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장관 "양곡·농안법 개정, 농업 망치는 법”

2024.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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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네 개 법안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네 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법, '농망4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네 개 법안 모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장관은 개정안대로라면 쌀 초과 생산이 늘어 쌀값이 되레 폭락하고,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이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수리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당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 시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두 나라 방산과 국방을 비롯한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와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과 방산,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허정무 전 감독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축구협회의 환골탈태를 바라지만, 거대한 장벽 앞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며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 시절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허 전 감독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한국의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했습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예정이며, 정몽규 현 회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2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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