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 경쟁이 뜨겁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각개전투식 수사에 나서는 양상인데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발된 뒤 8∼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윤 대통령 출국금지 등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유례없는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중복 청구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나옵니다.
계엄 수사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경쟁과 그로 인한 문제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고현실
취재: 오지은
편집: 이금주
영상: 연합뉴스TV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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