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가르치고 시국선언은 삭제?...학생 정치 참여 어디까지

2024.12.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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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 가운데는 10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한 학교에서는 SNS에 올린 시국선언을 삭제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두고 지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K팝 가수 응원봉을 들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온 학생들의 결기는 어른들 못지않습니다. 비상계엄이 갑자기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왔다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조목조목 들어 정부를 비판합니다. [부산 여고생 / '부산의소리' 유튜브 (지난 8일) : 5개월 전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운 저와 제 친구들은 분노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이, 국가원수의 책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현 정국을 보고 말입니다.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현행법상 만 18세가 넘으면 투표는 물론 출마도 가능하고, 16살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분명한 정치 참여의 주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시국선언에 5만 명 넘는 학생들이 서명했고, 휴대 전화 연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 국회 앞 집회엔 10대가 60대보다 더 많았습니다. [수영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지난 10일) : 청소년들이 퇴진 광장을 열고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연습 따위가 아닌 당장 지금 여기에서 사회를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실천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SNS에 올린 시국 선언을 지우게 했습니다. 정치 관여행위를 하면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한 학칙이 근거가 됐습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학칙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8일) : 학생들에게도 선거권 행사 또 정당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투표 참여는 허용하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에는 보수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 정치 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이나은 화면제공:부산의소리 유튜브 YTN 염혜원 (hye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29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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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21:41
    [현장영상+] "무안공항 활주로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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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내일까지 설치 01:23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내일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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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권성동 00:34
    여당 권성동 "여야, 정쟁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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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TF' 구성...중대본 방문 00:29
    여,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TF' 구성...중대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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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발 181명 탑승 항공기 무안공항에서 충돌... 01:40
    방콕발 181명 탑승 항공기 무안공항에서 충돌..."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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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돌 직후 화염 휩싸인 동체..긴박했던 진화 작업 01:27
    충돌 직후 화염 휩싸인 동체..긴박했던 진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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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최상목, 재난구역 선포 02:36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최상목, 재난구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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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67명 사망...구조 작업 중 04:13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67명 사망...구조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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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제주항공 2차 브리핑 19:08
    [현장영상+]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제주항공 2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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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사고 속보 쏟아지는데...'풍자글' 올린 이재명 논란 [지금이뉴스] 01:23
    무안공항 사고 속보 쏟아지는데...'풍자글' 올린 이재명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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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150명 넘게 사망 26:30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150명 넘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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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무안 노선, 12번째 비행에서 참사 02:13
    방콕-무안 노선, 12번째 비행에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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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유가족 지원 01:21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유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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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무안 사고' 긴급 타전... 03:24
    외신들, '무안 사고' 긴급 타전..."한국 격변기 속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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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4개 공항 중 압도적 '1위'...무안공항 예고된 참사였나? [지금이뉴스] 01:52
    전국 14개 공항 중 압도적 '1위'...무안공항 예고된 참사였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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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현재 상황은? 22:24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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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35
    윤 대통령 "참담한 사고...깊은 애도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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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공항 인근에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마련 00:37
    무안 공항 인근에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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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24:14
    [현장영상+] "오늘은 기록장치 온전하게 회수하는 게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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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77명 사망...구조 작업 중 04:00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77명 사망...구조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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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유가족 대상 소방 브리핑 07:46
    [현장영상+]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유가족 대상 소방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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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제주항공 참사 뒤 SNS에 올린 글 [지금이뉴스] 01:04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제주항공 참사 뒤 SNS에 올린 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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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게 날다 선회...목격담으로 재구성한 사고 과정 01:42
    낮게 날다 선회...목격담으로 재구성한 사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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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대표 01:00
    제주항공 대표 "원인 불문 책임 통감...탑승자 가족 지원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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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저비용항공사 대형 사고...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 01:43
    유례없는 저비용항공사 대형 사고...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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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6
    "사고 기장, 조류 충돌 경고 후 '조난 신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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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최상목 03:15
    [현장영상+] 최상목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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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순 기념 방콕으로 떠난 일가족 9명...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이뉴스] 01:27
    팔순 기념 방콕으로 떠난 일가족 9명...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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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170명 넘게 사망 08:07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170명 넘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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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 여성 승무원 01:33
    생존 여성 승무원 "폭발 굉음과 함께 연기가 심하게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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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여 사과한 국토부 장관 04:30
    고개 숙여 사과한 국토부 장관 "책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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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규모 수사본부 구성...복지부 '코드 오렌지' 발령 01:34
    경찰 대규모 수사본부 구성...복지부 '코드 오렌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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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동하지 않은 '랜딩기어'...결국 동체 착륙하다 참사 01:35
    작동하지 않은 '랜딩기어'...결국 동체 착륙하다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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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생존 남성 승무원 이대서울병원에서 치료...이 시각 현장 14:32
    [현장영상+] 생존 남성 승무원 이대서울병원에서 치료...이 시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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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 02:29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세부 상황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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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사고에 미중 등 각국 주한대사 애도... 00:28
    무안 사고에 미중 등 각국 주한대사 애도..."깊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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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여행이 참사로...탑승자 가족 '오열' 01:05
    연말 여행이 참사로...탑승자 가족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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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공항 항공기 사고, 수색 범위 확대 30:15
    무안 공항 항공기 사고, 수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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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대표에 분노한 유가족 01:04
