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

2024.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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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 [앵커] 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 교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채연 기자, 오늘 선고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오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서 제1 야당 대표로서 사법리스크 2차 고비가 될 거란 관측이 컸는데요. 쟁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는지였는데, 재판부 결론은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것 역시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주장한 고의성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안도감을 내비쳤고, 지지자들도 환호했는데요. 법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실제 위증을 자백했던 김진성 씨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김 씨의 증언을 여러 갈래로 나눠 따져볼 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부분들이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를 보면, 위증을 자백했던 김 씨가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핵심은 이 대표와 증인 김진성 씨 간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증언해달라 노골적으로 사주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을 되살려달라 한 것뿐이다, 전혀 다른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한 시점에 주목해, 통화할 당시에는 김 씨가 실제 증언을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대장동 등 남은 재판이 세 개나 더 있어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재판을 이어가는 현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이재명 #위증교사 사법리스크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12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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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수순…단말기 할인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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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32:19
    [뉴스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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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 머스크…자산 116조원 증가 02:02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 머스크…자산 116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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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강한 비바람…모레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져 01:23
    [날씨] 내일 전국 강한 비바람…모레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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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43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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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에 여 03:46
    이재명 선고에 여 "아쉬움 남아"·야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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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한국 불참에 00:39
    일본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한국 불참에 "유감…정중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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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외교 참사" "안일한 태도"…사도광산 협상에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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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러시아 10:58
    [이슈5] 러시아 "한-러 관계 파탄 가능성"…북한에 핵기술 전수까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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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대치' 계속…정부 01:59
    '양곡법 대치' 계속…정부 "본회의 통과시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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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지난주 경찰 소환 조사 00:34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지난주 경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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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울산시·中광저우시와 수소생태계 활성화 협력 00:33
    현대차, 울산시·中광저우시와 수소생태계 활성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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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악화에 잦은 화재까지…'검은 구름' 가득한 포스코 02:06
    실적 악화에 잦은 화재까지…'검은 구름' 가득한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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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여야 엇갈린 반응 24:25
    [뉴스프라임]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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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비 내리며 기온 '뚝'…강한 바람 동반 01:17
    [날씨] 내일 전국 비 내리며 기온 '뚝'…강한 바람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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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정우성 '혼외자 인정' 논란…축하 vs 비난 엇갈린 반응 08:13
    [뉴스프라임] 정우성 '혼외자 인정' 논란…축하 vs 비난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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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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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02:1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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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무죄 가른 고의성… 02:02
    유무죄 가른 고의성…"위증 있었지만 의도적 교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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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선고에 환호·탄식 엇갈려…법원 온종일 긴장 01:50
    무죄 선고에 환호·탄식 엇갈려…법원 온종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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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5
    민주 "사필귀정" 환영…특검법ㆍ검사탄핵 공세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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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1:53
    여 "무죄 판단 수긍 어려워"…당혹 속 아쉬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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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날인데…한동훈·친윤, 게시판 문제 공개 충돌 02:18
    이재명 선고 날인데…한동훈·친윤, 게시판 문제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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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도광산서 별도 추도식… 02:21
    한국, 사도광산서 별도 추도식…"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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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00:47
    한 - 말레이시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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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안보보좌관 내정자 00:37
    미 안보보좌관 내정자 "트럼프, 우크라 확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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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김계환 다음 달 전역 00:49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김계환 다음 달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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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공중훈련 '소링 이글' 실시…항공기 60여대 참가 00:39
    공군, 공중훈련 '소링 이글' 실시…항공기 60여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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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무죄 00:55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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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대법원 선고 앞둔 조국… 00:45
    내달 대법원 선고 앞둔 조국…"재판은 재판, 정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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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00:46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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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제철소 또 화재…'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커지는 의구심·불안 02:13
    포항제철소 또 화재…'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커지는 의구심·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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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현대차 질식사고 특별감독 이번 주 착수 00:40
    노동부, 현대차 질식사고 특별감독 이번 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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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 00:45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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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해외 유출' 산업 스파이 25건 적발…역대 최다 00:49
    경찰, '해외 유출' 산업 스파이 25건 적발…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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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00:30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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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길 물살 가를 '한강버스' 공개…카페도 마련 02:04
    출·퇴근길 물살 가를 '한강버스' 공개…카페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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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한우농장서 럼피스킨…올해 전국서 21건 발생 00:30
