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나…충돌 가능성도

2024.12.3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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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가 보안시설인만큼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관저 진입 자체를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 아닌만큼 영장 집행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깁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고 특히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에 해당해, 체포 저지가 가능하단 일부 법조인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이라,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의 관저 진입 자체를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 수사엔 응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순순히 응할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3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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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민주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등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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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권성동·나경원 등 12명 '내란선전' 고발 00:31
    민주, 권성동·나경원 등 12명 '내란선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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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당, 거듭 02:39
    여당, 거듭 "윤 판단 몫"...민주 "곧장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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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진석 실장, 사의 접고 복귀...윤, SNS 정치 본격화 전망 01:50
    정진석 실장, 사의 접고 복귀...윤, SNS 정치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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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통령 편지에 여당도 '곤혹'...민주 02:18
    대통령 편지에 여당도 '곤혹'...민주 "극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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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여정, 신년 공연 영상에 남녀 아이 동반… 00:44
    김여정, 신년 공연 영상에 남녀 아이 동반…"자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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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 01:49
    여 "이재명 선고 원칙대로"…야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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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NIGHT] 윤 대통령 체포 임박...커지는 충돌 우려 36:24
    [뉴스NIGHT] 윤 대통령 체포 임박...커지는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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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헌재' 확전 자제...여당 02:30
    '헌재' 확전 자제...여당 "국정안정", 야당은 탄핵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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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8
    "흔들림없이 맡은 임무 매진"…외교안보부처 '엄중한 상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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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이재명 '출국금지령'에…野, '트럼프 취임식'도 불참 검토 02:00
    [단독] 이재명 '출국금지령'에…野, '트럼프 취임식'도 불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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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최상목, 이르면 내주 '정부 고위직' 인사 단행 검토 01:55
    [단독] 최상목, 이르면 내주 '정부 고위직' 인사 단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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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호처, 영장집행 일단 막을 듯…관저 문 안 열 수도 02:55
    경호처, 영장집행 일단 막을 듯…관저 문 안 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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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영장'과 '尹 편지'에 심경 복잡한 與 03:46
    '尹 영장'과 '尹 편지'에 심경 복잡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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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정진석, 수석들 01:40
    정진석, 수석들 "거취 신중해야" 만류에 잔류키로…與, 최상목 비판 대신 "국정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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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野, 경호처 향해 01:52
    野, 경호처 향해 "체포 협조 않으면 내란공범"…권성동 등 12명 내란선전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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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법사위원들 02:01
    與 법사위원들 "尹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비대위, '尹 편지'엔 "갈등 야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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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호처, '尹경호' 유지하고 영장 불응할 듯…'경찰 고소·고발' 보도엔 01:27
    경호처, '尹경호' 유지하고 영장 불응할 듯…'경찰 고소·고발' 보도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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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상욱 "윤 대통령 본인이 곧 국가라고 생각…국힘 내부, 말 아끼는 사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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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조한창·정계선 취임‥우원식 '재판관 추천 공문' 공개 02:30
    조한창·정계선 취임‥우원식 '재판관 추천 공문' 공개 "즉시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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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체포 막아달라’ 선동 나선 윤석열…영장 집행은 언제? [공덕포차] 04:27
    ‘체포 막아달라’ 선동 나선 윤석열…영장 집행은 언제? [공덕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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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즉각 체포"…윤 대통령 편지에 말 아끼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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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최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유족 면담… 00:38
    최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유족 면담…"비방글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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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결국, 체포영장까지...숨 가빴던 '계엄 정국' 한 달 03:07
    결국, 체포영장까지...숨 가빴던 '계엄 정국'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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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객기 참사 국회 특별위원회 합의…진상규명·유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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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가 집행 막을 것"…대통령실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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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엄정 법 집행' 강조하더니…지지층에 기대나? 02:22
    '엄정 법 집행' 강조하더니…지지층에 기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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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3
    "끝까지 싸울 것" 편지 '덕' 봤나?‥관저 주변 지지자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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