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2024.12.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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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공방전은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신속히 협조하라며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은 '줄탄핵'을 통한 민주당의 국정마비 기획이 드러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뒤 민주당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김여사 특검을 조속히 공포하라는 겁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들이 요구하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국회를 통해 적법히 이뤄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신속한 임명입니다.] 당 차원의 추가 탄핵 가능성에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이란 최 대행 발언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상 대행의 대행이라는 건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윤 대통령 임기 끝까지 버텨보겠단 심산이냐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유지가 기본 원칙인 만큼 최 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임기가 6년인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현상변경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동시에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선 '국정 초토화' 시도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 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를 강조한 한 대행 담화 뒤 20여 분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며, 사실상 여당과 대화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는 31일 국무회의,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쌍특검법 재의요구 시한이 또 한 차례 정국 분수령이 되리라는 전망인데, 여야 모두 '네 탓' 공방에 몰두하며 국정 혼란 수습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전주영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2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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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올해 적대적 2국가론으로 남북관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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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35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 없다"...내일 불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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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비서실장 등도 소환 방침 02:22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비서실장 등도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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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권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로 일부 통제 02:04
    도심권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로 일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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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4:13
    야 "최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여 "공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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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체감 '영하권' 추위...추위 즐기는 도심 스케이트장 03:25
    [날씨] 체감 '영하권' 추위...추위 즐기는 도심 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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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각지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00:40
    서울 각지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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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익산 눈길에 차량 5대 사고...60대 부상 00:23
    전북 익산 눈길에 차량 5대 사고...60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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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01:50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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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석 달 쌓인 1조8천억 복권대박 터졌다 00:20
    미국서 석 달 쌓인 1조8천억 복권대박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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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02:04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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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양정동 도로 승용차 화재...차량 일부 불타 00:11
    부산 양정동 도로 승용차 화재...차량 일부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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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2
    민주 "여당, 내란 옹호에만 몰두...남은 건 엄혹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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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세 번째 소환 통보...윤 측 24:49
    공수처, 세 번째 소환 통보...윤 측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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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근처에 불...다친 사람 없어 00:26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근처에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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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02:23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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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01:40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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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02:31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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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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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행진...일부 도로 통제 02:05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행진...일부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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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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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시동 거는 순간 불...60대 운전자 화상 00:18
    차량 시동 거는 순간 불...60대 운전자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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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주진우 00:31
    여당 주진우 "한총리 탄핵 뒤 이재명 미소,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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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01:51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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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02:24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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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02:10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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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잠시 누그러져…서울 낮 5도·대구 8도 01:15
    [날씨] 내일 추위 잠시 누그러져…서울 낮 5도·대구 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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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김남길이 넓혀온 길… 05:03
    [컬처인사이드] 김남길이 넓혀온 길…"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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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주류로 자리 잡은 '인스타툰'… 03:41
    [컬처인사이드] 주류로 자리 잡은 '인스타툰'…"공감대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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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사라진 '중박' 영화…'쌍 천만' 뒤 줄줄이 쓴 잔 03:41
    [컬처인사이드] 사라진 '중박' 영화…'쌍 천만' 뒤 줄줄이 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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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28일 [컬처인사이드] 20:02
    2024년 12월 28일 [컬처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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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02:24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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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01:45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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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01:39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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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갈라진 광화문... 01:29
    다시 갈라진 광화문..."파면해야 VS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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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 02:04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1명만 반대해도 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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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02:05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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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02:24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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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02:12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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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추경호 소환 조사 중...통신 영장도 집행 02:12
    경찰, 추경호 소환 조사 중...통신 영장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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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01:36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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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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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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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02:29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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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갈라진 광화문... 01:26
