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2024.1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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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들어간 겁니다. 연쇄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급물살을 탄 건 어제(26일) 한 대행이 발표한 대국민담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탄핵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안엔 한 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 비상계엄 선포 위한 국무회의 소집해 내란 공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리와 권한대행 시절의 탄핵 사유 5가지가 적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탄핵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 마비를 넘은 국정 초토화라는 주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재가 시작됩니다.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기재부 장관의 3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되는 겁니다. 다만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쌍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이재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2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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