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이통사까지 과징금...불법 스팸 문자 사라질까? [앵커리포트]

2024.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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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스팸 문자, 받을 때마다 발신자를 차단해도 끝이 없죠. 어제 정부가 스팸 문자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팸 문자, 매달 몇 개나 받고 계시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인당 월평균 문자 스팸 수신량은 8.91개입니다. 당국에 신고되거나 탐지된 건수만 1억8천5백만 건인데, 전반기 대비 84%나 늘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2억 건이 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 내놨는데요. 핵심은 문자 발신자부터 이동통신사까지 전 과정에 스팸 방지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우선 문자재판매사에게는 발신 번호를 사전에 검증하고 무효 번호로 판명되면 문자 발신 자체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경우 불법 스팸 발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묵인·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단말기 제조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했는데요, 단말기를 만들 때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문자를 필터링하는, 스팸 방지 기능을 기기에 탑재하도록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불법스팸 전(全) 단계 방지 대책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자 시장을 단속하면 풍선효과로 불법 스팸 메시지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주요 플랫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도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는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불편할 뿐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되는 불법 스팸 문자, 이번 대책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129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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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모든 파괴 수단으로 맞선다...푸틴 분노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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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10] 갈등 끝에 전속계약 해지 선언...'뉴진스' 이름 사라지나? 14:38
    [뉴스퀘어10] 갈등 끝에 전속계약 해지 선언...'뉴진스' 이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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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롯데호텔 월드서 노동자 추락 사고...1명 사망·1명 중상 02:03
    [단독] 롯데호텔 월드서 노동자 추락 사고...1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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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말말] 조정훈 04:29
    [말말말] 조정훈 "여의도 문법 최고수" 정광재 "특검? 해석의 차이 생겨" 박주민 "틈 파고들기? 작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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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04:16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 유감"...'상설특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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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뒤집히고 곳곳 충돌...YTN 제보로 본 폭설 피해 01:33
    차량 뒤집히고 곳곳 충돌...YTN 제보로 본 폭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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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스라엘 또다시 공습 감행...휴전 파기 '일촉즉발' 01:43
    [자막뉴스] 이스라엘 또다시 공습 감행...휴전 파기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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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6
    [자막뉴스] "대규모 추방 작전 펼칠 것"...국경 폐쇄 예고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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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5
    "전례 없는 방법, 못 막아"...뉴진스 계약해지 선언 본 판사 출신 변호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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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도어 01:01
    어도어 "뉴진스 계약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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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폭설 뒤 기온 뚝, '빙판길' 비상...오후에 약한 눈·비 02:00
    [날씨] 폭설 뒤 기온 뚝, '빙판길' 비상...오후에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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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찬 바람 불며 기온 '뚝'…오후부터 비나 눈 01:50
    [날씨] 찬 바람 불며 기온 '뚝'…오후부터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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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폭설 뒤 기온 뚝, '빙판길' 비상...오후에 약한 눈·비 02:00
    [날씨] 폭설 뒤 기온 뚝, '빙판길' 비상...오후에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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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00:43
    [속보]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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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관련 창원시 압수수색 00:43
    [속보] 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관련 창원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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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15
    "전례 없는 방법, 못 막아"...뉴진스 계약해지 선언 본 판사 출신 변호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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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차량 뒤집히고 곳곳 충돌...YTN 제보로 본 폭설 피해 01:33
    차량 뒤집히고 곳곳 충돌...YTN 제보로 본 폭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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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롯데호텔 월드서 노동자 추락 사고...1명 사망·1명 중상 02:03
    [단독] 롯데호텔 월드서 노동자 추락 사고...1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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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24
    "징글징글하게 민원 넣어야 함"...공무원 분노케 한 시민 댓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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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횡성 -16.3도 기습 강추위…오후부터 수도권 또 눈 01:42
    횡성 -16.3도 기습 강추위…오후부터 수도권 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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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45분 맨손 슈퍼맨 / 폭설의 재탄생 / 러 유튜버의 평양 여행기 [앵커리포트] 03:17
    45분 맨손 슈퍼맨 / 폭설의 재탄생 / 러 유튜버의 평양 여행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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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퀘어10] '살얼음 빙판길' 주의... 12:24
    [뉴스퀘어10] '살얼음 빙판길' 주의..."퇴근길에 또 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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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눈 잦아들었지만...5명 사망·439명 대피 01:36
    눈 잦아들었지만...5명 사망·439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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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폭설에 무너진 축사... 02:41
    폭설에 무너진 축사..."소 걱정에 뜬눈으로 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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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00:28
    '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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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폭설에 농수산물센터 지붕 '폭삭'...복구 작업 언제? 02:24
    폭설에 농수산물센터 지붕 '폭삭'...복구 작업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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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핫클릭] 서인영 결혼 1년여 만에 파경… 01:33
    [핫클릭] 서인영 결혼 1년여 만에 파경…"최근 합의 이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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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D리포트] 주택서 신종마약 제조…국내 첫 적발, 28만 명분 압수 01:32
    [D리포트] 주택서 신종마약 제조…국내 첫 적발, 28만 명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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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눈 폭탄' 경기 남부 곳곳 정체...도로 빙판길 우려 02:55
    '눈 폭탄' 경기 남부 곳곳 정체...도로 빙판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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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40cm' 폭설에 피해 속출‥오후에 또 눈·비 02:17
    '40cm' 폭설에 피해 속출‥오후에 또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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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찬 바람 불며, 종일 기온 '뚝'…전국 비·눈 01:47
    [날씨] 찬 바람 불며, 종일 기온 '뚝'…전국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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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충북 음성 가구 공장 불...1억5천만 원 재산 피해 00:20
    충북 음성 가구 공장 불...1억5천만 원 재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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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초점] 폭설 뒤 기온 '뚝'…전국 곳곳에 다시 눈·비 19:36
    [뉴스초점] 폭설 뒤 기온 '뚝'…전국 곳곳에 다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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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폭설 뒤 기온 뚝, '도로 살얼음' 비상...오후 내륙 눈 02:02
    [날씨] 폭설 뒤 기온 뚝, '도로 살얼음' 비상...오후 내륙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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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건사고] 11m 높이 교량에 매달린 시민 45분간 손잡아 구조 外 02:29
    [사건사고] 11m 높이 교량에 매달린 시민 45분간 손잡아 구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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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보라색 알약 '우수수'... 파주 야산 공장 수색하니 01:43
    [자막뉴스] 보라색 알약 '우수수'... 파주 야산 공장 수색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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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방치하면 이통사까지 과징금...불법 스팸 문자 사라질까? [앵커리포트] 01:55
    방치하면 이통사까지 과징금...불법 스팸 문자 사라질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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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롯데월드 호텔서 야간 작업 중 추락 사고…2명 사상 00:42
    롯데월드 호텔서 야간 작업 중 추락 사고…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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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인천 동춘동 아파트서 불…주민 2명 부상 00:30
    인천 동춘동 아파트서 불…주민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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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영하권 '기습 한파'…오후부터 비·눈 00:21
    [날씨] 영하권 '기습 한파'…오후부터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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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인터뷰] '유네스코 교육 국제포럼'… 05:59
    [인터뷰] '유네스코 교육 국제포럼'…"교육의 역할과 변화, 담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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