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은 거부권 행사

2024.12.3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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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2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했던 3명 가운데 2명을 먼저 임명한 건데, 나머지 1명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최 권한대행은 밝혔습니다. 대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여당이 추천했는데 야당이 추천한 다른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이유와 관련해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이 재판관 임명 보류와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급격히 확대됐다는 겁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일정을 당초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하면서 고민을 거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엔 여객기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황지영) ▶ 헌재 "임명된 재판관 조속 취임"…탄핵 심판 속도 낼 듯 ▶ 여야 요구 각각 반영…최상목 대행, 경제 위기 고려했나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3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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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새해 첫날 대부분 해돋이 보여…동해안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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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28
    "대규모 탈북 징후"로 부하들 속여 '내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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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탄핵 사유 수정' 반발?‥ 02:44
    '탄핵 사유 수정' 반발?‥"2017년 권성동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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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밤샘 찬반 집회 속 긴장감‥이 시각 관저 01:53
    밤샘 찬반 집회 속 긴장감‥이 시각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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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14
    "경호처 협조 지휘" 공문 받고도‥최상목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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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야 의원총회 02:10
    여야 의원총회 "경호처 해체"‥"공수처 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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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3
    "문 열어드려라"‥길 터준 경찰·충돌 피한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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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밤샘 찬반 집회 속 긴장감‥이 시각 관저 01:57
    밤샘 찬반 집회 속 긴장감‥이 시각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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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군 동원' 논란 계속...국방부, 경호처에 '동원 말라' 재요구 02:18
    '군 동원' 논란 계속...국방부, 경호처에 '동원 말라'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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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개헌 논의, 이번엔 다를까...여당 '찬성' 야당 '신중' 03:21
    개헌 논의, 이번엔 다를까...여당 '찬성' 야당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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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북러 밀착에 한국 찾는 중국...한중 관계에 청신호? 02:22
    북러 밀착에 한국 찾는 중국...한중 관계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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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인쇄한 메시지 배포한 윤 대통령...왜 강성 지지층만 결집할까 02:13
    인쇄한 메시지 배포한 윤 대통령...왜 강성 지지층만 결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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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박찬대 00:29
    박찬대 "경호처 해체하고 경호 업무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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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권성동 00:32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체포 시도...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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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 총리, 빛바랜 '역대 최장'...국무위원들은 갈등 02:06
    한 총리, 빛바랜 '역대 최장'...국무위원들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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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30:59
    "탄핵소추 각하" vs "경호처 해체"...정국 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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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내란죄 철회' 공방... 02:39
    '내란죄 철회' 공방..."졸속 탄핵" vs "무식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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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야, 공수처 압박 02:34
    여야, 공수처 압박 "체포 영장 집행 중단 vs 명운 걸고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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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군 동원' 논란 계속...국방부, 경호처에 '동원 말라' 재요구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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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 경호처 해체론 제기…내란 탄핵사유 배제 '엄호' 02:17
    민주, 경호처 해체론 제기…내란 탄핵사유 배제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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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1
    "찐빵 없는 찐빵…내란죄 뺀 탄핵소추 각하·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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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야 02:14
    야 "탄핵 본질 변함 없어…박근혜 때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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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 02:04
    여 "탄핵소추안 졸속 작성…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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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틀째 침묵한 최상목‥공수처는 02:45
    이틀째 침묵한 최상목‥공수처는 "협조 지휘"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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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수정에 반발하지만‥"2017년엔 권성동이 직접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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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키아나 스미스 23득점' 삼성생명, 공동 2위 도약 00:34
    '키아나 스미스 23득점' 삼성생명, 공동 2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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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 불발에 "경호처 해체하라"‥"공수처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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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수처 압박 "체포 영장 집행 중단 vs 명운 걸고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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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터준 경찰, "충돌 말라" 지시한 군‥경호처 고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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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도발한다"‥거짓말로 장병들 속여 내란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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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앵커의 생각] 길 잃은 軍 01:46
    [앵커의 생각] 길 잃은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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