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향후 정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결과와 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핵심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문제가 된 김진성씨와 통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김진씨가 내가 위증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불거져서 500만 원의 벌금형은 나왔는데 분위기상 저 사람이 자백해서 위증했다라고 하면 그 시킨 사람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왜 무죄지라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위증교사의 고의가 부분이 이제 판시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 후 나오면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말하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고 밝혔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직 1심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합니다만, 선고 파장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에 따른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가 더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곽규택 수석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간단하게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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