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재명 '사법리스크' 걷어낼까…결과 따라 정국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가 잠시 후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와 그에 따른 파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특별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들에게 법원 동행과 집회 참석 모두 자제해달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한 발언, 두 번째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부분인데요. 두 발언이 당시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었는지도 재판부의 고려 사항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법 확정 판결까진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로서 받는 첫 법원 판단인 만큼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나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3가지 선고 내용별로 그 파장을 하나씩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야권 잠룡', '3총 3김'이라 불리는 비명계 인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야권의 권력 지형에 변동이 생길까요?
국민의힘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가압류·가처분하겠다며 입법 검토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유죄라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일 경우,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죄가 나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장외 여론전도 거셉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법원 주변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요. 민주당은 내일 세 번째 장외집회를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어요?
더민주혁신회의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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