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수정' 반발?‥"2017년 권성동도 수정"

2025.01.0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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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탄핵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사유를 직접 수정한 건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하자 여당은 '사기 탄핵'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는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앞장서서 탄핵안을 수정한 겁니다. 직접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2017년 1월)] "재작성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죄, 강요죄 등은 논하지 않고 헌법 위배 사항만 담겠다", "범죄 성립 유무는 탄핵심판 아닌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사실상 수사 중인 사안을 빼서 신속한 심리를 노렸던 건데, 이번에 "내란죄 성립 여부 대신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국회 측 입장과 동일합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쉽게 말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다"며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도 했습니다. 8년 전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2017년 권성동을 2025년 권성동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분을 정리하는 것과 양대 항목 중 하나인 내란죄를 정리하는 건 무게와 논란 가능성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쓴 웃음만 나오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잘 모르겠으면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고 탄핵소추안에 있는 내란 행위들, (탄핵) 사유들이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탄핵심판 지연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지윤수 기자(g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0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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