    제주항공 대표에 분노한 유가족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현장 왔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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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 02:02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세부 상황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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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 희생자 수습...2명만 구조 03:2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 희생자 수습...2명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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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1:14
    최상목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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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목소리로 02:16
    여야, 한목소리로 "사고수습 총력"...국회 일정도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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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도 '무안 참사' 긴급 타전... 02:12
    외신도 '무안 참사' 긴급 타전..."정치 격변 속 이례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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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총리 01:56
    태국 총리 "희생자 애도, 자국민 확인 촉구"...일 언론도 긴급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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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기는 보잉 인기 기종... 제주항공 02:06
    사고기는 보잉 인기 기종... 제주항공 "이상징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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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문자 사고 3시간 만에 발송...무안군 01:53
    긴급재난문자 사고 3시간 만에 발송...무안군 "수습 집중하다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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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 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 조사 상황은? 36:04
    무한 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 조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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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간 충격은 '5톤급'...단 한 마리 조류도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파괴력' [지금이뉴스] 01:46
    순간 충격은 '5톤급'...단 한 마리 조류도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파괴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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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곳곳 교전...러, 마을 1곳 추가 점령 00:30
    우크라 곳곳 교전...러, 마을 1곳 추가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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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에서 충돌...179명 사망·2명 구조 01:40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에서 충돌...179명 사망·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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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02:23
    최상목 권한대행 "7일간 국가애도기간...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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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79명 사망·2명 구조 34:17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79명 사망·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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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했던 찰나의 순간에 내린 '동체착륙'...결국 마지막 선택지였다 [Y녹취록] 02:44
    다급했던 찰나의 순간에 내린 '동체착륙'...결국 마지막 선택지였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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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 여성 승무원 02:05
    생존 여성 승무원 "폭발 굉음과 함께 연기가 심하게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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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4
    "손상된 블랙박스, 미국 가져가야 할 수도" 기약 없는 해독 작업에 '막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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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저비용항공사 대형 사고...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 01:42
    유례없는 저비용항공사 대형 사고...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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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비행기록장치 확보...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경위 조사 돌입 02:18
    국토부, 비행기록장치 확보...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경위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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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화재 불러온 '항공유'...긴급 상황 시 '연료 배출 매뉴얼' 소용없었나? [Y녹취록] 02:41
    대형 화재 불러온 '항공유'...긴급 상황 시 '연료 배출 매뉴얼' 소용없었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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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재 00:38
    헌재 "윤 대통령 형사소송, 탄핵심판 절차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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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2
    "신원 확인 오전까지 완료"…이 시각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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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0:56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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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고기, 48시간에 13차례 운행...'무리한 운영' 논란 확대 01:49
    사고기, 48시간에 13차례 운행...'무리한 운영'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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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30시간 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리...법원 '심사숙고' 01:54
    30시간 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리...법원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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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주항공 동일 기종 긴급 회항... 00:29
    제주항공 동일 기종 긴급 회항..."랜딩기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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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 시각 핫뉴스] 지상파 3사 연말 시상식 결방…콘서트 등 취소 外 02:48
    [이 시각 핫뉴스] 지상파 3사 연말 시상식 결방…콘서트 등 취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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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세밑 참사' 사흘째...수색 계속·장례 절차 시작 02:28
    '세밑 참사' 사흘째...수색 계속·장례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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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역대급 뜨거운 지구...새 역사 쓴 2024 한반도 날씨 02:23
    역대급 뜨거운 지구...새 역사 쓴 2024 한반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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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임대료 하루 천 원' 신혼부부 주택 본격 공급 02:00
    '임대료 하루 천 원' 신혼부부 주택 본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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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길어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법원 '심사숙고' 01:36
    길어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법원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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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덕유산서 정신 잃고 쓰러진 50대 등산객 숨져 00:27
    덕유산서 정신 잃고 쓰러진 50대 등산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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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고기, 48시간에 13차례 운행...'무리한 운영' 논란 확대 01:50
    사고기, 48시간에 13차례 운행...'무리한 운영'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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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부산시청에도 분향소 마련...1월 4일까지 운영 00:19
    부산시청에도 분향소 마련...1월 4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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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천시, 시청 앞 광장에 합동분향소...송년축제 취소 00:17
    인천시, 시청 앞 광장에 합동분향소...송년축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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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기도민 5명 숨져...김동연 00:26
    경기도민 5명 숨져...김동연 "깊은 애도...수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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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산 고파도리 해상서 어선전복… 00:29
    서산 고파도리 해상서 어선전복…"2명 구조 · 실종 5명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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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화곡동 고물상에서 화재...2시간 만에 진화 00:14
    서울 화곡동 고물상에서 화재...2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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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9
    "부서져야 피해 적다"…다른 공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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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콘크리트로 된 방위각 시설…참사 키웠나? 02:06
    콘크리트로 된 방위각 시설…참사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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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늦어지는 신원 확인...장례 절차 지연 우려 01:53
    늦어지는 신원 확인...장례 절차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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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2024 올해의 10대 뉴스_국내 03:27
    2024 올해의 10대 뉴스_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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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해 고파도 해상 83t 차도선 전복... 00:47
    서해 고파도 해상 83t 차도선 전복..."5명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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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헌재 00:40
    헌재 "한덕수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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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아듀! 2024. 오늘의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00:49
    아듀! 2024. 오늘의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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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국서 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다...일부 지역 강추위 02:13
    전국서 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다...일부 지역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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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일가족 4명 사망...오산시, 합동분향소 설치 00:41
    일가족 4명 사망...오산시, 합동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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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00:42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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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조국 00:42
    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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