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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탄핵 추진? 사실상 단체행동 나선 검찰 보라 - 檢 소추역량 야당에만 집중, 대통령 내외엔 제로 - 한두 명 검사 직무정지로 마비? 검찰청 문 닫아야 - 이창수 지검장 "나를 탄핵해라"…자백으로 들려 - "상대편 선수 퇴장시키는 꼴"? 야당이 상대편인가 -檢, 불편부당 해야…중앙지검장으로서 자격 미달 - 부장검사 집단성명? 조폭도 아니고…정신 차려야 - 특검 재표결 이탈표? 與 우국충정에 호소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김태현 : 민주당의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 날짜를 다음 달 10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이탈표 8표를 확보하는 게 관건일 건데요. 다음 달 10일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박범계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판사도 오래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4선 중진의원이시잖아요. ▶박범계 : 뭐를 질문하시려고요. ▷김태현 : 제가 이렇게 정치권 보면 요새처럼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법법법. 그냥 법 얘기가 정치면을 뒤덮는 예를 본 적이 없어서요.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범계 : 법치국가에서 법법법 하는 것은 지당한데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상반된 논리와 법리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김태현 : 정치의 사법화라 그러나요? 여의도 문제를 자꾸 서초동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어제 김용민 의원도 하더라고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박범계 :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 정치권에 모두 다 책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 이전에 검찰이 완전히 정치화됐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일방적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니까 거기서 사실은 모든 근원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 검찰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법사위가 열렸어요. 검사탄핵청문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됐고요. 그러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 정족수로 봤을 때는 본회의가 통과되겠지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왜 이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거지요? ▶박범계 : 반대로 지금 검찰의 탄핵대상자들이 하는 얘기들, 또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 전부가 지금 입장을 내고 사실상 단체적인 행동 아니겠어요? 단체행동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백신 부장검사라는 분은 "검찰개혁의 미명하에 국가의 형사소추권 집행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데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제가 거꾸로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검사의 형사소추권 집행역량이 왜 야당과 야당의 대표한테만 집중되어 있느냐. 현존하는 최고의 국가권력은 대통령 권력인데 대통령 내외분을 포함한 거기에서 연루돼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왜 검사의 소추역량을 제로에 가깝게 쓰고 있느냐. 그렇게 일방적으로 검찰권이 행사되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 단체행동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헌법적 집권남용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헌법에 명문은 없지만 우리가 헌법상의 원칙으로 우리 법조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아시는 것 중에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상당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검찰권이 그렇게 야당과 야당의 대표에게만 집중되어 있느냐. 왜 자기들의 집행권이 약화되는 것은 야당에 대해서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정치권력의, 대통령권력의 그런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왜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개탄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지금 3명이 이창수 지검장하고 차장, 특수부장이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처리했던 그 라인인 건데요. 그러면 표면적인 이유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 뭐 이런 건가요? 탄핵사유가요. ▶박범계 : 피의사실공표라든지, 또는 수사권이 있지 않은데 했다든지, 또는 당사자들에게 허위의 그러한 진술을 유도한 흔적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저는 오히려 자기들이 걱정하는 반헌법적 직권남용이라고 야당보고 하는데요. 그것은 야당은 엄연한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가면 불복의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검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당이나 대표에 대해 검찰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의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탄핵으로 맞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꾸로 우리는 우리대로의 헌법상 주어지는 야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불복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각자의 권한과 권리가 있다. ▶박범계 :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법법법 하는데 우리도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말가 얘기하는 법은 틀렸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법원에 가서 말 그대로 깨지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국회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직무가 정지되든지 또는 교체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계속 중앙지검도 걸려 있는데요.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거기에서 검찰의 발을 묶으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검찰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서 쓰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박범계 :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소위 알현수사 했잖아요. 그 수사 주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지만 디올백은 수사지휘권이 있거든. 있잖아요. ▷김태현 : 디올백은 있지요. ▶박범계 :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에 수사지휘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보고 했잖아요. 나중에 거의 수사 끝날 즈음해서 보고했지요. 수사 보고사무규칙 위반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이창수 지검장, 또는 여기서 탄핵대상이 되는 두세 명의 검사들을 탄핵해서 탄핵 의결을 해서 집행정지된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직무가 정지된다, 마비된다. 그런 검찰청 같으면 다 문 닫아야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어떤 직무가 정지된다 그래서 검찰 전체가 무슨 권한이 정지되고 직무가 정지되고 소추권이 무슨 축소되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동병상련같이 벌떼처럼 일어나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권을 비례적으로 적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적정하게 잘 사용하는 것,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인권침해는 최소한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천착이 없잖아요. 왜 자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요? 나라를 위해서 한번 벌떼처럼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태현 : 탄핵대상자 3명 중에서 제일 고위직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잖아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박범계 : 못 봤습니다. ▷김태현 :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배 검사 빼고 나만 탄핵해라.", 탄핵은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편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과 같다.", "검사의 손발을 묶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범계 :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탄핵하라, 그러면 자백을 하세요. 내가 자백할 테니까 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얘기고요. 저는 자백으로 들리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두 번째, 축구경기로 치면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김태현 : 축구경기 중에서 상대편 퇴장시키는 꼴이다. ▶박범계 : 틀린 얘기예요. 