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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12.17) 아침신문 1면에는 △탄핵심판 27일부터 시작(5곳) △한동훈 대표 사퇴(5곳)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3곳)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거부권 고심(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국민의힘은 왜? ② Now and Then : Crazy in love(비욘세, 2003) ① 차이의 발견 # 국민의힘 또 비대위 체제 - 어제(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14일) 이후,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지도제체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친윤계 중심의 국민의힘이 탄핵을 찬성한 한 대표에게 ‘탄핵 가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워 쫓아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표직에서 쫓아낸 바 있습니다. - ‘내란’ 피의자를 왜 탄핵시켰냐고 비난하는 정당의 미래는 뭘까요.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한동훈 대표 사퇴 - 한동훈 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 사퇴 선언문 -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 -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 - “계엄이 잘못이라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2) 대선 출마 전망 - 한 대표는 물러나면서 ‘팬클럽 회원’들이 “한동훈을 지키겠다”고 하자,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 탄핵으로 갑자기 대선을 치르게 된 국민의힘이 또 대안 부재로 인해, 보수 대선주자 1위인 한동훈이 후보가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 더욱이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명태균 의혹 등에 휩싸여 있거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와 함께 했던 인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친윤계가 한 대표를 다시 ‘대선 주자’로 옹위할지는 의문입니다. 대표가 될 때 득표율이 60%를 웃돌았으나, 지금도 그 득표율이 유지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 대표의 당시 득표율 중 상당 부분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에 표가 몰린 것인데, 이는 대체재가 나타나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에 호되게 당한 직후라,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단절되는 이미지를 주는 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또 외부인사’, ‘또 검사 출신’을 후보로 내세우는 데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럴까? - 비록 ‘우리 당’ 소속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총을 든 무장군인을 국회로 보내 국민의 대표를 끌어내 의결을 막고, 잡아가두려 했습니다. ‘내란’입니다. 전두환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고, 전두환도 국회에 총을 들고 난입하진 않았습니다. - 그런데 ‘탄핵’에 부결 당론을 취하며, 겨우 12명의 의원만이 가결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탄핵 이후에는 ‘색출 작업’ 운운하며 가결한 의원들을 맹비난합니다. 한 대표도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 국민 75%가 ‘탄핵을 찬성’(한국갤럽 12월10~12일 조사)하고, 반대는 21%입니다. 국민의힘은 21% 국민(대부분 TK·70대 이상)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1) 잘못된 학습효과 - ‘탄핵 트라우마’에 눌려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하면, 우린 망한다’는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망상입니다. - 2016년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탄핵 이전인 2016년 총선에서 ‘진박 공천’으로 사실상 선거를 망쳤음에도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으로 팽팽하게 맞섰으나, 2020년 총선에선 비례정당 포함해 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으로 쪼그라들었고, 2024년 총선을 거친 현재는 야권 192석, 국민의힘 108석입니다. -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쪼그라 든 것은, ‘탄핵’을 해서가 아니라, 탄핵 이후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에 왜 이르게 됐는지 반성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고, 매번 간판만 바꿔달고 탄핵 지지했다며 모든 책임을 유승민 전 의원에게 몰아붙이는 식의 행태만 반복하고, 당은 점점 수구정당화 되어 온 것이 원인이지, ‘탄핵에 찬성해서’가 아닙니다. 또 당시 2016년 탄핵에도 절반 정도만 동참했을 뿐입니다. - 그러다보니, 이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2024년 내란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탄핵은 안 된다’며 이런 행태를 보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국민과 세상과 단절되거나 유리된 ‘그들만의 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이권 > 가치 - 보수나 진보는 일종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을 구성해 정권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정당은 ‘이권 정당’ 성격이 강했습니다. 정권을 잡아 ‘가치’를 실현하기 보다, 정권을 잡아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 그러다보니, 이권과 가치가 대립할 때, 늘 이권 쪽을 택합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정도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합니다. - 보수의 가치는 애국, 법치, 전통, 책임, 품격 등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런 것 가운데 하나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죄는 법치와 전통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 국민의힘에서 탄핵 가결 이전에 ‘대통령 탄핵되면, 정권 잃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소속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는데도,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입니까. ‘내란 정부, 내란 정당’이 되자는 말인가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배신자 프레임 - ‘나만 살자’ -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게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혀선 안된다며, 유승민 전 의원을 거론합니다. - 2016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63명, 반대가 56명으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당 대표 권한대행을 하는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단장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나경원 의원도 당시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 그런데 ‘박근혜 탄핵’ 책임을 모두 유승민 탓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비겁합니다. 