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계엄 당일 상황 재구성…헌재 '송달 간주' 주목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2차 소환에는 응할지 주목됩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재판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기관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고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공조본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헌재는 내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류가 전달됐다고 간주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25일 모습을 드러낼까요?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 출석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조사도 진행 중인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런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하던 수첩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 '햄버거 회동'도 있었던 사실도 포착했는데요. 계엄 당시 정황을 증명할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예비역 정보사 대령 김 모 씨가 지난밤 구속됐습니다. 정보 특기가 아닌 헌병, 군사경찰 출신으로 군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규명돼야 할까요?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막판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양측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휴대전화 증거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건데, 검찰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어요?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하나둘씩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인거죠?
다만 이날 국무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없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새롭게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겨울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도 휴정기를 마친 뒤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이 대표의 2심 재판 진행과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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