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사법리스크' 한숨 돌렸다

2024.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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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락을 받은 증인이 위증을 한 건 맞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교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오늘 판결을 통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 한 축을 덜어내면서 일단 부담을 크게 줄였단 평가가 나오는데,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조해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이 한 시행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면서 KBS PD와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한 말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후보 (2018년 / KBS 초청 후보토론회) :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뒷받침하려고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녹음과 김씨의 위증 자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선 일부 위증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 영상편집 김지훈]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2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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