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요동치는 정국

2024.11.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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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정치부 김기태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앞으로 정국은? [김기태 기자 : 사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1심 선고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몰랐다는 분위기가 대부분인데요. 당사자인 민주당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1심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당장 다음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압승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았던 민주당은 극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당장 내일(16일) 장외집회에서부터 사법부 규탄은 물론이고 임기 단축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재명 대표, 당내 입지는? [김기태 기자 : 친이재명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1심 결과에도 이 대표 체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 안팎에서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독일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하기도 했는데요. 친노, 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전통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Q.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영향은? [김기태 기자 : 일단 여권 입장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가 내부 결속의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이탈표 단속은 유리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차별화보다는 집안 단속에 나서는 모습 보였고,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뻔했던 특별감찰관도 당론 추진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권 입장에서는 호재가 생긴 만큼 친윤, 친한계는 당분간 단일 대오로 야권 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김기태 기자 KK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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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앵커칼럼 오늘] 세상에 없던 무능, 무책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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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대북확성기로 "러 파병 북한군 2명 생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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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7일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권성동 "제 오랜 친구" 尹 언급하며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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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체포되자 "다음은 김건희 구속·특검"…이재명은 말 아끼며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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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사법절차는 KTX, 이재명은 완행열차"…공수처 항의 방문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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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KTX·이재명 완행열차"…여, 李사법리스크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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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관인 논란' 55경비단장 "권한없다 수차례 강조"…공수처는 '무시', 추가 공문엔 "늦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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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비결은 진정성...유승민 "체육계 기적,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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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의원들 "공수처, 관저 출입허가서 위조…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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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민생·경제 집중"…'윤 방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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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이제 흡족하십니까"…'조기 대선'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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