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27일 오전까지 임명 안 하면 탄핵"…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

2024.12.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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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모레 오전까지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9인 체제로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그동안은 왜 그렇게 미뤘던건지 돌아볼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내일 오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임명 마지노선을 27일 오전으로 못박았습니다. 이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탄핵안 발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7일 날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27일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27일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탄핵안 발의를 갑자기 보류했던 민주당이 연일 임명 시한을 강조하고 나선 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6인 체제에선 단 1명만 이탈해도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완전체로 가는 것이 탄핵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현재는) 6명이 전원 탄핵에 동의해야 되는데 아직 섣부르게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잡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법안 두개의 거부권 시한도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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