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조만간 수감될 듯

2024.1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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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내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조 대표에게 통보한 만큼, 이르면 내일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조 대표의 상고심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바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선고 뒤 조국혁신당은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헌 당규에 근거해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대표는 내란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과 향후 절차도 짚어주시죠. [기자] 조 대표에게 내려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수감 되고 의원직을 잃습니다. 또,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해 내년쯤 조기 대선이 열려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473조에 따라 조 대표 형을 집행할 예정인데요. 중앙지검은 대검의 형 집행 촉탁이 있으면, 내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수감될 수도 있는 건데, 지침상 통상 3일 한도 내로 출석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 대표가 요청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시간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조 대표는 구치소에 도착해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YTN 김태원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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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징역 2년 확정...검찰, 내일까지 출석 통보 예정 02:04
    조국 징역 2년 확정...검찰, 내일까지 출석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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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 전격 압수수색 03:22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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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진종오, '탄핵 찬성' 긴급 기자회견...여당 내 7번째 공개 찬성 03:21
    [현장영상+] 진종오, '탄핵 찬성' 긴급 기자회견...여당 내 7번째 공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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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02:40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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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1:44
    미 "한국 탄핵정국은 민주적 정치 과정...누구도 악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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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한인 2세대 시국 선언...동포 사회도 관심 고조 01:47
    미국 한인 2세대 시국 선언...동포 사회도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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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바람 불며 체감온도↓...내일 서울 등 서쪽에 눈비 01:44
    [날씨] 찬바람 불며 체감온도↓...내일 서울 등 서쪽에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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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계엄에 농민들 '망연자실' 01:37
    [자막뉴스]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계엄에 농민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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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각지서 시국선언...목소리 드높인 한인들 01:26
    [자막뉴스] 미국 각지서 시국선언...목소리 드높인 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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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마일리지 '일대일' 전환 어려울 듯...대한항공 합병 후 예상 [지금이뉴스] 01:39
    아시아나 마일리지 '일대일' 전환 어려울 듯...대한항공 합병 후 예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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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4:57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야, 내란 허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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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6:26
    한동훈 "윤, 내란 자백"...민주 "극우 소요 선동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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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03:16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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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02:30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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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국 01:29
    [현장영상+] 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 굳건히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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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조만간 수감될 듯 02:04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조만간 수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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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까지 싣고 나르나...재개되는 북러 여객열차 [지금이뉴스] 01:17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까지 싣고 나르나...재개되는 북러 여객열차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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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해경 적합한 장비 썼나?...예인 도중 침몰한 어선 01:32
    [자막뉴스] 해경 적합한 장비 썼나?...예인 도중 침몰한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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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취업시장 덮친 내수 한파...한숨 쉬는 취준생들 01:54
    [자막뉴스] 취업시장 덮친 내수 한파...한숨 쉬는 취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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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2:05
    경찰 "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 시도...경찰청장 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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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가결 01:02
    [현장영상+]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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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보수, 광화문 집회...윤 담화에 긴장감 고조 02:05
    진보·보수, 광화문 집회...윤 담화에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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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15개 의혹 대상 00:56
    [속보]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15개 의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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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03:05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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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1
    [자막뉴스] "尹, 포고령 직접 수정"...윤 대통령 수사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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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윤 56:27
    [뉴스퀘어 2PM] 윤 "고도의 정치적 판단"...민주 "극단적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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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울 등 서쪽 중심 눈비...주말까지 더 추워져 01:48
    [날씨] 내일 서울 등 서쪽 중심 눈비...주말까지 더 추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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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접속 장애'...전 세계 이용자들 '당혹' [지금이뉴스] 01:00
    챗GPT '접속 장애'...전 세계 이용자들 '당혹'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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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양 갈래 수사...검찰, 조규홍 복지부장관 조사 07:03
    비상계엄 양 갈래 수사...검찰, 조규홍 복지부장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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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5:42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국무회의 안건 재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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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 여당 내홍 고조...이재명 06:38
    '탄핵 찬반' 여당 내홍 고조...이재명 "윤, 탄핵 필요성 스스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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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영장 신청...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 02:45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영장 신청...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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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03:11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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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정권 붕괴에 토사구팽?... 01:37
    시리아 정권 붕괴에 토사구팽?..."미군, 사실상 우리 버렸다" 배신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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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30대 남성 편의점서 무차별 폭행… 01:28
    [단독] 30대 남성 편의점서 무차별 폭행…"취해서 시비·욕설"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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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천 서구 공장 건물서 화재…'대응 1단계' 진화 중 00:28
    인천 서구 공장 건물서 화재…'대응 1단계'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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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03:11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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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영장 신청...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 02:45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영장 신청...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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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찬 바람 불며 종일 추워…내일 서울 등 서쪽 눈비 01:28
    [날씨] 찬 바람 불며 종일 추워…내일 서울 등 서쪽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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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최태원 회장 차녀' 최민정 씨, 美 보험사 CEO 피격 사건에 대해 01:32
    [영상] '최태원 회장 차녀' 최민정 씨, 美 보험사 CEO 피격 사건에 대해 "망가진 의료 시스템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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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비상계엄 양 갈래 수사...검찰, 조규홍 복지부장관 조사 07:03
    비상계엄 양 갈래 수사...검찰, 조규홍 복지부장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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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씬속뉴스] 01:10
    [씬속뉴스] "이왕이면 커피 말고 타이레놀로" 대통령 담화로 더 뜨거워질 '선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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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속보]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심사 포기 의사 00:15
    [속보]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심사 포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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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내일 서울 등 서쪽 중심 눈비...주말까지 더 추워져 01:48
    [날씨] 내일 서울 등 서쪽 중심 눈비...주말까지 더 추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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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보] 국수본,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00:46
    [속보] 국수본,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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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 압수수색 착수 04:30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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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이르면 내일 수감 02:00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이르면 내일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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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복지부 장관 '피의자' 조사…여인형 재소환 02:57
    검찰, 복지부 장관 '피의자' 조사…여인형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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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01:21
    [자막뉴스] "尹, 포고령 직접 수정"...윤 대통령 수사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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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03:05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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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 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이 시각 국수본 02:36
    경찰, 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이 시각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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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진보·보수, 광화문 집회...윤 담화에 긴장감 고조 02:05
    진보·보수, 광화문 집회...윤 담화에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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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찰 02:05
    경찰 "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 시도...경찰청장 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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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찰 국수본, 합참 방문…관련 자료 임의제출 받는 중 02:47
    경찰 국수본, 합참 방문…관련 자료 임의제출 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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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초겨울 추위…동해안 너울 유의 01:31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초겨울 추위…동해안 너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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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속보] 국수본, 김용현 보안폰 및 관련 서버 압수수색 00:24
    [속보] 국수본, 김용현 보안폰 및 관련 서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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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메이커] 학생들에 튄 '계엄 불똥' 02:31
    [뉴스메이커] 학생들에 튄 '계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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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4
    "당신 필요없다" 관저 몰려든 대학생들…"즉각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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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해경 적합한 장비 썼나?...예인 도중 침몰한 어선 01:32
    [자막뉴스] 해경 적합한 장비 썼나?...예인 도중 침몰한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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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대선출마 좌절 02:01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대선출마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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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 압수수색 착수 04:14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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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중 구속영장 검토‥이 시각 국수본 02:24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중 구속영장 검토‥이 시각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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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조국, '입시 비리' 등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01:54
    조국, '입시 비리' 등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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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조만간 수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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