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취재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공수처의 후속 방침이 나왔습니까.
◀ 기자 ▶
아니요, 후속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어제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았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았고, 수사를 안 받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다음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3차 출석 요구를 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적인 출석 통보가 의미 없다고 보고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조수사본부에 속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한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출석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어제 공수처 관계자도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인 것 같다"며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출석 요구를 한 번 더 하고, 윤 대통령이 다시 불응하면, 그때는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윤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11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소극적인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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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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