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오늘 선출‥"임명 미루면 탄핵"

2024.12.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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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 해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을 선출합니다. 국회가 할 일을 모두 마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 선출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임명을 미적대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시간을 주고 온 국민이 한번 보자', '26일까지는 발의 시점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국회 일정상 한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려면, 그 전까진 탄핵안이 접수돼야 합니다.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즉 주말 무렵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변수는 여당 국민의힘의 대응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먼저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이에 따라 야권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면,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독주로 여당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세워, 한 총리가 임명을 결정할 틈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는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 한 총리의 행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거세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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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근처서 '다만세'‥ 02:27
    헌법재판소 근처서 '다만세'‥"내란 공범" 한덕수 공관으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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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02:02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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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남태령 지나 전장연, 고공농성장까지"‥퍼져가는 '응원봉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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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사악한 이무기의 발광" 시국미사서 내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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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자도 02:14
    대법관 후보자도 "한덕수, 임명해야"‥"윤석열, 박근혜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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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최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했나? 02:11
    홍준표 최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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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01:57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사모에게 '강경진압하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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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A 진출' 윤이나 02:21
    'LPGA 진출' 윤이나 "신인왕, 세계 1위, 금메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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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00:52
    '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왕하오보다 센 상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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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상 받고 2부 도전' 윤정환 01:50
    '감독상 받고 2부 도전' 윤정환 "1부 승격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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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출전정지 3경기 징계 00:57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출전정지 3경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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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궁지에 몰린' 커리, '설마 이게 들어간다고?' 00:30
    [스포츠 영상] '궁지에 몰린' 커리, '설마 이게 들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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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칼바람에 '꽁꽁'‥충남·호남 폭설 01:18
    [날씨] 출근길 칼바람에 '꽁꽁'‥충남·호남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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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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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02:09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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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파업 현장까지 방문…강경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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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30
    "탄핵안 가면 공항 폭파‥2차내란 준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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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00:16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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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02:26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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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6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함께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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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 01:43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그대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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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0
    "29일 출석" 3차 통보‥이번엔 진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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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힘 02:05
    국힘 "최악의 탄핵" 강력 반발…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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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01:54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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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02:05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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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덕수 대행 00:28
    한덕수 대행 "미국 기업의 우려, 빠른 시일에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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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6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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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02:1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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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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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02:19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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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02:31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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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1:17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가 마지막 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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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총리실 00:48
    총리실 "한덕수, 계엄 사전보고 안받아…김용현 측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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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선관위 00:43
    선관위 "국정원 점검 거부한 적 없어"…김용현 측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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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몽규 00:30
    정몽규 "2031년 아시안컵 유치, FIFA 랭킹 10위권 진입"...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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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이기흥, 왕하오보단 안 세...단일화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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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혜성, 병역법 지키려 23일 '조기 귀국'... 00:29
    김혜성, 병역법 지키려 23일 '조기 귀국'..."빅리그 협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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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환 감독 "가능성 봤다...승격 이룰 것"...K리그 감독 인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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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파업 강경진압' 윤 보고" 의혹...한총리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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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투나잇이슈] 한 대행 23:05
    [투나잇이슈]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尹, 재판 출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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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200 vs 151"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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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NIGHT] 한 대행 33:11
    [뉴스NIGHT] 한 대행 "권한대행직,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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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덕수 대행 02:18
    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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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당은 불참 00:42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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