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까지 '법 절차' 지키라는데‥'묵묵부답' 한덕수, 왜 그러나?

2024.12.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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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한덕수 대행은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죠. 한덕수 대행 역시 내란죄 피의자이지만, 그래도 일단 상황 수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이렇게 나온 한 대행과 손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까지 미루는 등의 잇단 행보를 보며 야권 기류도 급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발할 정도인데요.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한 권한대행에게 또 다른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국회가 이미 지난 10일,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이 지나도록,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상설특검은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위를 꾸리면 즉시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지체없이'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협조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첫 시험대였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입장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압수수색을 막아도,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에 정해진 상설특검 추천 절차까지 2주 가까이 미루자, 기류가 급변한 겁니다. 앞으로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손에 넘어가는데, 야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두 사안 모두 31일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 정말 도박이 될 수 있다"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사건 수사대상이란 점도, 야권이 '내란죄 특검' 처리를 두고 한 권한대행을 확실히 못 믿는 이유입니다. 내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부 수장이 나서, 법에 정해진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밟으라고 요청했지만, 총리실은 "다양한 이견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의장 요청까지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 / 영상편집: 김재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 / 영상편집: 김재석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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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는 트럼프, 이번엔 02:25
    거침없는 트럼프, 이번엔 "파나마 운하 반환"‥우리 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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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선 도전' 이기흥 01:57
    '3선 도전' 이기흥 "나는 결백‥왜 악마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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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통 끝 재계약' 김은중‥이정효도 '잔류' 가닥 01:38
    '진통 끝 재계약' 김은중‥이정효도 '잔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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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불가' 일방 통보에‥팬들 01:08
    '계약 불가' 일방 통보에‥팬들 "단장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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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해 크리스마스 날씨는?‥내일도 강추위 01:17
    [날씨] 올해 크리스마스 날씨는?‥내일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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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2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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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편파 논란'에 불허 결정 '번복' 01:47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편파 논란'에 불허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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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 00:56
    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사전선거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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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합참의장, 신임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 통화… 00:38
    합참의장, 신임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 통화…"한미동맹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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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허용…금지 결정 번복 02:12
    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허용…금지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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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정 협의체' 26일 출범, 하지만...곳곳에 '암초' 02:31
    '국정 협의체' 26일 출범, 하지만...곳곳에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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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 02:28
    민주 "특검, 아니면 한 대행 탄핵"...여당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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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1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불가...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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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사격 메달리스트, 성탄 선물...올림픽 포상금 받는다 00:38
    사격 메달리스트, 성탄 선물...올림픽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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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16
    "왜 나를 악마화하나"...이기흥, 3선 출마회견서 '격정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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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은중 감독, 수원FC 잔류...2026년까지 동행 00:30
    김은중 감독, 수원FC 잔류...2026년까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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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3:04
    "대통령 당선 전부터 친분"…성형외과 박동만 원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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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국, 첫 옥중편지 00:38
    조국, 첫 옥중편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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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당 박정훈, 홍준표에 00:24
    여당 박정훈, 홍준표에 "진심 없이 노욕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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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투나잇이슈] 헌재 23:31
    [투나잇이슈] 헌재 "서류송달 간주"…尹측 "탄핵심판 절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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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예비역에 휘둘린 정보사...'계엄 모의·실행' 핵심 부상 01:59
    예비역에 휘둘린 정보사...'계엄 모의·실행' 핵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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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0:35
    "노상원 수첩에 '사살' 표현"...경찰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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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해…내주 거부권 결정할 듯 02:24
    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해…내주 거부권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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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앵커칼럼 오늘] 모든 책임 내가 진다 02:40
    [앵커칼럼 오늘] 모든 책임 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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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 02:18
    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정치적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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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총리실 00:38
    총리실 "국무위원 5명 더 탄핵소추 시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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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민주 02:25
    민주 "특검, 아니면 한 대행 탄핵"...여당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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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5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불가...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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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돌입...여당 02:42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돌입...여당 "한 대행 임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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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길 안 보이는 한국 외교…정상외교 올스톱·실무급은 현상유지 '급급' 02:14
    길 안 보이는 한국 외교…정상외교 올스톱·실무급은 현상유지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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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北, '개성공단 지원센터' 추가 폭파 움직임…軍, '폭약 설치' 징후 포착 01:59
    [단독] 北, '개성공단 지원센터' 추가 폭파 움직임…軍, '폭약 설치' 징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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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노욕만 가득하다" 거센 비판…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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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민의힘 김대식ㆍ조정훈, 내달 트럼프 취임식 행사 참석 00:37
    국민의힘 김대식ㆍ조정훈, 내달 트럼프 취임식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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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따져보니] 선관위 '현수막' 논란…허용 기준은? 03:24
    [따져보니] 선관위 '현수막' 논란…허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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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野, 헌법재판관 후보자 '3시간 반' 속전속결 청문회…與 02:02
    野, 헌법재판관 후보자 '3시간 반' 속전속결 청문회…與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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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퇴임 앞둔 주한미국대사, 여야 대표 만나 00:52
    퇴임 앞둔 주한미국대사, 여야 대표 만나 "한미동맹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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