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세' 비판 이어지는데…우리 정부 '대일 외교' 기조 바뀔까

2024.11.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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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으로 우리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교부 출입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나왔습니다. 윤 기자, 일본 정부가 유감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기자] 없습니다. 취재진이 외교부 측에, 추도식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계기, 어제(24일)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한 인사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는 한 줄짜리 입장으로만 설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실무진들도 비판적인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켜서 벌어진 일인데, 유감 표명을 일본 정부가 하고 우리 측 반응은 없는 상황…대일 외교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자] 외교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모든 결정과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 정부 대표가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역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바로 그 약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이 명심하겠다"고 한 말 한마디에 기대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안이하게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지난해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상징처럼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또한 일본 기업의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번 논란에도 이런 기조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 있죠? [기자] 일단 어제 일본 측의 추도식이 끝난 뒤 우리 외교부가 낸 입장을 보면요.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안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나머지 외교 전략은 그 답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일본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너희들이(일본 측이) 여기서 일을 그르쳐놓으면은 지금 한·일 협력도 한·일 관계 개선도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고…라고 하는 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일본에게 강력하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아니냐…]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고려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 북러 밀착 등 변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샘이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2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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