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특별법'...지연된 지원

2024.12.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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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정국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등 처리가 시급하다고 평가받는 주요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비상한 시국을 풀어나갈 여야정 국정 협의체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한 달여 만에 열렸습니다. 밀린 법안들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엔 반도체 기업 재정 지원과 근무 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추진하면서 회의는 중단됐고,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열린 회의에 산업계 기대가 컸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난 겁니다. 반도체법 세부 내용 가운데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는 여야 시각차가 큰 데다 대치 정국도 더 가팔라져 언제 다시 회의가 잡힐지, 또 조율이 될진 미지숩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7일) :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조항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첨단 산업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AI 기본법'이나 '단통법 폐지안', '예금자 보호법' 등 일부 이견 없는 법안들만 처리됐을 뿐입니다. 여기에 국정 수습 역할을 맡게 된 여야정 국정 협의체는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첫발조차 떼지 못해 향후 '협치' 정국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란의 지속 내지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란 극복 이후 차후 과제보다 내란의 진압이 먼저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내란) 특검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불안한 체제 속에 주요 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추가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거듭된 정국 혼란으로 산업계 위기감은 더 커질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김지연 디자인;백승민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2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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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발 181명 탑승 항공기 무안공항에서 충돌... 01:40
    방콕발 181명 탑승 항공기 무안공항에서 충돌..."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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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돌 직후 화염 휩싸인 동체..긴박했던 진화 작업 01:27
    충돌 직후 화염 휩싸인 동체..긴박했던 진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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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최상목, 재난구역 선포 02:36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최상목, 재난구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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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67명 사망...구조 작업 중 04:13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67명 사망...구조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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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제주항공 2차 브리핑 19:08
    [현장영상+]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제주항공 2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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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공항 사고 속보 쏟아지는데...'풍자글' 올린 이재명 논란 [지금이뉴스] 01:23
    무안 공항 사고 속보 쏟아지는데...'풍자글' 올린 이재명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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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150명 넘게 사망 26:30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150명 넘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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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무안 노선, 12번째 비행에서 참사 02:12
    방콕-무안 노선, 12번째 비행에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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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유가족 지원 01:21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유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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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무안 사고' 긴급 타전... 03:24
    외신들, '무안 사고' 긴급 타전..."한국 격변기 속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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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4개 공항 중 압도적 '1위'...무안공항 예고된 참사였나? [지금이뉴스] 01:52
    전국 14개 공항 중 압도적 '1위'...무안공항 예고된 참사였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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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현재 상황은? 22:24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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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24:14
    [현장영상+] "오늘은 기록장치 온전하게 회수하는 게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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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77명 사망...구조 작업 중 04:00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77명 사망...구조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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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유가족 대상 소방 브리핑 07:46
    [현장영상+]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유가족 대상 소방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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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제주항공 참사 뒤 SNS에 올린 글 [지금이뉴스] 01:04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제주항공 참사 뒤 SNS에 올린 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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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게 날다 선회...목격담으로 재구성한 사고 과정 01:42
    낮게 날다 선회...목격담으로 재구성한 사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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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대표 01:00
    제주항공 대표 "원인 불문 책임 통감...탑승자 가족 지원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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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저비용항공사 대형 사고...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 01:43
    유례없는 저비용항공사 대형 사고...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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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尹, 무안공항 참사에 00:21
    [속보] 尹, 무안공항 참사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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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수처, '체포영장' 카드 꺼내나…30일 결정할 듯 02:10
    공수처, '체포영장' 카드 꺼내나…30일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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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야 02:13
    여·야 "사고 수습 최선 다해 달라"‥사고 현장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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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침묵 깬 윤 대통령 02:22
    침묵 깬 윤 대통령 "깊은 애도…저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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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제주항공 참사 뒤 SNS에 올린 글 [지금이뉴스]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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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 달려간 최상목 권한대행 02:33
    현장 달려간 최상목 권한대행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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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무안 참사났는데…이재명 '尹발포' 풍자글 올렸다 삭제·與 김상욱도 '정쟁글' 01:48
    무안 참사났는데…이재명 '尹발포' 풍자글 올렸다 삭제·與 김상욱도 '정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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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줄탄핵에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문제없나…'대대행 체제' 과부하 우려도 03:19
    줄탄핵에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문제없나…'대대행 체제' 과부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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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야 앞다퉈 '사고 대책위' 구성…이재명 '무안行'·권성동 '중대본行' 02:03
    여야 앞다퉈 '사고 대책위' 구성…이재명 '무안行'·권성동 '중대본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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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野, 무안 참사에 '탄핵 공세' 수위 조절…추가 탄핵 언급없이 01:37
    野, 무안 참사에 '탄핵 공세' 수위 조절…추가 탄핵 언급없이 "인내심 갖고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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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01:51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24시간 대응태세"…尹, SNS에 "정부,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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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최상목 권한대행, 현장 찾아 01:44
    최상목 권한대행, 현장 찾아 "사고 수습 위해 모든 자원 투입"…'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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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주한 미중 대사들 00:34
    주한 미중 대사들 "무안공항 참사 유족에 깊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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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방콕-무안 노선, 12번째 비행에서 참사 02:12
    방콕-무안 노선, 12번째 비행에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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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객기 착륙 중 활주로 이탈… 03:14
    여객기 착륙 중 활주로 이탈…"181명 탑승, 17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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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무안 공항 사고 속보 쏟아지는데...'풍자글' 올린 이재명 논란 [지금이뉴스]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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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연말 가족 여행객들 참변…10세 미만 아이도 5명 [무안 제주항공 참사]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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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랜딩기어 없이 달리다 벽 들이받고 폭발…여객기 사고 당시 01:31
    랜딩기어 없이 달리다 벽 들이받고 폭발…여객기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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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객기 참사에…여야 02:05
    여객기 참사에…여야 "인명 구조 최우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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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1년 만에 여객기 사망사고...저비용 항공사 첫 참사 02:15
    11년 만에 여객기 사망사고...저비용 항공사 첫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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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회 일정도 중단...여야 02:27
    국회 일정도 중단...여야 "사고 수습 집중"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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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야, 무안 공항 사고 관련 특위 설치 '수습 총력' 00:48
    여야, 무안 공항 사고 관련 특위 설치 '수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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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與, 무안공항 사고 TF 구성…이재명, 오늘 무안 방문 01:17
    與, 무안공항 사고 TF 구성…이재명, 오늘 무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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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참사 수습 TF' 구성…진상규명·유가족 지원 추진"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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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통령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긴급회의 개최…崔대행에 보고(종합2보) 01:55
    대통령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긴급회의 개최…崔대행에 보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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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부 19:57
    정부 "조종사 '메이데이' 2분여 뒤 사고" 당시 전후 상황이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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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야, 무안 공항 사고에 긴급회의 소집... 02:22
    여야, 무안 공항 사고에 긴급회의 소집..."인명 구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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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연결] 국민의힘,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입장 발표 01:25
    [현장연결] 국민의힘,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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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재명 00:51
    이재명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당에서도 지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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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연결] 민주,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긴급 최고위 브리핑 01:00
    [현장연결] 민주,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긴급 최고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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