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특별법'...지연된 지원

2024.12.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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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정국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등 처리가 시급하다고 평가받는 주요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비상한 시국을 풀어나갈 여야정 국정 협의체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한 달여 만에 열렸습니다. 밀린 법안들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엔 반도체 기업 재정 지원과 근무 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추진하면서 회의는 중단됐고,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열린 회의에 산업계 기대가 컸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난 겁니다. 반도체법 세부 내용 가운데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는 여야 시각차가 큰 데다 대치 정국도 더 가팔라져 언제 다시 회의가 잡힐지, 또 조율이 될진 미지숩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7일) :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조항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첨단 산업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AI 기본법'이나 '단통법 폐지안', '예금자 보호법' 등 일부 이견 없는 법안들만 처리됐을 뿐입니다. 여기에 국정 수습 역할을 맡게 된 여야정 국정 협의체는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첫발조차 떼지 못해 향후 '협치' 정국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란의 지속 내지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란 극복 이후 차후 과제보다 내란의 진압이 먼저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내란) 특검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불안한 체제 속에 주요 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추가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거듭된 정국 혼란으로 산업계 위기감은 더 커질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김지연 디자인;백승민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29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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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긴급 대책 회의..."수습에 모든 자원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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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21:41
    [현장영상+] "무안공항 활주로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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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내일까지 설치 01:23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내일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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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권성동 00:34
    여당 권성동 "여야, 정쟁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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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TF' 구성...중대본 방문 00:29
    여,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TF' 구성...중대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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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발 181명 탑승 항공기 무안공항에서 충돌... 01:40
    방콕발 181명 탑승 항공기 무안공항에서 충돌..."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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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돌 직후 화염 휩싸인 동체..긴박했던 진화 작업 01:27
    충돌 직후 화염 휩싸인 동체..긴박했던 진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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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최상목, 재난구역 선포 02:36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최상목, 재난구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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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67명 사망...구조 작업 중 04:13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67명 사망...구조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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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제주항공 2차 브리핑 19:08
    [현장영상+]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제주항공 2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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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사고 속보 쏟아지는데...'풍자글' 올린 이재명 논란 [지금이뉴스] 01:23
    무안공항 사고 속보 쏟아지는데...'풍자글' 올린 이재명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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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150명 넘게 사망 26:30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150명 넘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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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무안 노선, 12번째 비행에서 참사 02:13
    방콕-무안 노선, 12번째 비행에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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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유가족 지원 01:21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유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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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무안 사고' 긴급 타전... 03:24
    외신들, '무안 사고' 긴급 타전..."한국 격변기 속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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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4개 공항 중 압도적 '1위'...무안공항 예고된 참사였나? [지금이뉴스] 01:52
    전국 14개 공항 중 압도적 '1위'...무안공항 예고된 참사였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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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현재 상황은? 22:24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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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35
    윤 대통령 "참담한 사고...깊은 애도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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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공항 인근에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마련 00:37
    무안 공항 인근에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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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24:14
    [현장영상+] "오늘은 기록장치 온전하게 회수하는 게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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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77명 사망...구조 작업 중 04:00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77명 사망...구조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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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유가족 대상 소방 브리핑 07:46
    [현장영상+]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유가족 대상 소방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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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제주항공 참사 뒤 SNS에 올린 글 [지금이뉴스] 01:04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제주항공 참사 뒤 SNS에 올린 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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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게 날다 선회...목격담으로 재구성한 사고 과정 01:42
    낮게 날다 선회...목격담으로 재구성한 사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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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대표 01:00
    제주항공 대표 "원인 불문 책임 통감...탑승자 가족 지원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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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저비용항공사 대형 사고...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 01:43
    유례없는 저비용항공사 대형 사고...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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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6
    "사고 기장, 조류 충돌 경고 후 '조난 신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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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최상목 03:15
    [현장영상+] 최상목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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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순 기념 방콕으로 떠난 일가족 9명...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이뉴스] 01:27
    팔순 기념 방콕으로 떠난 일가족 9명...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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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170명 넘게 사망 08:07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170명 넘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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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 여성 승무원 01:33
    생존 여성 승무원 "폭발 굉음과 함께 연기가 심하게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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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여 사과한 국토부 장관 04:30
    고개 숙여 사과한 국토부 장관 "책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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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규모 수사본부 구성...복지부 '코드 오렌지' 발령 01:34
    경찰 대규모 수사본부 구성...복지부 '코드 오렌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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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동하지 않은 '랜딩기어'...결국 동체 착륙하다 참사 01:35
    작동하지 않은 '랜딩기어'...결국 동체 착륙하다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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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생존 남성 승무원 이대서울병원에서 치료...이 시각 현장 14:32
    [현장영상+] 생존 남성 승무원 이대서울병원에서 치료...이 시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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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 02:29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세부 상황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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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사고에 미중 등 각국 주한대사 애도... 00:28
    무안 사고에 미중 등 각국 주한대사 애도..."깊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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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여행이 참사로...탑승자 가족 '오열' 01:05
    연말 여행이 참사로...탑승자 가족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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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공항 항공기 사고, 수색 범위 확대 30:15
    무안 공항 항공기 사고, 수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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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대표에 분노한 유가족 01:04
    제주항공 대표에 분노한 유가족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현장 왔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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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 02:02
    국토부, 기록장치 모두 확보..."세부 상황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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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 희생자 수습...2명만 구조 03:2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 희생자 수습...2명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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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1:14
