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서류, 20일 송달 효력…답변서 제출해야"

2024.12.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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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 넘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금요일, 20일에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일단 송달이 되면 수취를 거부해도 효력이 발생한 걸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사흘 전인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헌재는 대통령 관저에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등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다음 날인 20일에 관저에 도달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하면 실제 수령이 이뤄지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함으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7일 이내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헌재 브리핑 1시간 반쯤 뒤에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이라며 "탄핵심판을 피하지 않겠지만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소추까지 당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2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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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김용현-신원식, 계엄 놓고 밤 늦도록 '고성 다툼' 02:34
    [단독] 김용현-신원식, 계엄 놓고 밤 늦도록 '고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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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마은혁·정계선, 윤석열 비상계엄에 02:43
    마은혁·정계선, 윤석열 비상계엄에 "12·12 떠올라"‥"'딥페이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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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지상작전사령관도 내란 관여 의혹… 02:33
    지상작전사령관도 내란 관여 의혹…"김용현 소집 화상회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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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권한대행 가결 정족수 논란…5명 탄핵땐 국무회의 무력화? 02:35
    권한대행 가결 정족수 논란…5명 탄핵땐 국무회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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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D-1 탄핵 카드 '만지작'…국민의힘 02:09
    D-1 탄핵 카드 '만지작'…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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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측 27:57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돼야"…27일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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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회의장까지 '법 절차' 지키라는데‥'묵묵부답' 한덕수, 왜 그러나? 02:43
    국회의장까지 '법 절차' 지키라는데‥'묵묵부답' 한덕수, 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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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1
    "공포하라" 최후통첩에도…한덕수 측 "많은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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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 D-1' 02:41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 D-1' "내일 공포해야"‥"탄핵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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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 대행,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통화… 00:45
    한 대행,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통화…"빈틈없는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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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법적 책임 진다더니 02:20
    법적 책임 진다더니 "관저 꽁꽁 숨었다"‥여당서도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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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03
    "비대위 출범하면" 사과 뒷전인 국민의힘…가짜뉴스엔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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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트랙터 시위'에 윤상현 00:44
    '트랙터 시위'에 윤상현 "몽둥이가 답"…민주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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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02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불가...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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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51
    "선관위 수사 위해 비선 수사팀 꾸려‥계엄 선포 동시 인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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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02:07
    [단독] "김 여사, 계엄 날 성형외과 방문"…CCTV에 '여사 추정' 검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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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3:33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9.19 합의 정지 후 NLL 사격훈련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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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팩트체크] 조선일보가 띄우고 정부여당이 받고… 05:07
    [팩트체크] 조선일보가 띄우고 정부여당이 받고…"특검법 위헌" 주장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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