 여야 격돌 "내일 본회의 상정"‥"사과·철회해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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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속 北 수해 복구 현장…"영하 날씨에 곤돌라 줄 손으로 지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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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앞두고 강 대 강 대치…"국민 인질극" vs "살림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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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용사] 중앙지검장 탄핵과 '野 연루'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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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01:53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늘려볼 것, 정부 수정안 내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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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예산안 D-1…대통령실 "민생·치안에 문제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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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예산 폭주'에 대통령실·與 "추가 협상 없다…증액 꼼수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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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법정시한 D-1, 여야 '벼랑끝 대치'…野 "감액안 2일 상정" 與 "날치기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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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정 20일 만에 좌초..."휴지기" "해결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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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야당 감액안 철회가 먼저...문제 발생 시 민주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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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돈 받아 갚겠다"…미래한국연구소 각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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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대치..."감액안 본회의 처리" vs "추가 협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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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정 3주 만에 좌초..."휴지기" "해결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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