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비상계엄 위법성 질의

2024.12.23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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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원들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한 걸 비판하면서 청문회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의원 :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린 청문회에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때 당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김남희/민주당 의원 :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는 엄중하게 판단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탄핵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계속 말씀드리기는 괴롭습니다마는 앞으로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답변 못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기덕)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2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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