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

2024.12.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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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대로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인 자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넘어온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죠.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 자신은 권한대행이라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대국민담화라는 식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이런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올라온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 권한 대행이라 못한다는 핑계를 댄 겁니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장과 국회 몫 각 3명은 추천이 올라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데도,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 대선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당하려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대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도 "이미 대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김신영 / 영상편집 :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송록필 김신영 / 영상편집 : 박병근 이문현 기자(lm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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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근처서 '다만세'‥ 02:27
    헌법재판소 근처서 '다만세'‥"내란 공범" 한덕수 공관으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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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02:02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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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남태령 지나 전장연, 고공농성장까지"‥퍼져가는 '응원봉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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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사악한 이무기의 발광" 시국미사서 내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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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자도 02:14
    대법관 후보자도 "한덕수, 임명해야"‥"윤석열, 박근혜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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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최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했나? 02:11
    홍준표 최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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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01:57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사모에게 '강경진압하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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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A 진출' 윤이나 02:21
    'LPGA 진출' 윤이나 "신인왕, 세계 1위, 금메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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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00:52
    '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왕하오보다 센 상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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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상 받고 2부 도전' 윤정환 01:50
    '감독상 받고 2부 도전' 윤정환 "1부 승격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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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출전정지 3경기 징계 00:57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출전정지 3경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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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궁지에 몰린' 커리, '설마 이게 들어간다고?' 00:30
    [스포츠 영상] '궁지에 몰린' 커리, '설마 이게 들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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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칼바람에 '꽁꽁'‥충남·호남 폭설 01:18
    [날씨] 출근길 칼바람에 '꽁꽁'‥충남·호남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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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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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치쇼] 김상욱 16:20
    [정치쇼] 김상욱 "한덕수, 최악의 대행…탄핵표결 참석해 힘 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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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28:04
    [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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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 02:04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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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02:01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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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01:52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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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 02:30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권한 대행 탄핵,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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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18:33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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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01:48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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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02:08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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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02:07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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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00:36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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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7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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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일 외교차관 00:38
    한일 외교차관 "가급적 조기에 고위급 대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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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덕수 01:58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野, 오늘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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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02:06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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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1
    "명태균, 파업 현장까지 방문…강경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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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30
    "탄핵안 가면 공항 폭파‥2차내란 준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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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00:16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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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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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02:26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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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16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함께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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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 01:43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그대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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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0
    "29일 출석" 3차 통보‥이번엔 진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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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힘 02:05
    국힘 "최악의 탄핵" 강력 반발…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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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01:54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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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02:05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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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 대행 00:28
    한덕수 대행 "미국 기업의 우려, 빠른 시일에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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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6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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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02:1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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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05:18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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