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어쩌나…"정상외교·안보 불안 우려"

2024.1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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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며 우리 정국은 한층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익숙하지 않은, 외교 안보 분야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중 경쟁 구도 심화 속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나 대북 메시지를 둘러싼 한미 협의 같은 문제도 우리 정부가 관리해야 할 과제로 떠오릅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부처 사이에 종합적,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데,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힘에 부칠 거라는 의견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는 많습니다.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상회의를 유치한 주체가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이기 때문에 의장국인 건 변함없다는 게 외교부 입장입니다. 오늘(27일) 입국한 신임 중국 대사도 APEC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통령 명의로 보내게 돼 있는 초청장을 누구 이름으로 보낼지부터 불분명합니다. 이런 우려에도 외교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후 외교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하는 등 외교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지난 24일) :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미국 신 행정부 측과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부재 속에 차관이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 혐의의 군 주요 지휘관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부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제사령탑의 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외교와 안보 분야의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2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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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대통령, '잇단 번복'...갈지자 행보로 논란 자초 02:49
    윤 대통령, '잇단 번복'...갈지자 행보로 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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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덕수, 권한 정지… 02:09
    한덕수, 권한 정지…"국회 의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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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02:18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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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2국가론'·통일삭제·파병 앞세운 북...내년에도 이어갈 듯 01:55
    '2국가론'·통일삭제·파병 앞세운 북...내년에도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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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3:09
    "수습·반성·쇄신"...출범 앞둔 '권영세 비대위'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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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싸움에 자가당착 빠진 정치권 03:21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싸움에 자가당착 빠진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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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최상목도 탄핵?...정국 혼란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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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투나잇] 한덕수 탄핵안 가결…'尹 탄핵심판' 첫 재판 시작 27:54
    [뉴스투나잇] 한덕수 탄핵안 가결…'尹 탄핵심판'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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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당, 끝내 표결 불참... 02:25
    여당, 끝내 표결 불참..."자가당착" "비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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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덕수 00:38
    한덕수 "국회 결정 존중해 직무 정지...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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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직무 정지 00:23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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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NIGHT] 한덕수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37:52
    [뉴스NIGHT] 한덕수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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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 한총리 탄핵에 법적 대응… 02:00
    여, 한총리 탄핵에 법적 대응…"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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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총리 탄핵한 민주 02:18
    한총리 탄핵한 민주 "내란 세력 진압"…추가 탄핵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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