자신들이 ‘배신’하고선, 엉뚱한 사람에게 ‘배신자’라고 하고, 그러고 ‘배신자 트라우마’라고 스스로 거기에 빠져듭니다. - 당이 이렇게 가다보니, 탄핵 이후 8년이 지난 현재, 당시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여전하고, 탄핵을 지지했던 의원들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탄핵에 찬성했던 영남 의원들도 다 지금은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었느냐’는 식입니다. - 윤상현 의원이 지난 7일 김재섭 의원에게 말했다는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는 오도된 믿음이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 “중한 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는 게, 우리가 무슨 조폭이냐. 배신의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건 8년 전 탄핵 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것”(유승민 전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의원을 향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 목적론적 사고방식 - 국민의힘 의원들의 구성에서 법조인 출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조직에서 착실하게 차곡차곡 이력을 쌓아온 이들이 많습니다. 모범생들입니다. 대체로 조직, 강자에 순응하는 성향이 짙고,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 했고, 사회에서는 성공을 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또는 상당수)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방법과 절차를 목적달성에 비해 가벼이 여기는 이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른 결과는 비록 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파괴한 극단이 ‘윤석열 내란’입니다. ‘나라를 제대로 이끌려 하는데, 야당이 방해한다 -> 계엄 선포하고 국회 장악해 제거한다 -> 국민에게 유익한 것이다’의 사고방식입니다. -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적 달성에만 치우쳐 성공의 경험은 쌓았으되,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 ‘대통령 탄핵하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의 불행이다’ -> ‘그래서 탄핵하면 안된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무슨 권리로 국민의 선택을 사전검열 하려 하는가요.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탄핵할만한 죄를 지었는가를 판단해서 하면 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국민에게 이를 강하게 호소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이후 또 정당으로서 기능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언제든 ‘나라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쿠데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5) 소장개혁파가 멸종됐다 - 당 지도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소장개혁파 실종은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 과거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에는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과 정은 정치를 떠났고, 원은 지금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또 미래모임이라는 범소장·개혁파 연합체도 있었습니다. 초재선 의원들과 지구당운영위원장 등 114명이 가입한 ‘거대 정치결사체’였습니다. 남원정은 물론 박형준 권영세(그때는 소장개혁파였습니다) 고진화 의원 등이 ‘도로 민정당’을 거부한다며, 당 지도부의 수구 움직임을 견제하고, 당내 민주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당시 지역구가 동대문이었던 탓인지, 중진인 홍준표 의원도 ‘반값 주택’ 등 그때는 서민·개혁적 정책을 많이 내고, 당 지도부의 전횡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 그리고 대선 주자에는 당내 개혁파를 대표하는 손학규 후보도 있었습니다. - 즉 예전에는 초선 의원부터 중진, 대선 주자까지 비록 소수파였지만, 한나라당 안에 나름의 개혁 목소리가 존재했습니다. -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분기점은 2015년 7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입니다. 이후 당은 급속히 수구화로 돌아섰고, 2016년 ‘진박 공천’ 이후, 계속 공천을 통해 개혁파들은 공천에서 낙마하고, 본선(수도권)에서 낙선하는 일이 겹치면서, 이젠 영남·강남 의원들만 오글오글한 당이 됐습니다. - 그나마 현재 소장개혁파라면 김재섭 김용태 김상욱 김예지 정도인데, 김재섭 의원은 첫 탄핵 투표에서 퇴장해 온갖 욕을 다 얻어 먹었고, 김용태 의원은 지역구가 보수성향이 강한 포천가평이기 때문인지, 의원이 된 이후로는 발언 등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멸종 수준인 소장개혁파라고 하더라도, 조직화가 미약하고 대중적 이미지도 약해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당은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는데, 방송 등에는 이른바 친한계가 훨씬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이는 친윤계가 대체로 친한계에 비해 대중적 소통 발표 능력이 떨어지고, 방송에서 앵무새처럼 ‘친윤’ 발언을 반복하는 친윤계에서는 방송에 마땅한 인물을 구하기 힘들어 방송사가 친한계 중심으로 섭외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보다 실제 국민의힘은 훨씬 더 수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정당은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정당이 왜 중요한가'까지 쓰려 했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서 그건 다음 기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설 제목 1) 국민의힘 - 보수·진보매체 할 것 없이 모두 국민의힘 현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 '탄핵 찬성' 한 대표는 사퇴, 국힘은 '내란 옹호' 역주행 한국 = 한동훈마저 내쫓은 '친윤' 여당, 보수 궤멸 작정했나 동아 = 尹정부 31달 동안 11번 얼굴 바뀐 與… 다음은 또 얼마나 갈지 중앙 = 한동훈 체제 무너진 여당, 민심과 유리되면 장래는 없다 조선 = 계엄 사태에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 누구를 보고 정치하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한겨레 = 내란 수괴에게 '수사 받아달라' 부탁만 하고 있을 건가 경향 = 닻 올린 헌재 '탄핵심판', 이 헌정 유린 빨리 바로잡아야 한국 = 소환장 거부하는 尹… '대통령직' 방패 삼지 말아야 동아 = 검·경·공 '내란 수사' 낯뜨거운 경쟁…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중앙 =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던 윤 대통령, 자기 말 지켜야 ② Now and Then ‘내란’은 물론 탄핵안 가결 이후까지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 ‘제 정신이 아니다’는 식의 이야기를 누구나 서스럼없이 말합니다. 그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지극한 아내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망상의 결과인지, 둘 다 인지, 어쨌든 무언가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망상과 미몽에 빠져 같이 허우적 거리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듯 보입니다. 뉴스뷰리핑 뒤에 매번 노래 한 곡씩을 전하는데, 이 노래가 적합한 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비욘세의 메가히트송 ‘Crazy in love’(2003)로, 사랑에 빠져 제 정신이 아닌 상태를 노래한 것입니다. 좀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욘세의 라이브 무대를 한 번 감상하시라고. 아델과 비욘세는 스튜디오 녹음과 라이브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가수들입니다. 더욱이 비욘세는 저렇게 과격한 율동을 하는데도 음정, 박자 하나 흩뜨러지지 않으니 평소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그 심폐기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JptwkEhdNfY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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