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대행이 임명 가능"...권영세 선택은?

2024.12.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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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단 입장인데,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이끌게 될 권영세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이르면 내일(26일) 본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은 무난히 넘을 전망인데,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인 만큼, 권한대행이 '소극적 임명권'은 행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4일) : (헌법 규정에)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를 하루빨리 9인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지난 24일)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맡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것, 임명한다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에게 각종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라고 촉구했다는 점에서 '권한대행 권한'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단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현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소 유리하게 이끌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새롭게 당권을 쥐고,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도 참여하게 될 권영세 의원의 선택이 변수로 남게 됐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 안정과 함께 '쇄신'을 강조하기도 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은옥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2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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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는 소상공인...내수부진·고환율에 중기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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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당·교회마다 예수 탄생 축하...'민주주의' 강조 00:41
    성당·교회마다 예수 탄생 축하...'민주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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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 미사·축제 열린 명동성당...성탄 분위기 물씬 02:33
    성탄 미사·축제 열린 명동성당...성탄 분위기 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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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성탄절 조사 끝내 불응...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 의혹 21:33
    윤 대통령, 성탄절 조사 끝내 불응...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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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성남동 단독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00:12
    대전 성남동 단독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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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도 불응...3차 소환 통보에 무게 01:42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도 불응...3차 소환 통보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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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선 전동차 외벽에 스프레이 낙서...코레일 00:26
    1호선 전동차 외벽에 스프레이 낙서...코레일 "상황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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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특검, 협상 대상 아냐"...국정 협의체 출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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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두운 시국에 위로가 된 '성탄'... 02:03
    어두운 시국에 위로가 된 '성탄'..."평화가 깃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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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성탄절에도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 00:23
    보수단체, 성탄절에도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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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숙박시설 화재...산악 사고도 잇따라 01:41
    선박·숙박시설 화재...산악 사고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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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불응에 공수처 고심...강제수사 요구도 02:05
    소환 불응에 공수처 고심...강제수사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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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32
    민주 "마지막 기회" 최후통첩...여 "초토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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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48
    [영상] "평화와 사랑" "희망과기쁨"의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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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에서 즐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산타 축제에도 인파 북적 01:50
    스키장에서 즐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산타 축제에도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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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새해 앞두고 대미·대중 외교 잰걸음...한일관계는 고심 02:00
    일본, 새해 앞두고 대미·대중 외교 잰걸음...한일관계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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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에도 퇴진 촉구 집회... 00:34
    성탄절에도 퇴진 촉구 집회..."평등 사회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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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중서부 눈·비...내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30
    [날씨] 밤부터 중서부 눈·비...내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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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소환...입건 하루 만 01:37
    경찰,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소환...입건 하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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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서트 입장권' 판다며 2억 원 가로챈 20대...일본서 강제 송환 00:28
    '콘서트 입장권' 판다며 2억 원 가로챈 20대...일본서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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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 카자흐서 여객기 추락 참사... 01:34
    성탄절 카자흐서 여객기 추락 참사..."67명 중 3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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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도 불응...3차 소환 통보에 무게 01:45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도 불응...3차 소환 통보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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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불응에 공수처 고심...강제수사 요구도 02:09
    소환 불응에 공수처 고심...강제수사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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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불응' 윤 대통령 측, 이르면 내일 공식 입장 00:37
    '소환 불응' 윤 대통령 측, 이르면 내일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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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태' 김용현 변호인단, 내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 00:24
    '계엄 사태' 김용현 변호인단, 내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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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용현 자료는 빼고 송부...여전한 신경전 01:50
    검찰, 김용현 자료는 빼고 송부...여전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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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소환...입건 하루 만 01:37
    경찰,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소환...입건 하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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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군산 점집 수십 번 방문한 노상원... 00:38
    전북 군산 점집 수십 번 방문한 노상원..."김용현·군인들 점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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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34
    민주 "마지막 기회" 최후통첩...여 "초토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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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공 받아든 한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 고심 02:24
    다시 공 받아든 한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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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특검, 협상 대상 아냐"...국정 협의체 출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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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00:39
    박지원 "거국내각 총리 제안받아...윤 임기연장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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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대권 도전 시사... 00:34
    이준석, 대권 도전 시사..."시간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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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두운 시국에 위로가 된 '성탄'... 02:07
    어두운 시국에 위로가 된 '성탄'..."평화가 깃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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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톨릭 '희년' 시작...2년째 슬픈 성탄 02:07
    가톨릭 '희년' 시작...2년째 슬픈 성탄 "전쟁 끝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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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40
