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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이재명 두 번째 '운명의 날'…위증교사 1심 전망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후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의 판단 전망부터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오늘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위증교사 의혹의 발단은 무엇인가요? 형법상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성'과 위증을 주문하는 '교사 행위', 그리고 '허위 진술' 등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위증교사 사건을 더 무겁게 보는 걸까요? 핵심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는 사건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했죠. 이게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결정적 변수가 될까요?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재판에서 참고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재판 시작 20분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오늘은 주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선고 공판도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때처럼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앞으로 남은 재판이 여러건인데요. 허용하고, 불허하고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만약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금고형 이상을 확정 받게 된다면 의원직과 피선거권 모두 잃게 되는거죠? 그런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 대표의 주장이 받아져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다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어떤 판단을 했는지 보면 대략 짐작이 가능할 법도 한데요. 앞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상고심까지 간다면 확정 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끝나도 이 대표 앞에는 여러 개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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