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싸움에 자가당착 빠진 정치권

2024.12.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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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초유의 상황을 불러온 배경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꼽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 양보 없는 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도 적잖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고심했던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였습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여야가 합의해달라는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민주당이 즉시 탄핵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6일) :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거부하면 대행직을 물려받을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만약 (그 상황이) 된다면 저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잇따른 탄핵이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강공에 나선 건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정국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7일) :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동시에 여권의 노림수에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방어 심리도 읽힙니다. 헌재 결론이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이 먼저 나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막겠단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7일) : (헌법재판관) 6명으로 가다가 4명이 되길 기다려 아예 내란심판 원천 불가와 권한대행 영구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겁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 인용이 어려운 현재의 6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건 부담입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 후보자(국민의힘 추천, 24일) : (민주당 김기표 의원 :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후보자 본인의 생각이지요?) 네,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지 않는 건 이율배반이란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27일) :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증을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로 20일 넘게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각자의 이해득실을 우선시하는 모습에서, 우리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2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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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올해 적대적 2국가론으로 남북관계 규정 10:53
    북, 올해 적대적 2국가론으로 남북관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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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35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 없다"...내일 불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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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비서실장 등도 소환 방침 02:22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비서실장 등도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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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권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로 일부 통제 02:04
    도심권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로 일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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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4:13
    야 "최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여 "공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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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체감 '영하권' 추위...추위 즐기는 도심 스케이트장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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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각지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00:40
    서울 각지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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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익산 눈길에 차량 5대 사고...60대 부상 00:23
    전북 익산 눈길에 차량 5대 사고...60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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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01:50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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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석 달 쌓인 1조8천억 복권대박 터졌다 00:20
    미국서 석 달 쌓인 1조8천억 복권대박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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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02:04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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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양정동 도로 승용차 화재...차량 일부 불타 00:11
    부산 양정동 도로 승용차 화재...차량 일부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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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2
    민주 "여당, 내란 옹호에만 몰두...남은 건 엄혹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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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세 번째 소환 통보...윤 측 24:49
    공수처, 세 번째 소환 통보...윤 측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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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근처에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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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02:23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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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01:40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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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02:31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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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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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행진...일부 도로 통제 02:05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행진...일부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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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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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시동 거는 순간 불...60대 운전자 화상 00:18
    차량 시동 거는 순간 불...60대 운전자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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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주진우 00:31
    여당 주진우 "한총리 탄핵 뒤 이재명 미소,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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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01:51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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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02:24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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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02:10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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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잠시 누그러져…서울 낮 5도·대구 8도 01:15
    [날씨] 내일 추위 잠시 누그러져…서울 낮 5도·대구 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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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김남길이 넓혀온 길… 05:03
    [컬처인사이드] 김남길이 넓혀온 길…"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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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처인사이드] 주류로 자리 잡은 '인스타툰'…"공감대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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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처인사이드] 사라진 '중박' 영화…'쌍 천만' 뒤 줄줄이 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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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28일 [컬처인사이드] 20:02
    2024년 12월 28일 [컬처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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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02:24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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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01:45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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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차 출석요구서도 尹 '수취 거절'…공조본, 체포·구속영장 검토할 듯 01:31
    3차 출석요구서도 尹 '수취 거절'…공조본, 체포·구속영장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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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이례적인 '돼지부대장' 교체‥계엄 준비했나? 03:08
    [단독] 이례적인 '돼지부대장' 교체‥계엄 준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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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02:08
    [단독] "비상 입법기구 창설"…노상원 수첩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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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터뷰] 김용민 05:10
    [인터뷰] 김용민 "최 대행, 거부권 행사 시 특검법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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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힘 01:51
    국힘 "최 대행도 임명 보류해야"…민주당 "탄핵 지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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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침묵 지키는 최상목 권한대행…새해까지 특검법 입장 정해야 01:49
    침묵 지키는 최상목 권한대행…새해까지 특검법 입장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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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토요와이드] '3차 출석요구일' 하루 앞으로…연말 정국 혼란 40:05
    [토요와이드] '3차 출석요구일' 하루 앞으로…연말 정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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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한미 핵협의그룹 NCG 다음달 10일 개최…'군통수권자 불확실성'에 유명무실 우려 01:59
    [단독] 한미 핵협의그룹 NCG 다음달 10일 개최…'군통수권자 불확실성'에 유명무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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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줄탄핵' 길 열어둔 이재명…전략 부재 지적도 03:13
    '줄탄핵' 길 열어둔 이재명…전략 부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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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46
    "반란 제압하겠다"는 이재명, '尹 퇴진' 장외집회 참석…여론조사전문가 참모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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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따져보니] 국회가 자초한 '6인 헌재' 장기화…탄핵·권한쟁의 결론 가능할까 03:36
    [따져보니] 국회가 자초한 '6인 헌재' 장기화…탄핵·권한쟁의 결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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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與 01:46
    與 "이재명 미소에 한국 경제 무너져"…"헌법재판관 임명 협의 필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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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정보사, '인민군복' 170벌 주문 확인…업체에 '영화 제작용' 설명 02:43
    [단독] 정보사, '인민군복' 170벌 주문 확인…업체에 '영화 제작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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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野, 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01:43
    野, 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마지막 도리 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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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崔 대행, 공식일정 없이 업무보고…'비상 정부' 운영 고심 02:29
    崔 대행, 공식일정 없이 업무보고…'비상 정부' 운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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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최소 9차례…'야당 공세' 때마다 계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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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당 주진우 00:31
    여당 주진우 "한총리 탄핵 뒤 이재명 미소,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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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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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2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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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수처, 세 번째 소환 통보...윤 측 24:49
    공수처, 세 번째 소환 통보...윤 측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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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01:26
    [자막뉴스] "어차피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계엄 사흘 뒤 나온 최상목 권한대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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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 00:32
    민주 "여당, 내란 옹호에만 몰두...남은 건 엄혹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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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최상목 대행 압박…국민의힘 02:35
    민주, 최상목 대행 압박…국민의힘 "내란죄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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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내년 초 한일·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추진 00:37
    내년 초 한일·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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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야 04:13
    야 "최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여 "공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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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북, 올해 적대적 2국가론으로 남북관계 규정 10:53
    북, 올해 적대적 2국가론으로 남북관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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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탄핵 무효'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야, 최상목 대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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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덕수 탄핵…헌정사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16:06
    한덕수 탄핵…헌정사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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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당 00:33
    여당 "절대 권력은 민주당...혼란과 공포의 정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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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최상목 02:25
    [자막뉴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제한적"…'줄탄핵'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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