    최상목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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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목소리로 02:16
    여야, 한목소리로 "사고수습 총력"...국회 일정도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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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도 '무안 참사' 긴급 타전... 02:12
    외신도 '무안 참사' 긴급 타전..."정치 격변 속 이례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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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총리 01:56
    태국 총리 "희생자 애도, 자국민 확인 촉구"...일 언론도 긴급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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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기는 보잉 인기 기종... 제주항공 02:06
    사고기는 보잉 인기 기종... 제주항공 "이상징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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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문자 사고 3시간 만에 발송...무안군 01:53
    긴급재난문자 사고 3시간 만에 발송...무안군 "수습 집중하다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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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 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 조사 상황은? 36:04
    무한 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 조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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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간 충격은 '5톤급'...단 한 마리 조류도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파괴력' [지금이뉴스] 01:46
    순간 충격은 '5톤급'...단 한 마리 조류도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파괴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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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곳곳 교전...러, 마을 1곳 추가 점령 00:30
    우크라 곳곳 교전...러, 마을 1곳 추가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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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에서 충돌...179명 사망·2명 구조 01:40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에서 충돌...179명 사망·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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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02:23
    최상목 권한대행 "7일간 국가애도기간...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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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79명 사망·2명 구조 34:17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79명 사망·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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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했던 찰나의 순간에 내린 '동체착륙'...결국 마지막 선택지였다 [Y녹취록] 02:44
    다급했던 찰나의 순간에 내린 '동체착륙'...결국 마지막 선택지였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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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 여성 승무원 02:05
    생존 여성 승무원 "폭발 굉음과 함께 연기가 심하게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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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4
    "손상된 블랙박스, 미국 가져가야 할 수도" 기약 없는 해독 작업에 '막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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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저비용항공사 대형 사고...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 01:42
    유례없는 저비용항공사 대형 사고...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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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비행기록장치 확보...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경위 조사 돌입 02:18
    국토부, 비행기록장치 확보...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경위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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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화재 불러온 '항공유'...긴급 상황 시 '연료 배출 매뉴얼' 소용없었나? [Y녹취록] 02:41
    대형 화재 불러온 '항공유'...긴급 상황 시 '연료 배출 매뉴얼' 소용없었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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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만 하루 넘긴 '체포영장 심사'‥이 시각 관저 앞 01:57
    만 하루 넘긴 '체포영장 심사'‥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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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란 국조특위' 오늘 출범…계획서 채택 예정 00:35
    '내란 국조특위' 오늘 출범…계획서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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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나…충돌 가능성도 01:41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나…충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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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14
    "버드스트라이크"…조종사 교신 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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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2
    "신원 파악 오늘 오전까지 완료"…이 시각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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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야, '유족지원·수습책' 집중...상임위 일정 연기 02:34
    여야, '유족지원·수습책' 집중...상임위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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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쟁 자제 분위기 속 '특검·헌법재판관' 뇌관 여전 02:30
    정쟁 자제 분위기 속 '특검·헌법재판관' 뇌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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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올스타전 취소·응원 자제...스포츠계 애도 물결 01:45
    올스타전 취소·응원 자제...스포츠계 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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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야, '유족지원·수습책' 집중...상임위 일정 연기 02:30
    여야, '유족지원·수습책' 집중...상임위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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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NIGHT]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23:25
    [뉴스NIGHT]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내란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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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권영세 비대위 출범... 02:40
    권영세 비대위 출범..."계엄·탄핵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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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尹측 01:39
    尹측 "내란 수사 권한없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법원에 의견서·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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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01:39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국회 없애고 새 입법 기구 만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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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중대본부장·차장 모두 '대행'…정치권이 만든 '비정상 공백' 03:23
    중대본부장·차장 모두 '대행'…정치권이 만든 '비정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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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권영세 01:47
    권영세 "계엄과 탄핵, 국민께 깊이 사과"…조직부총장에 '탄핵 찬성'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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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권영세·이재명 무안행… 02:19
    권영세·이재명 무안행…"수습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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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최상목, 31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野, 참사에 '탄핵 속도전' 전략 수정 01:49
    최상목, 31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野, 참사에 '탄핵 속도전'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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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무안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 정쟁 '자제'…이재명, 2박3일 머물며 수습 주력 01:58
    무안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 정쟁 '자제'…이재명, 2박3일 머물며 수습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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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연이틀 무안 찾은 최상목 01:56
    연이틀 무안 찾은 최상목 "어떤 애로사항이든 책임질 것"…'항공기 운영체계' 긴급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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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권한대행·국회의장 회동…원로 02:23
    권한대행·국회의장 회동…원로 "대결 멈추고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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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나?…충돌 가능성도 02:55
    [현장]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나?…충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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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내란 국조특위' 내일 출범…계획서 채택 예정 00:35
    '내란 국조특위' 내일 출범…계획서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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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룸 클로징]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00:30
    [뉴스룸 클로징]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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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권영세 비대위 출범... 02:41
    권영세 비대위 출범..."계엄·탄핵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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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시한 'D-2' 숨 고르기 들어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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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신임장 제출...공식 업무 시작 00:29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신임장 제출...공식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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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2년 전 전투기 사고 때도 '동체착륙' 택했지만…달랐던 이유 01:59
    2년 전 전투기 사고 때도 '동체착륙' 택했지만…달랐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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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시민들 몰려 02:05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시민들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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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비대위원장 취임 권영세, 尹 언급 없이 뭉뚱그려 사과‥진정성 있나? 02:09
    비대위원장 취임 권영세, 尹 언급 없이 뭉뚱그려 사과‥진정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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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석열 03:10
    윤석열 "애통하고 참담"‥"그 입 닫고 수사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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