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대로 말해달라'던 이재명...'위증 교사' 쟁점은?

2024.11.2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1년여 동안 진행된 위증교사 1심 재판 내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양측 주장은 무엇이고 재판부 최종 판단을 좌우할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에서 이듬해 사이 4차례에 걸쳐 김진성 씨와 30여 분 동안 통화합니다. 여기서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라는 표현을 쓰며 기억을 환기해달라고 주문하는데,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글쎄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되고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기억하는 걸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어떻게 '위증 교사'냐고 이 대표는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에 유리한 부분을 빼고 혐의 사실을 선별했다고 강조하는데, 같은 녹취를 두고도 검찰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법 전문가인 이 대표가 그럴싸한 표현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기억이 전혀 없는 김 씨에게 원하는 증언을 강요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직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요구에 압박감을 느껴 재판에서 위증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더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데다, 해당 증언이 재판 쟁점으로 꼽히지도 않아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YTN 라디오) : 김진성 씨의 위증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위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진성 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줄곧 '위증한 것이 맞는다'며 자백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위증을 부탁한 거로 지목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은 물론 형량까지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124 56

  • 전남 여수 기초 공사하던 굴착기 넘어져 3명 다쳐 00:21
    전남 여수 기초 공사하던 굴착기 넘어져 3명 다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38
    "거주사실확인서 발급" 구룡마을 주민 2백여 명 시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 16명 사망 00:39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 16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군인이 죽어야 경제가 산다...러시아의 '데스노믹스' 02:19
    군인이 죽어야 경제가 산다...러시아의 '데스노믹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방사선 피폭 공포' 눈으로 보고 피하자!...스마트폰·고글로 확인 02:44
    '방사선 피폭 공포' 눈으로 보고 피하자!...스마트폰·고글로 확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독일, 플라스틱과의 전쟁...분리 배출 철저히 준수 02:55
    독일, 플라스틱과의 전쟁...분리 배출 철저히 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8
    "제2의 파묘·우영우를 꿈꾸며"...K콘텐츠 예비 인재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1
    "예산 부담 어쩌나"...하계 U대회 시설 확충 '비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상구성]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00:37
    [영상구성]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천-공주고속도로 차량 4대 추돌...5명 다쳐 00:26
    서천-공주고속도로 차량 4대 추돌...5명 다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플라스틱 없는 사회'로 가는 타이완 02:54
    '플라스틱 없는 사회'로 가는 타이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6
    "죽음이 슬프거나 무섭지 않게"...망자의 길동무 [꼭두] 특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8
    "당신의 음악에 투표하세요"...국악과 게임이 만난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다문화 지원'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 검토 03:00
    제주 '다문화 지원'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 검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울산체육공원 그린벨트 해제...편의시설 확충 본격화 02:35
    울산체육공원 그린벨트 해제...편의시설 확충 본격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년 전 드라마가 다시 뜬다...옛날 드라마 찾는 MZ세대 02:57
    20년 전 드라마가 다시 뜬다...옛날 드라마 찾는 MZ세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만화 30년, 게임 20년...열혈강호 글로벌 IP로 확장 02:06
    만화 30년, 게임 20년...열혈강호 글로벌 IP로 확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로또 복권 1등 평균 12.2명...당첨금 상향에는 신중 02:37
    로또 복권 1등 평균 12.2명...당첨금 상향에는 신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거리 뒀던 '프로젝트2025' 집필자 요직에 기용 00:40
    트럼프, 거리 뒀던 '프로젝트2025' 집필자 요직에 기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엔비디아 CEO 00:27
    엔비디아 CEO "트럼프가 규제해도 국제 협력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1
    "윤 대통령, 개각이 곧 개혁"...시기는 늦어질 수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점령군처럼 침입해 절도에 술자리까지...무인점포 '수난 시대' 02:12
    점령군처럼 침입해 절도에 술자리까지...무인점포 '수난 시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금리 결정 앞두고 IMF는 인하 권고, 한은의 선택은? 02:10
    금리 결정 앞두고 IMF는 인하 권고, 한은의 선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엔기후총회 '선진국 분담금' 진통...또 폐막 연장 00:49
    유엔기후총회 '선진국 분담금' 진통...또 폐막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자지구 전방위 공습...레바논 곳곳 사상자 100여 명 02:06
    가자지구 전방위 공습...레바논 곳곳 사상자 100여 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열대 어종이 동해 북쪽에...온난화가 바꿔놓은 바다 02:11
    열대 어종이 동해 북쪽에...온난화가 바꿔놓은 바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바다 위 흉기' 선박 홋줄 없앤다...자동으로 항구에 '착' 01:56
    '바다 위 흉기' 선박 홋줄 없앤다...자동으로 항구에 '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일해 계속 확산...정부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가동 01:39
    백일해 계속 확산...정부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가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3
    "차량용 소화기 필수"...12월 1일 의무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자폭 드론·소총 늘어놓은 김정은...러 추가 지원 포석? 02:04
    자폭 드론·소총 늘어놓은 김정은...러 추가 지원 포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인 과세' 금투세 2라운드...민주, 이번에도 우클릭? 02:42
    '코인 과세' 금투세 2라운드...민주, 이번에도 우클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방암 새 분류 체계 등장... 02:18
    유방암 새 분류 체계 등장..."최적화된 치료 찾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23
    "제2의 파묘·우영우를 꿈꾸며"...K콘텐츠 예비 인재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가자지구 전방위 공습...레바논 곳곳 사상자 100여 명 02:05
    가자지구 전방위 공습...레바논 곳곳 사상자 100여 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0:32
    "트럼프, 농림부 장관에 '충성파' 롤린스 지명할 듯"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멕시코, 부품 현지생산 늘려 중국산 수입 억제 추진 00:34
