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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무죄 판결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1심 선고전 까지만 해도 지난번 선거법 위반보다 이 사건이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고요. 좀 이례적인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과거 재판 진술 중 일부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은 방어권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대표는 줄곧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고 검찰이 통화 녹취록을 짜깁기해 기소했다는 입장인 반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을 유도했단 입장입니다. 판단이 엇갈린 이유가 뭔가요?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지난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실제로 2019년 당시,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씨가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당시 김진성씨의 증언이 도움이 안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재판 시작부터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선 위증 일부가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면서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점에 집중할까요? 오늘 무죄가 선고되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하나 덜게 된 셈인데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만큼 항소심 뒤집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재판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재판들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이 재판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 대표 역시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공교롭게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서 최근에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모두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가요? 더구나, 수원지법 형사 11부의 경우, 이화영 전 부시자의 1심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측은 같은 재판부가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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