    젤렌스키 "러, 성탄절에 미사일·드론 공격"...러 "우크라 공격에 9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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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 카자흐서 여객기 추락... 01:34
    성탄절 카자흐서 여객기 추락..."67명 중 최소 32명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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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주한미군 유지" 발효됐지만...트럼프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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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새해 앞두고 대미·대중 외교 잰걸음...한일관계는 고심 02:07
    일본, 새해 앞두고 대미·대중 외교 잰걸음...한일관계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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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16
    "헌법재판관 임명해야"...민주, 한덕수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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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에서 즐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산타 축제에도 인파 북적 01:51
    스키장에서 즐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산타 축제에도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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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숙박시설 화재...산악 사고도 잇따라 01:47
    선박·숙박시설 화재...산악 사고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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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권도형 헌법소원 기각...미국으로 인도? 01:54
    '테라·루나' 권도형 헌법소원 기각...미국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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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엔 S더비!...SK, 삼성에 4년 연속 승리 01:48
    성탄절엔 S더비!...SK, 삼성에 4년 연속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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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9시즌 만에 8연승...선두 독주 체제 00:29
    현대캐피탈, 9시즌 만에 8연승...선두 독주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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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신문선·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완료 00:27
    정몽규·신문선·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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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단일화 불발...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6파전' 00:24
    야권 단일화 불발...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6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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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08
    "여군 예비역도 예비군 의무"…병력 부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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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5
    "즉각 임명" vs "권한쟁의"…내일 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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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8
    "특검, 협상 대상 아냐"...국정 협의체 출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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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다시 공 받아든 한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 고심 02:25
    다시 공 받아든 한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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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02:35
    민주 "마지막 기회" 최후통첩...여 "초토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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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야권 단일화 불발...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6파전' 00:24
    야권 단일화 불발...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6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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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몽규·신문선·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완료 00:27
    정몽규·신문선·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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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32:16
    "헌법재판관 임명해야"...민주, 한덕수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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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02:09
    [단독] "여군 예비역도 예비군 의무"…병력 부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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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준석, 대권 도전 시사... 00:34
    이준석, 대권 도전 시사..."시간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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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박지원 00:39
    박지원 "거국내각 총리 제안받아...윤 임기연장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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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26
    "특검, 협상 대상 아냐"...국정 협의체 출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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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다시 공 받아든 한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 고심 02:24
    다시 공 받아든 한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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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02:34
    민주 "마지막 기회" 최후통첩...여 "초토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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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계엄' 여파로 모든 훈련·정황 의심받는 軍… 01:56
    '계엄' 여파로 모든 훈련·정황 의심받는 軍…"대비태세 약화"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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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계엄 당일 공개한 '北 송전탑 철거' 영상… 01:49
    계엄 당일 공개한 '北 송전탑 철거' 영상…"김용현이 통일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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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권영세, '탄핵 찬성' 김재섭 비대위 기용 검토…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수위' 고심 01:48
    권영세, '탄핵 찬성' 김재섭 비대위 기용 검토…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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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과반 탄핵' 시 권한대행 불분명…'정부마비' 우려에도 여야정 '치킨게임' 03:43
    '과반 탄핵' 시 권한대행 불분명…'정부마비' 우려에도 여야정 '치킨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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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보고' 본회의 27일 열기로…'의결 정족수' 판단 변수 01:49
    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보고' 본회의 27일 열기로…'의결 정족수' 판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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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공세' 속 결단 임박한 한덕수…일각선 01:52
    '野 공세' 속 결단 임박한 한덕수…일각선 "임명 거부 명분 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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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02:18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강행시 권한쟁의"…"한덕수마저 탄핵하면 경제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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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野 01:50
    野 "한덕수, 27일 오전까지 임명 안 하면 탄핵"…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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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 불출석'에 與 일각에서도 01:54
    '尹 불출석'에 與 일각에서도 "자진 출석해야"…野 "본인만 살겠단 비루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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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돌비뉴스] 01:32
    [돌비뉴스] "박정희 동상을 지켜라" 공무원들 불침번 서라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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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돌비뉴스] '칩거' 윤 대통령, 관저서 성탄 예배…무속 논란 의식했나? 03:51
    [돌비뉴스] '칩거' 윤 대통령, 관저서 성탄 예배…무속 논란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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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박동만 개업 때 윤 대통령 '축하 화환'…명함엔 '대통령실 로고' 02:01
    박동만 개업 때 윤 대통령 '축하 화환'…명함엔 '대통령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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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8
    "법적 책임 다한다더니 거짓말"‥"공정·정의는 '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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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33
    "수사받아라" 구호에도 '침묵'‥"목회자 관저 불러 성탄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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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초읽기' 들어간 탄핵소추‥ 02:23
    '초읽기' 들어간 탄핵소추‥"한덕수 선택 마지노선은 2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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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노상원이 공부한 '장군의 소리'…음모론에 핵무장론까지 버젓이 02:12
    노상원이 공부한 '장군의 소리'…음모론에 핵무장론까지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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