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대행이 임명 가능"...권영세 선택은?

2024.12.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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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단 입장인데,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이끌게 될 권영세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이르면 내일(26일) 본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은 무난히 넘을 전망인데,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인 만큼, 권한대행이 '소극적 임명권'은 행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4일) : (헌법 규정에)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를 하루빨리 9인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지난 24일)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맡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것, 임명한다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에게 각종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라고 촉구했다는 점에서 '권한대행 권한'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단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현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소 유리하게 이끌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새롭게 당권을 쥐고,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도 참여하게 될 권영세 의원의 선택이 변수로 남게 됐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 안정과 함께 '쇄신'을 강조하기도 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은옥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2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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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도 불응...3차 소환 통보에 무게 01:42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도 불응...3차 소환 통보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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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특검, 협상 대상 아냐"...국정 협의체 출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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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두운 시국에 위로가 된 '성탄'... 02:03
    어두운 시국에 위로가 된 '성탄'..."평화가 깃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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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숙박시설 화재...산악 사고도 잇따라 01:41
    선박·숙박시설 화재...산악 사고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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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 00:34
    민주 "한덕수 대행, 마지막 기회...헌법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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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엠빅뉴스] 미사 중에 05:25
    [엠빅뉴스] 미사 중에 "지X발광" 외친 신부님.. 알고 보니 OOO 후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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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0:34
    "그리운 조선"…사살된 북한군 병사 손 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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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계엄 선포 후 1시, 교도소 수용 여력 점검? 정청래 02:21
    계엄 선포 후 1시, 교도소 수용 여력 점검? 정청래 "2년 살아봐서 아는데…새벽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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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00:34
    민주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던 윤,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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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야 02:43
    야 "내일이 한 총리 탄핵 데드라인"…여 "200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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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동만, 지난해 개업 때 윤 대통령 축하 화환도… 01:32
    박동만, 지난해 개업 때 윤 대통령 축하 화환도…"김 여사 맞춤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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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 대행 탄핵 분수령...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 02:48
    한 대행 탄핵 분수령...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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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YTN 실시간뉴스] 윤 대통령, 2차 소환도 불응...공수처 01:15
    [YTN 실시간뉴스] 윤 대통령, 2차 소환도 불응...공수처 "기다려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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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7억에도 변호사 못 구한 윤 대통령…조응천 02:31
    7억에도 변호사 못 구한 윤 대통령…조응천 "맡으면 다른 손님 다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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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권성동 00:44
    권성동 "나라 안정 다짐"…이재명 "새로운 나라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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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와이드] 윤 대통령, 소환 불응…공수처 35:39
    [뉴스와이드] 윤 대통령, 소환 불응…공수처 "체포영장은 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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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구미시장 02:56
    구미시장 "이승환, 나이 60이면 생각 좀…" 이승환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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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24
    "특검, 협상 대상 아냐"...국정 협의체 출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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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성탄절에 반미 사상교육 열 올린 북한 02:02
    성탄절에 반미 사상교육 열 올린 북한 "악마 같은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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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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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1번지] 윤 대통령 성탄절 출석 불응…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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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 대행 탄핵 분수령...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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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박지원 02:13
    박지원 "한덕수 부인도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역술인 얘기 듣고 오만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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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당, 2차 출석요구 불응에 00:35
    민주당, 2차 출석요구 불응에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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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준석, 대권 도전 시사… 00:30
    이준석, 대권 도전 시사…"국민의힘과 단일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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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덕수 탄핵 발의' 예고…혼란의 성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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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제국주의 잊지 말라"…새 세대 사상교육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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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결국 불응…공수처 "상황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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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 대통령 유튜브 알고리즘 망가졌을 것…관저에 스피커로 뉴스 강제로 들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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