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뉴스잇]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1심 의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형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됩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과 의미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이번 선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법조계에서는 이번 양형에 대해선 어떤 반응인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고, 또 하나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말한 내용인데요. 이 대표 과거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두 발언 모두 김문기 처장 관련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재판부는 '포괄일죄'에 따라 따로 무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또 하나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말한 내용인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이번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에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대표 오늘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2심에선 더욱더 날 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걸로 봐야 할까요. 2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최종결과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대선 전에는 확정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되죠?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죠? 이런 가운데 열흘 뒤에 또 다른 선고 공판이 있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1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