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후폭풍...헌법재판관 임명전 장기화

2024.12.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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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마저 탄핵되며 정국은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상황에 서로 '네 탓' 공방으로 맞서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 역시 쉽게 좁혀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입니다. 최상목 대행 체제가 시작됐는데,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배경엔 현재 공석 상태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데요. 최 부총리가 대행으로서 막 업무를 시작한 만큼 우선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 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내년 1월 1일이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의 재의요구권 기한인 만큼 곧 판단이 서리란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론, 가정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최 대행 탄핵 가능성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면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언제까지 미룰 셈이냐며, 무조건 임명이 안 된다는 식이니 어떻게 여야 타협이 가능한 상황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어제 김용현 전 장관 기소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불법 지시, 사전 계엄 모의 정황 등이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도 더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드러난 윤 대통령 모습은 현대판 전두환 모습 그대로였다며, 즉각 연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내란 행위를 부정하거나,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모레(30일) 국민의힘 지도부 등 10여 명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일괄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후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대여 투쟁 전선에 연일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앵커] 여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두고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불분명한 탄핵 사유로 권한대행마저 탄핵시켰다며 이로 인해 빚어질 국정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 몫이라고 맹공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야당이 최상목 대행마저 탄핵을 고리로 압박한다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미 한덕수 대행 탄핵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우선은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만일 야당이 추가 탄핵을 시도한다면 대야 강공 모드로의 전환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한 대행 탄핵안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 결정이라며, 법적 조치 검토도 고려하겠단 입장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다는 야당의 주장을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국민 담화를 내놓자마자 거의 곧바로 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과는 아예 대화할 생각조차 없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고, 여당으로서 국정안정에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오는 30일 출범 예정인 '권영세 비대위'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2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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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1명만 반대해도 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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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권 곳곳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02:12
    도심권 곳곳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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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각지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00:44
    서울 각지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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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기자, 이란 경찰에 억류... 00:30
    이탈리아 기자, 이란 경찰에 억류..."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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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체감 종일 '영하권'...추위 반기는 도심 스케이트장 03:18
    [날씨] 체감 종일 '영하권'...추위 반기는 도심 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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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02:45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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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33
    여당 "절대 권력은 민주당...혼란과 공포의 정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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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평택 45번 국도서 차량 17대 연쇄 추돌... 00:19
    경기 평택 45번 국도서 차량 17대 연쇄 추돌..."도로 살얼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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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올해 적대적 2국가론으로 남북관계 규정 10:53
    북, 올해 적대적 2국가론으로 남북관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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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35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 없다"...내일 불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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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비서실장 등도 소환 방침 02:22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비서실장 등도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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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권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로 일부 통제 02:04
    도심권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로 일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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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4:13
    야 "최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여 "공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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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체감 '영하권' 추위...추위 즐기는 도심 스케이트장 03:25
    [날씨] 체감 '영하권' 추위...추위 즐기는 도심 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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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각지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00:40
    서울 각지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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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익산 눈길에 차량 5대 사고...60대 부상 00:23
    전북 익산 눈길에 차량 5대 사고...60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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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01:50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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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석 달 쌓인 1조8천억 복권대박 터졌다 00:20
    미국서 석 달 쌓인 1조8천억 복권대박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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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02:04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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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양정동 도로 승용차 화재...차량 일부 불타 00:11
    부산 양정동 도로 승용차 화재...차량 일부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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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2
    민주 "여당, 내란 옹호에만 몰두...남은 건 엄혹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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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세 번째 소환 통보...윤 측 24:49
    공수처, 세 번째 소환 통보...윤 측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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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근처에 불...다친 사람 없어 00:26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근처에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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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02:23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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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01:40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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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02:31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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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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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행진...일부 도로 통제 02:05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행진...일부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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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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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시동 거는 순간 불...60대 운전자 화상 00:18
    차량 시동 거는 순간 불...60대 운전자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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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주진우 00:31
    여당 주진우 "한총리 탄핵 뒤 이재명 미소,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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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01:51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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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02:24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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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02:10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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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잠시 누그러져…서울 낮 5도·대구 8도 01:15
    [날씨] 내일 추위 잠시 누그러져…서울 낮 5도·대구 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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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김남길이 넓혀온 길… 05:03
    [컬처인사이드] 김남길이 넓혀온 길…"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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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주류로 자리 잡은 '인스타툰'… 03:41
    [컬처인사이드] 주류로 자리 잡은 '인스타툰'…"공감대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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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사라진 '중박' 영화…'쌍 천만' 뒤 줄줄이 쓴 잔 03:41
    [컬처인사이드] 사라진 '중박' 영화…'쌍 천만' 뒤 줄줄이 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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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28일 [컬처인사이드] 20:02
    2024년 12월 28일 [컬처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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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02:24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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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01:45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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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01:39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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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갈라진 광화문... 01:29
    다시 갈라진 광화문..."파면해야 VS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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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 02:04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1명만 반대해도 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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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02:05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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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02:24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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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02:12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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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추경호 소환 조사 중...통신 영장도 집행 02:12