    대구 한우농장서 럼피스킨…올해 전국서 2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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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토종닭·기러기 00:35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토종닭·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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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8
    "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 홍콩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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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명 돌파…제도 시행 36년만 00:44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명 돌파…제도 시행 36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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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식품 검사 강화 00:40
    정부,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식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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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 다음달 백산수 출고가 9.9% 인상…웰치스도 00:41
    농심, 다음달 백산수 출고가 9.9% 인상…웰치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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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00:47
    중소기업 "숙식비 포함한 외국인 인건비 302만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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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확 늘어…사실상 막힐 듯 00:41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확 늘어…사실상 막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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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하이퐁에 모인 한국 기업…진출 확대 이유는 02:09
    베트남 하이퐁에 모인 한국 기업…진출 확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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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는 없다' 이릉 작가, 12회 수림문학상 수상 00:42
    '쇼는 없다' 이릉 작가, 12회 수림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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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제 뉴욕타임즈 인터뷰… 00:43
    로제 뉴욕타임즈 인터뷰…"외로움에서 살아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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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에이티즈,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두 번째 1위 00:42
    그룹 에이티즈,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두 번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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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역사 쓴 강원FC…기쁨 뒤로 하고 이제 내년 준비 02:17
    새 역사 쓴 강원FC…기쁨 뒤로 하고 이제 내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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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 서쪽 시작으로 내일 전국 비…중부 내륙 일부 눈 01:29
    [날씨] 오늘 밤 서쪽 시작으로 내일 전국 비…중부 내륙 일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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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오늘 밤 서쪽 시작으로 내일 전국 비…중부 내륙 일부 눈 01:29
    [날씨] 오늘 밤 서쪽 시작으로 내일 전국 비…중부 내륙 일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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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새 역사 쓴 강원FC…기쁨 뒤로 하고 이제 내년 준비 02:17
    새 역사 쓴 강원FC…기쁨 뒤로 하고 이제 내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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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슈날씨] 내일부터 급변하는 날씨 01:32
    [이슈날씨] 내일부터 급변하는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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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혜경 01:31
    강혜경 "오세훈, 여론조사 몰랐다? 꼬리자르기"…오시장측 "본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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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클로징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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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베트남 하이퐁에 모인 한국 기업…진출 확대 이유는 02:09
    베트남 하이퐁에 모인 한국 기업…진출 확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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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중국이 변했다?…170개국 '플라스틱 감축' 눈치 싸움 02:12
    중국이 변했다?…170개국 '플라스틱 감축' 눈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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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내리막길 중심 잃더니…가드레일 뚫고 5m 아래로 추락 01:45
    내리막길 중심 잃더니…가드레일 뚫고 5m 아래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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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출·퇴근길 물살 가를 '한강버스' 공개…카페도 마련 02:04
    출·퇴근길 물살 가를 '한강버스' 공개…카페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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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00:30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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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해외 유출' 산업 스파이 25건 적발…역대 최다 00:49
    경찰, '해외 유출' 산업 스파이 25건 적발…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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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 00:45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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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노동부, 현대차 질식사고 특별감독 이번 주 착수 00:40
    노동부, 현대차 질식사고 특별감독 이번 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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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포항제철소 또 화재…'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커지는 의구심·불안 02:13
    포항제철소 또 화재…'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커지는 의구심·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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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1월 25일 '뉴스 9' 헤드라인 00:52
    11월 25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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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진성 '위증' 유죄·이재명 '위증교사' 무죄…판결 엇갈린 이유는 01:24
    김진성 '위증' 유죄·이재명 '위증교사' 무죄…판결 엇갈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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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변론요지서' 보내고 3번 통화했지만…법원 01:36
    '변론요지서' 보내고 3번 통화했지만…법원 "통상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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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檢 02:1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檢 "납득 어려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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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관사 한 명으로 운행?… 02:31
    기관사 한 명으로 운행?…"열차가 200m 되는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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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00:46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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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강 수상 교통 시대 개막...'한강버스' 진수식 02:01
    한강 수상 교통 시대 개막...'한강버스' 진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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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무죄 00:55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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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국, 사도광산서 별도 추도식… 02:21
    한국, 사도광산서 별도 추도식…"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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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선고 날인데…한동훈·친윤, 게시판 문제 공개 충돌 02:18
    이재명 선고 날인데…한동훈·친윤, 게시판 문제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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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 01:53
    여 "무죄 판단 수긍 어려워"…당혹 속 아쉬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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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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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02:05
    민주 "사필귀정" 환영…특검법ㆍ검사탄핵 공세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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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겨울 문턱에 날씨 '비상'...강풍 동반 호우에 추위·대설까지 02:22
    [날씨] 겨울 문턱에 날씨 '비상'...강풍 동반 호우에 추위·대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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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당혹'...즉각 01:49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당혹'...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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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무죄 선고에 환호·탄식 엇갈려…법원 온종일 긴장 01:50
    무죄 선고에 환호·탄식 엇갈려…법원 온종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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