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아냐"…공조본, 2차 출석요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외신 기자를 잇달아 만나 내란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십년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연이은 군 관계자들의 '체포' 지시 증언에도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서류도 잇따라 반송되는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공조본에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 시점을 오는 25일로 알렸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응할 걸로 보십니까?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률 대리인단은 각각 구성을 마치고 향후 운영 계획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직 구성되기 전인데요, 탄핵 심판 일정에 차질 없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지원' 혐의로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 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혐의 수사'를 이첩한 지 단 하루만의 일이다 보니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경찰과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으로 윤 대통령 수사가 이첩되면서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체포조 투입 의혹 수사는 결국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입니다. 윤 대통령 수사 협조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경찰이 '햄버거집 계엄 사전모의'의 핵심 인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배후 기획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북파 공작부대인 HID 운용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경찰이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하다"며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속 이후 수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렇게 옥중 입장문을 계속해서 내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앞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죠. 음모론이 재확산하자 선관위가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수도권 사전투표의 여야 후보자 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일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체 선거구의 약 7%만이 같은 비율이었다"는 등 세부적인 내용도 담겼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이제 관심은 1월 1일이 기한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행의 선택인데요. 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총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청문회 이후 문제"라면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헌재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단 입장을 낸 바 있는데,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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