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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사태 후 굉장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 때문에 이제 내년에 한국 성장률 전망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요? [서은숙] 이게 사실 지난달에, 11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깜짝 인하할 때 그때 수정경제전망치를 발표했어요. 8월에 발표했을 때보다 0.2%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일단 1.9% 정도가 될 거라고 내년 경제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발생을 했죠. 이 탄핵 정국하에서 ADB하고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하락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ADB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적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든 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때문에 관세 인상 등이 예측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변화 우려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긴장 완화가 계속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는 영향. 주변의 국가들에게 주는 영향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계엄 선언 이후에 한국 경제에 대한 디스카운트,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굉장히 크게 잃는 부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부터 굉장히 저성장 기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도 경제 전망이 암울한 상태에서 이 이슈가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다, 1%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 둔화다라고 보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장기적인 리스크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동력 자체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여러 가지 리스크들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책을 한창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경제 리더십이 부재하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서은숙] 왜냐하면 내년 1분기가 가장 중요한 게 1분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이라든가 또는 FTA 재협상에 대한 압박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갈등 이런 이슈 때문에 외교적이고 경제적으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 대책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 우리도 똑같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미국이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관세 무역 장벽의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는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지금쯤은 리더들이 같이 만나서 국가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난 다음에 협상을 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신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이 무거울 것이고 어깨도 무거울 것 같은데 잇따라 계속 각 장관회의경제금융수장회의 열고 있는데 대책을 논의하면서 어떤 주목할 만한 것들이 나왔나요? [서은숙] 두 번째인데요. 15일도 장관급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게 탄핵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돼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외교 부처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민관 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내년 초에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금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해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력적인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 탄핵 정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과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성장률과 물가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은숙] 그때랑 많이 달라요. 두 번의 탄핵 때랑 지금의 경제 상황 자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변화를 우리가 계속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수출 구조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우리가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데 중국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이었고 또 글로벌 경제도 굉장히 호황기였어요. 물론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시적으로 불확실성은 존재를 했지만 경제 성장률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또 글로벌 IT 호황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초기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다음에는 좀 괜찮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가 2016년 12월 9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2016년 4/4분기에 전기 대비해서 0.8%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2017년 1/4분기 때 전분기 대비해서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현재 3/4분기가 0.1%.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다음에 4/5분기도 한은 추정치에 의하면 0.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4분기에는 1.5%였거든요. 이게 2017년 1/4분기에는 1.1%.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탄핵 이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물가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2.1%, 그리고 4/4분기를 한국은행이 1.6%로 예상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탄핵이랑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지금은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국제적인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시장도 계속 관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국제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의 추세에다가 이것까지 플러스시켜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앵커] 또 비교할 부분을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환율 흐름 자체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서은숙] 2016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약 52원.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 매매 기준으로 보면 1165.50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1100원대잖아요. 물론 환율의 변동성은 당연히 나타났지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환율은 다시 안정되는 그러한 추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2024년 12월 14일이 휴장일이라서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데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435.5원이에요. 그때랑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12월 현재 보통 평균적으로 1430원대를, 그 주변에서 계속 환율이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해서는 환율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탄핵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고도, 변동성이 커진 거죠. 단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1400원대까지 간 것은 사실은 최근에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무역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저성장 기조 이런 부분의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미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증시의 흐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탄핵 정국과 증시 흐름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서은숙] 주식시장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2016년 12월에도 굉장히 우리가 촛불집회가 있기 시작해서부터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였다가 이 불확실성이 딱 제거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주식시장이 언제 상승세로 전환했는지 보면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던 12월 9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 소추가 받아들여졌을 때 인용되었을 때. 그때가 2017년 3월 10일. 그다음에 새 대통령 선거 일정이 시작된 4월 17일. 그러니까 이때가 세 번 정도가 상승 전환이 되는 시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미 아까 환율하고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계엄 선포가 되기 이전부터 펀더멘털 이슈가 좀 있으면서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증안펀드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식을 많이 샀죠. 그 기간에도 어떻게 보면 개인투자자들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탄핵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러니까 그전에 물론 증안펀드나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개입을 하면서 외국인들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또 어떤 부분은 매수세로 돌아서는 산업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PBR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저점을 찍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이나 이런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슈가 나오거나 이럴 때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시 계엄 전으로 다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세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주말 동안에 탄핵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증시도 한번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은숙] 그런데 주식시장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털이기 때문에 기업이 실적이 나쁜데 주가가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펀더멘털에 대해서 어쨌든 안팎으로 지금 불투명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서은숙]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식시장이 펀더멘털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인데 우리가 처음에 경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성장 기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계흑자익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세금 내고 기본적으로 이자 내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고 난 게 가계흑자익인데요. 이게 9월부터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 부문에도 보면 2022년부터 건설투자 증가율이 계속 감소세거든요. 건설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건설투자와 자본투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설비투자로 나눠지는데 건설투자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분간은 좋아지기가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얘기하면 내수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다음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불확실한 대외 환경 이런 부분들이 수출 증가율에 대한 것도 둔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대의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내년에는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큰 문제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정책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안정, 내수 경제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모레죠. 18일에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들, 그리고 금리 인하할 것인지, 어떤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서은숙] 이 회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두 차례 연간 개최하는 정례 간담회거든요. 그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비상계엄 이후에 외환시장,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이슈,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 국가경제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한국은행 총재도 참여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로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데, 내년 초에. 그런데 그런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다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아마 통화정책,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지출. 재정을 좀 확대하는 정책을 써달라.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정부지출을 서민금융이나 서민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써달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유동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니까요. 끝으로 뉴욕증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일정들 있죠? [서은숙] 가장 주목할 이벤트가 17, 18일로 예정된 페드의 페드의 FOMC의 정례회의죠. 이때 기준금리를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시장이 100%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아마 0.25%포인트 정도인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6일에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이게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19일에 주간신규실업보험청구자 수, 그다음에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11월 경기선행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적으로는 나이키, 페덱스 이런 기업 실적도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있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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