    경찰, 추경호 소환 조사 중...통신 영장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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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01:36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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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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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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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02:29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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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갈라진 광화문... 01:26
    다시 갈라진 광화문..."파면해야 VS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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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내란 입장 밝혀라"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 수천 명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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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00:24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겁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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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 02:02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1명만 반대해도 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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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02:22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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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01:45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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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01:52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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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01
    미 "북한군, 쿠르스크에서 지난주 천 명 이상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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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24
    젤렌스키 "부상 북한군 여럿 생포했지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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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33:40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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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내일 윤 대통령 소환 통보...불출석할 듯 00:29
    공수처, 내일 윤 대통령 소환 통보...불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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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의원 소환 00:26
    경찰 특수단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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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추가 물증 확보 00:29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추가 물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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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02:13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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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1:39
    미국 "최상목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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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최상목 '탄핵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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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가비 00:48
    문가비 "임신 이유로 정우성에게 결혼 요구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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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딱 한 잔 마셨는데 02:11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딱 한 잔 마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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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 3연패 마감...GS칼텍스, 팀 최다 14연패 02:12
    흥국생명, 3연패 마감...GS칼텍스, 팀 최다 14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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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민국 결승 3점포' LG, kt 꺾고 7연승 00:39
    '장민국 결승 3점포' LG, kt 꺾고 7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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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와 통일을 염원' 한국과 독일이 함께 만든 아름다운 선율 03:52
    '평화와 통일을 염원' 한국과 독일이 함께 만든 아름다운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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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포 구한 아르헨 택시 운전사…감사패·성금 전달 03:24
    동포 구한 아르헨 택시 운전사…감사패·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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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를 감싼 보자기'…훈훈한 일일 보자기 수업 02:33
    '프랑스를 감싼 보자기'…훈훈한 일일 보자기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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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보 마이 라이프_이웃 위한 헌신 파독 근로자 '철수와 영희' 06:36
    브라보 마이 라이프_이웃 위한 헌신 파독 근로자 '철수와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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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재외동포사회 주요 뉴스 01:17
    2024년 재외동포사회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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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28일 글로벌코리안 18:03
    2024년 12월 28일 글로벌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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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02:02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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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북러 관계 '밀착' 가속화...새해 추가 파병할 듯 02:16
    북러 관계 '밀착' 가속화...새해 추가 파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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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특별법'...지연된 지원 02:31
    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특별법'...지연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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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짤막상식] 정치 스캔들, '게이트'의 유래 01:05
    [짤막상식] 정치 스캔들, '게이트'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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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02:16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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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02:13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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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33:40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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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00:24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겁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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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20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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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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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02:06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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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공직 사회 혼선 우려도 02:08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공직 사회 혼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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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관 없는 권한대행…24시간 자택 경호 '비상' 02:03
    공관 없는 권한대행…24시간 자택 경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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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식일정 대신 현안 파악…'정국 안정' 고심 01:41
    공식일정 대신 현안 파악…'정국 안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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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 02:17
    여 "탄핵 원천무효"…최 대행 향해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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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선전죄 고발 02:09
    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선전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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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김용현 02:26
    [단독] 김용현 "어려운 일 아니다"라며 계엄 참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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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최상목, '국정안정 최우선'이라면서 재판관 임명은 미적? 02:09
    최상목, '국정안정 최우선'이라면서 재판관 임명은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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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당 02:02
    민주당 "12·3 비상계엄이 정당? 국민의힘 인사들 내란선전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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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5
    "민주당이 '내란 세력'" 탄핵 반대 집회 간 윤상현‥김용현 입장 배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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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이례적인 '돼지부대장' 교체‥계엄 준비했나? 03:08
    [단독] 이례적인 '돼지부대장' 교체‥계엄 준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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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02:08
    [단독] "비상 입법기구 창설"…노상원 수첩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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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인터뷰] 김용민 05:10
    [인터뷰] 김용민 "최 대행, 거부권 행사 시 특검법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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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힘 01:51
    국힘 "최 대행도 임명 보류해야"…민주당 "탄핵 지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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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침묵 지키는 최상목 권한대행…새해까지 특검법 입장 정해야 01:49
    침묵 지키는 최상목 권한대행…새해까지 특검법 입장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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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토요와이드] '3차 출석요구일' 하루 앞으로…연말 정국 혼란 40:05
    [토요와이드] '3차 출석요구일' 하루 앞으로…연말 정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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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단독] 한미 핵협의그룹 NCG 다음달 10일 개최…'군통수권자 불확실성'에 유명무실 우려 01:59
    [단독] 한미 핵협의그룹 NCG 다음달 10일 개최…'군통수권자 불확실성'에 유명무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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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3차 출석요구서도 尹 '수취 거절'…공조본, 체포·구속영장 검토할 듯 01:31
    3차 출석요구서도 尹 '수취 거절'…공조본, 체포·구속영장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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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줄탄핵' 길 열어둔 이재명…전략 부재 지적도 03:13
    '줄탄핵' 길 열어둔 이재명…전략 부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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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 제압하겠다"는 이재명, '尹 퇴진' 장외집회 참석…여론조사전문가 참모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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