    멕시코, 부품 현지생산 늘려 중국산 수입 억제 추진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안보 요직에 협상파 발탁...북미 대화 신호? 02:12
    트럼프, 안보 요직에 협상파 발탁...북미 대화 신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비트코인, 10만 달러선 앞 숨고르기...알트코인 상승 00:48
    비트코인, 10만 달러선 앞 숨고르기...알트코인 상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휴일 내륙 맑고 큰 일교차...제주도 가끔 비 05:16
    [날씨] 휴일 내륙 맑고 큰 일교차...제주도 가끔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멈춰...28일 금리 결정 14:37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멈춰...28일 금리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영덕 단독주택 화재...진화시도 60대 2도 화상 00:18
    경북 영덕 단독주택 화재...진화시도 60대 2도 화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02:58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이재명 선고 전 '단일대오'...국민의힘 02:40
    민주, 이재명 선고 전 '단일대오'...국민의힘 "민생으로 돌아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오늘 개최...야스쿠니 논란에 한국 불참 03:46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오늘 개최...야스쿠니 논란에 한국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4차 장외집회...내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30:52
    민주, 4차 장외집회...내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있는 대로 말해달라'던 이재명...'위증 교사' 쟁점은? 02:42
    '있는 대로 말해달라'던 이재명...'위증 교사'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02:02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휴일, 예년 기온 웃돌아...도심, 막바지 단풍 한창 01:36
    [날씨] 휴일, 예년 기온 웃돌아...도심, 막바지 단풍 한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늦가을 정취 즐겨요"...도심 대공원 나들이객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0:27
    이재명 "살려고 빌린 돈이 죽음으로...불법 사채 근절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로또 1등 무더기 당첨 속출에 '조작설'...결국 대국민 생방송 02:13
    [자막뉴스] 로또 1등 무더기 당첨 속출에 '조작설'...결국 대국민 생방송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곧 개최...일본, 한국 불참에 04:48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곧 개최...일본, 한국 불참에 "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이재명 선고 전 '단일대오'...국민의힘 03:32
    민주, 이재명 선고 전 '단일대오'...국민의힘 "판결은 사법부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03:06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휴일, 맑고 큰 일교차...늦가을 정취 가득한 공원 01:44
    [날씨] 휴일, 맑고 큰 일교차...늦가을 정취 가득한 공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최대 규모 만화 축제 한창...휴일 인파 '북적' 02:06
    국내 최대 규모 만화 축제 한창...휴일 인파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예년보다 포근한 휴일…해안가 너울 유의 01:31
    [날씨] 예년보다 포근한 휴일…해안가 너울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마지막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 망루집회 6명 연행 00:37
    '마지막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 망루집회 6명 연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불법 채권추심 만연해도 교도소행 작년 13명 불과 00:45
    불법 채권추심 만연해도 교도소행 작년 13명 불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마약 신고 후 검거 생중계한 유튜버…법원, 유죄 선고 00:42
    마약 신고 후 검거 생중계한 유튜버…법원, 유죄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클럽 일대 마약사범 검거 작년대비 2배 증가 00:37
    클럽 일대 마약사범 검거 작년대비 2배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올해 역대 최대 전망 00:39
    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올해 역대 최대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선고…법원 안팎 긴장 고조 02:05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선고…법원 안팎 긴장 고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막바지 단풍 즐기는 나들이객 01:32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막바지 단풍 즐기는 나들이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한낮 포근…제주는 가끔 비 01:32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한낮 포근…제주는 가끔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광주지법,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4배 증액 판결 00:39
    광주지법,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4배 증액 판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원산지 표시 위반 125곳 적발 00:31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원산지 표시 위반 125곳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 내일 1심 선고 02:06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 내일 1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00:39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국내 최대 규모 만화 축제 한창...휴일 인파 '북적' 02:06
    국내 최대 규모 만화 축제 한창...휴일 인파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일교차 15도…아침 영하, 낮 최고 11~17도 00:29
    [날씨] 일교차 15도…아침 영하, 낮 최고 11~17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휴일, 맑고 큰 일교차...늦가을 정취 가득한 공원 01:44
    [날씨] 휴일, 맑고 큰 일교차...늦가을 정취 가득한 공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03:06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 00:40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 02:17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2:03
    "늦가을 정취 즐겨요"...도심 대공원 나들이객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 휴일, 예년 기온 웃돌아...도심, 막바지 단풍 한창 01:36
    [날씨] 휴일, 예년 기온 웃돌아...도심, 막바지 단풍 한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02:02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있는 대로 말해달라'던 이재명...'위증 교사' 쟁점은? 02:42
    '있는 대로 말해달라'던 이재명...'위증 교사'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날씨] 휴일 가을 끝자락…주 중반 첫눈 가능성 01:18
    [날씨] 휴일 가을 끝자락…주 중반 첫눈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사건사고] 고가도로서 중앙선 넘어 '쾅'…광명서도 추돌 사망사고 01:41
    [사건사고] 고가도로서 중앙선 넘어 '쾅'…광명서도 추돌 사망사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국제플라스틱협약 회의 앞두고 부산서 대규모 행진 00:43
    국제플라스틱협약 회의 앞두고 부산서 대규모 행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김해 공장서 기름탱크 수리 중 폭발…1명 사망 00:24
    김해 공장서 기름탱크 수리 중 폭발…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중대 분수령 02:23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중대 분수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날씨] 휴일 하늘 맑고 일교차 커…화요일 전국 비 01:19
    [날씨] 휴일 하늘 맑고 일교차 커…화요일 전국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0:34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다"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