야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기관이에요.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그리고 법률을 만들라고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 야당을 상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는, 마치 대항전하듯이. 그렇지요? 그거 아닙니다. 검찰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불편부당, 어느 쪽도 편들지 말고 어느 쪽도 당파적으로 움직이지 말라. 전체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누구도 동지로 만들지 말고 불편부당하게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라는 건데요. 무슨 축구게임에서 우리가 상대방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자격이 미달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상대방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부장검사 전원이 어제 집단 항의성명을 냈잖아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이런 식의 집단행동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범계 : 대단히 문제가 있지요.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소위 옛날에 검경 수사권분리 문제. 그 당시에 전국의 일선 평검사들, 부장검사들 전부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은 검찰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문제니까 자기 밥그릇의 문제라고 칩시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국면이었지만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지금 이 문제는 왜 나머지 부장검사들이 그 두세 명의 지검장과 두세 명의 부장검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것의 당부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조폭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집단행동이고, 검찰권을 그렇게 쓰라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정신 좀 차리라고 우리 부장검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얘기해 볼게요. 다음 달 10일로 연기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안처리부터 이야기 얘기를 하던데, 검사탄핵 문제도 있고요. 속내는 지금 여당이 워낙 친윤과 친한 분열이 좀 있으니까 그걸 증폭시켜서 이탈표를 노리기 위한 수다 뭐 이런 언론의 해석이 있던데 맞습니까? ▶박범계 : 표현이 좀 고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이탈표를 노림수다. 그런데 어차피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맹렬하게 지지하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제로서는, 또는 김건희 여사의 체제로서는 도저히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 나아가 정권까지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걱정하는 우국충정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를 얻어야 이게 의결이 되고 재의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재의결해야 되는 이 국면이 지금 24차례나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헌법위반이에요. 대통령 권한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한대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헌법위반이거든.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우국충정의 의원들께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지, 표현을 그렇게 이탈표라고 표현을 하면 기분 나빠서도 안 돌아오겠네요. 그건 아니고 우국충정에 가담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표현으로 우국충정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금 더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박범계 : 뭐 시간을 벌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지럽잖아요.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요. 압수수색 당하는데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탈... 그런데 지금 당원게시판이라는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쪽으로 진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변명 안 하면 한두 번이지, 한 아홉 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변명 안 하면 사실상 그렇게 굳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시끄러우니까 그 시끄러운 국면들을 좀 조정해서 기다렸다가 우국충정의 의원님들이 좀 계실까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어제 압수수색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표현하셨나요? ▶박범계 : 좋아한다기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어제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은 아마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사건 때였던 것 같은데요. ▶박범계 : 한두 차례가 아니고요. 의원 개인문제로 수차례 왔었고. 올 때마다 상당한 어떤 모욕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혐의가 있으면, 법 위에 그래도 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헌법이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만든 이유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인데요. 행정부 견제를 막는 좋은 방법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어제 보니까 한동훈 대표체제여서 그런가 그냥 내주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사실은 있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당선자, 혹은 대통령에 의한 선거개입, 공천개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한 문제를 문서로서 남겨놨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져갈 것 없다고 생각해서 다 열어놓고 보여주는지, 아니면 딱 찍어놓고 이것만 가져가라고 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상야릇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가 압수수색됐다, 그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거잖아요. 영장 가려와라 줄 테니 했잖아요. 영장을 가져온 건데요. 그 영장에 공천개입과 관련된 그 내용이 적시돼 있으니까 그걸 가져간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렇다면 대통령 내외 두 분이 지금 사실상 피의자가 돼 있는 형국이에요. ▷김태현 : 사실상. ▶박범계 :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한 명도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압수수색하는데 쫙 열어준 것 아니에요. 적법절차를 잘 밟았네, 우리는 그러면 열어줘서 드려야지. 뭐 드릴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희한하다?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지금 사실상 상당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사실상 공천개입의 지금 정점이 대통령 당선자로 찍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영장에 언급돼 있나 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전에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창원지검장이 친윤 쪽 검사라서 수사가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요. ▶박범계 : 있었지요. 꽤 시간이 됐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그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박범계 :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 뒷걸음치다가 뭘 밟은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온 겁니다. 아니면 명태균 씨의 입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국면이고요. 지금 하드디스크를 복원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카카오톡 대화방이 지금 열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금폰과 관련 없이 거기에 주목할 만한 물증들이 나왔다. 물증이 없이는 수사가 이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범계 :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수사팀 중에 수사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차장검사인지. 이름이 아마 정유미 지검장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지만요. 그분은 제가 근무할 때는 친윤검사라고 했던 분입니다. 어찌 됐든 수사팀 중에 수사의지가 있는 검사들이 있는 거고요. 명태균 씨가 그와 관련된 상당한 정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지금 매일같이 나오는 단독보도의 녹음파일은 물론이지만 아까 그 하드디스크 복원에 따른 뭔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법리적으로 이걸 주물럭주물럭해서 대통령 당선자를 싹 빼돌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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