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RE핑]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탄핵 남발? 헌법 살아 움직이는 과정" 정정미 "계엄, 국민 기본권 제약"

2024.12.18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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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7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쟁점은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헌법에 규정된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인데요. 헌법재판관들이 계엄,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 인사청문회 회의록에서 찾아봤습니다. 백브리퍼 최종혁 기자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전해드립니다. ■ 정치적 참견 시점 '백브RE핑' 정치 뉴스 구석구석을 '참견'합니다. 공식 브리핑이 끝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설명하는 '백브리핑'처럼 이슈에 맥락을 더해 '다시(RE)' 브리핑해 드립니다.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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