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선출, "즉시 임명해야"‥"임명권 없어"

2024.12.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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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세 명의 선출안을 의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 임명과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인 상황에서, 무난하게 재판관 선출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재판관 선출이 끝나면 즉시 이들을 임명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며,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천만 국민이 한덕수 총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야권은 한 총리가 내일 오전까지 임명을 미루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르면 모레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어야 임명이 가능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명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 지은 뒤에야, 공석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선출을 강행하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 처리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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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근처서 '다만세'‥"내란 공범" 한덕수 공관으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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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02:02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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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남태령 지나 전장연, 고공농성장까지"‥퍼져가는 '응원봉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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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사악한 이무기의 발광" 시국미사서 내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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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자도 02:14
    대법관 후보자도 "한덕수, 임명해야"‥"윤석열, 박근혜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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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최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했나? 02:11
    홍준표 최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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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01:57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사모에게 '강경진압하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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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A 진출' 윤이나 02:21
    'LPGA 진출' 윤이나 "신인왕, 세계 1위, 금메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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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00:52
    '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왕하오보다 센 상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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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상 받고 2부 도전' 윤정환 01:50
    '감독상 받고 2부 도전' 윤정환 "1부 승격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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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출전정지 3경기 징계 00:57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출전정지 3경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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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궁지에 몰린' 커리, '설마 이게 들어간다고?' 00:30
    [스포츠 영상] '궁지에 몰린' 커리, '설마 이게 들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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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칼바람에 '꽁꽁'‥충남·호남 폭설 01:18
    [날씨] 출근길 칼바람에 '꽁꽁'‥충남·호남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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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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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05:18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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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02:19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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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02:31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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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1:17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가 마지막 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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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총리실 00:48
    총리실 "한덕수, 계엄 사전보고 안받아…김용현 측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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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선관위 00:43
    선관위 "국정원 점검 거부한 적 없어"…김용현 측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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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몽규 00:30
    정몽규 "2031년 아시안컵 유치, FIFA 랭킹 10위권 진입"...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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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유승민 00:37
    유승민 "이기흥, 왕하오보단 안 세...단일화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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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혜성, 병역법 지키려 23일 '조기 귀국'... 00:29
    김혜성, 병역법 지키려 23일 '조기 귀국'..."빅리그 협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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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정환 감독 02:19
    윤정환 감독 "가능성 봤다...승격 이룰 것"...K리그 감독 인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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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11
    "명태균, '파업 강경진압' 윤 보고" 의혹...한총리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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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투나잇이슈] 한 대행 23:05
    [투나잇이슈]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尹, 재판 출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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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02:34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200 vs 151"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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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NIGHT] 한 대행 33:11
    [뉴스NIGHT] 한 대행 "권한대행직,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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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덕수 대행 02:18
    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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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당은 불참 00:42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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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권한대행 고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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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총리실 00:51
    총리실 "한 대행, 계엄 사전보고 안 받아"...김용현 측도 "사전 논의 없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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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민의힘 02:12
    국민의힘 "탄핵 남발, 내란 정치...이재명 조기대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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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한 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02:13
    민주, 한 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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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02:27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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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탄핵도 불사했나'…한덕수의 보류 결단, 왜? 03:56
    '탄핵도 불사했나'…한덕수의 보류 결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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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대행 후순위' 최상목도 압박 01:47
    野, '대행 후순위' 최상목도 압박 "거부하면 또 탄핵"…'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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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與 01:55
    與 "한덕수 탄핵, 국가 경제 파괴 행위"…"임명 안돼"만 반복 '전략부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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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6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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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韓 담화' 10분 만에 '탄핵안 발의' 밀어붙인 野 01:53
    '韓 담화' 10분 만에 '탄핵안 발의' 밀어붙인 野 "내란 핵심당사자"…27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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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 02:27
    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시한'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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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00:36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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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 00:38
    민주 "명태균, 尹부부에 '대우조선 파업 강경진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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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힘 02:37
    '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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