    다시 갈라진 광화문..."파면해야 VS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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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내란 입장 밝혀라"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 수천 명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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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00:24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겁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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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 02:02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1명만 반대해도 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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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02:22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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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01:45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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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01:52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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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01
    미 "북한군, 쿠르스크에서 지난주 천 명 이상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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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24
    젤렌스키 "부상 북한군 여럿 생포했지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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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33:40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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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내일 윤 대통령 소환 통보...불출석할 듯 00:29
    공수처, 내일 윤 대통령 소환 통보...불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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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의원 소환 00:26
    경찰 특수단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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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추가 물증 확보 00:29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추가 물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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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02:13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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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1:39
    미국 "최상목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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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최상목 '탄핵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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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가비 00:48
    문가비 "임신 이유로 정우성에게 결혼 요구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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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딱 한 잔 마셨는데 02:11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딱 한 잔 마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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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 3연패 마감...GS칼텍스, 팀 최다 14연패 02:12
    흥국생명, 3연패 마감...GS칼텍스, 팀 최다 14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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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민국 결승 3점포' LG, kt 꺾고 7연승 00:39
    '장민국 결승 3점포' LG, kt 꺾고 7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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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와 통일을 염원' 한국과 독일이 함께 만든 아름다운 선율 03:52
    '평화와 통일을 염원' 한국과 독일이 함께 만든 아름다운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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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포 구한 아르헨 택시 운전사…감사패·성금 전달 03:24
    동포 구한 아르헨 택시 운전사…감사패·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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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를 감싼 보자기'…훈훈한 일일 보자기 수업 02:33
    '프랑스를 감싼 보자기'…훈훈한 일일 보자기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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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보 마이 라이프_이웃 위한 헌신 파독 근로자 '철수와 영희' 06:36
    브라보 마이 라이프_이웃 위한 헌신 파독 근로자 '철수와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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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재외동포사회 주요 뉴스 01:17
    2024년 재외동포사회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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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28일 글로벌코리안 18:03
    2024년 12월 28일 글로벌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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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승객 175명 탑승 11:10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승객 175명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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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혁신당 이준석 01:55
    개혁신당 이준석 "무안사고 수습될 때까지 모든 정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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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국혁신당 01:55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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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軍,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에 특전사 등 지원병력 180여명 투입 01:55
    軍,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에 특전사 등 지원병력 18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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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야, 무안 공항 사고에 02:23
    여야, 무안 공항 사고에 "인명 구조 최우선"...대통령실 긴급수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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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12:55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소방 기준으로 사망자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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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01:55
    민주 "조속한 무안사고 수습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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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엠빅뉴스] [Must Watch] Dec. 2024 in Korea M/V_Into the New World 04:29
    [엠빅뉴스] [Must Watch] Dec. 2024 in Korea M/V_Into the New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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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01:55
    이재명 "일분일초 시급한 위기…무안사고 수습 위해 모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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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조국혁신당, 사고대책위 구성… 01:55
    조국혁신당, 사고대책위 구성…"인명구조 위해 모든 것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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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남 무안 공항에서 181명 탑승 여객기 추락…사망자 현재까지 28명 01:39
    전남 무안 공항에서 181명 탑승 여객기 추락…사망자 현재까지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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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우의장 01:55
    우의장 "무안사고, 인명구조 가장 우선…국회도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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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소방청 01:55
    소방청 "무안 항공기 사고 43분 만에 초진"…인명구조·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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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01:55
    민주 "무안 인명구조 최선 당부…저희도 모든 조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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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통령실, 무안 여객기 사고에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01:55
    대통령실, 무안 여객기 사고에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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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행안장관 직무대행 01:55
    행안장관 직무대행 "무안 항공기 사고, 인명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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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북한 00:38
    북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천명"…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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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일요와이드] 尹, 3차 소환 불출석 시사…'대행의 대행' 체제 후폭풍 29:13
    [일요와이드] 尹, 3차 소환 불출석 시사…'대행의 대행' 체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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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당 '줄탄핵' 압박…국민의힘 02:27
    민주당 '줄탄핵' 압박…국민의힘 "공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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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02:02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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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2
    "비상 입법기구 창설"…노상원 수첩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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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러 관계 '밀착' 가속화...새해 추가 파병할 듯 02:16
    북러 관계 '밀착' 가속화...새해 추가 파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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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특별법'...지연된 지원 02:31
    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특별법'...지연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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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짤막상식] 정치 스캔들, '게이트'의 유래 01:05
    [짤막상식] 정치 스캔들, '게이트'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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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02:16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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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02:13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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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33:40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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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00:24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겁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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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20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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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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