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향후 정국은?

2024.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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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향후 정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결과와 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핵심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문제가 된 김진성씨와 통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김진씨가 내가 위증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불거져서 500만 원의 벌금형은 나왔는데 분위기상 저 사람이 자백해서 위증했다라고 하면 그 시킨 사람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왜 무죄지라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위증교사의 고의가 부분이 이제 판시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 후 나오면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말하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고 밝혔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직 1심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합니다만, 선고 파장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에 따른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가 더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곽규택 수석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간단하게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1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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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43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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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에 여 03:46
    이재명 선고에 여 "아쉬움 남아"·야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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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한국 불참에 00:39
    일본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한국 불참에 "유감…정중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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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외교 참사" "안일한 태도"…사도광산 협상에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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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러시아 10:58
    [이슈5] 러시아 "한-러 관계 파탄 가능성"…북한에 핵기술 전수까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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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與 02:08
    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지만 판결 존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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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0
    "돈 줬다" 인정한 오세훈 지인…"짝사랑하는 오 시장 좋게 해준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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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대통령 부부, 개인 휴대전화 번호 교체…'쇄신' 시그널? 02:18
    윤 대통령 부부, 개인 휴대전화 번호 교체…'쇄신'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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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저자세' 비판 이어지는데…우리 정부 '대일 외교' 기조 바뀔까 03:12
    '저자세' 비판 이어지는데…우리 정부 '대일 외교' 기조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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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4
    "외교 참사" "안일한 태도"…사도광산 협상에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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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도직입] 나날이 험악해지는 당원 게시판 논란…'용산 배후설'까지? 13:15
    [단도직입] 나날이 험악해지는 당원 게시판 논란…'용산 배후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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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군함도' 당하고도 일본에 또 뒤통수…재연된 '외교 실패' 02:03
    '군함도' 당하고도 일본에 또 뒤통수…재연된 '외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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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말레이 정상회담... 01:48
    한-말레이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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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선고에 여 03:46
    이재명 선고에 여 "아쉬움 남아"·야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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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무죄' 나오자 민주당 안도…국민의힘 01:56
    '무죄' 나오자 민주당 안도…국민의힘 "존중하지만 수긍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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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동훈 02:23
    한동훈 "나 끌어내리겠단 것"...'당원 게시판'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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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 02:08
    민주 "정치검찰 사법살인 시도 멈춰세워…정적죽이기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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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 앵커 한마디] 그렇게 양보한 결과가 뒤통수라니… 00:55
    [오 앵커 한마디] 그렇게 양보한 결과가 뒤통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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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동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에 02:08
    김동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에 "상식적인 결과…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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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02:08
    이재명 "사필귀정…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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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도직입] 1심 무죄, 불러올 변화는…이재명 '단일대오' 더 견고해질까? 20:30
    [단도직입] 1심 무죄, 불러올 변화는…이재명 '단일대오' 더 견고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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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허정무 01:09
    허정무 "똑똑한 후배들 위한 징검다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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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열흘만에 李사법리스크 희비 반전…與 강공 주춤·野 공세 고삐 02:08
    열흘만에 李사법리스크 희비 반전…與 강공 주춤·野 공세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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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 00:37
    여 "야 방통위·방심위 예산 삭감은 분풀이성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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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선고 날인데…한동훈·친윤, 게시판 문제 공개 충돌 02:17
    이재명 선고 날인데…한동훈·친윤, 게시판 문제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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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항의는 커녕 유감 표명도 못하는 정부...커지는 외교책임론 02:20
    항의는 커녕 유감 표명도 못하는 정부...커지는 외교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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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재판부 29:10
    재판부 "위증교사 입증 부족"…검찰, 무리한 기소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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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재명 선고에 여 03:24
    이재명 선고에 여 "아쉬움 남아"·야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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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겨레 01:58
    한겨레 "대통령 취임식 명단 '김건희 초대 리스트', 대통령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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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민주당 03:15
    민주당 "사필귀정"...여당 "수긍 어렵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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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공군기지 때릴라…북 타격 피해 F-35A '분산 배치' 추진 02:15
    [영상] 공군기지 때릴라…북 타격 피해 F-35A '분산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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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특검·검사 탄핵 공세 박차 02:08
    민주,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특검·검사 탄핵 공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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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뉴스 출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양지열 변호사) 11:00
    [오뉴스 출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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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연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민주당 입장은 01:29
    [현장연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민주당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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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당 03:13
    민주당 "사필귀정"...여당 "아쉬움 남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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