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서류 20일 송달 효력…답변서 제출해야"

2024.12.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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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이미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20일 자로 서류 발송 송달, 즉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백운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1시간 전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가 사흘 전인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하면 실제 수령이 이뤄지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함으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보내진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내진 우편은 수취인인 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향후 절차는 뭐가 있죠. <기자>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7일 이내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쟁점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2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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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대통령, 국민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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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일 외교장관 통화… 00:40
    한일 외교장관 통화…"한일관계 발전 포함 외교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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