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세' 속 결단 임박한 한덕수…일각선 "임명 거부 명분 부족" 지적도

2024.12.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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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잇단 탄핵 예고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탄핵소추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위헌 논란이 있는 특검법안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는데,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공개 일정 없이 공관에 머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탄핵소추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여야 협상을 강조해왔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 권한대행의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야당이 재적의원 과반이 정족수라며 탄핵소추안 처리시 한 권한대행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총리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내부에선 여야가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모든 결정을 권한대행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의 기류도 감지됩니다. 여권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명분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해 온 특검법안들과는 다른 절차적 문제 아니냐는 겁니다. 총리실은 2017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뒤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만 인용했다는 선례를 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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