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논란, 속내는 또 '이재명 2심' 시간싸움?

2025.01.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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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고리로 여당은 탄핵 재표결도 검토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깁니다. 내란죄를 뺀 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대통령 탄핵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속내라는 건데, 반면 민주당은 여당 주장은 탄핵심판 지연작전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제외'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뺀 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가장 중요한 사유 두 가지가 계엄 선포한 게 위헌적이란 것과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소추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죄 삭제를 결정한 배경엔 결국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 전에 탄핵심판을 끝내겠단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란 건데,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조차 민주당 입맛에 맞춰 탄핵 사유를 넣다 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조직부총장(SBS '김태현의 정치쇼' :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고 하는 건 탄핵을 찬성한 제 입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윤석열과 더불어 내란당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 삭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 형사 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만큼, 위헌 여부만 따질 수 있도록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재명 재판 리스크를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로, 내란죄 명시를 요구하는 건 결국 여권과 윤 대통령 측의 '재판지연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 정치쇼') : 파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대상의 사실관계. 계엄령, 포고령, 국회와 법원 이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기관별로 자신들의 롤에 맞게 하는 것뿐이다.] 결국, '내란죄 제외' 공방 이면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간 '시간 싸움' 전략이 작용했다는 해석인데,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전주영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06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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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로...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51:07
    [시사정각]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로...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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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질 나쁨...내일은 한파에 호남 폭설 02:41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질 나쁨...내일은 한파에 호남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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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자 전원 유가족 품으로...정부 01:53
    희생자 전원 유가족 품으로...정부 "유족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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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1:23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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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9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 법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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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5
    "초정통파 유대교도 군대로"...이스라엘 '특단의 결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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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공수처 19:33
    [뉴스나우]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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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격렬해진 쿠르스크 전선...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 02:08
    더 격렬해진 쿠르스크 전선...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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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기 질 '나쁨'... 경기 북부·강원도 한파특보 02:24
    [날씨] 전국 대기 질 '나쁨'... 경기 북부·강원도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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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예방 미 국무장관 01:02
    최상목 대행 예방 미 국무장관 "대행체제 완전히 신뢰...방위공약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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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01:23
    머스크 "테러범, 잘못된 선택"...'개인정보' 휩쓸어 간 테슬라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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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건'에 다시 재조명...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은 [Y녹취록] 03:27
    '尹사건'에 다시 재조명...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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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쿠르스크 수복 나선 러시아...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 01:50
    [자막뉴스] 쿠르스크 수복 나선 러시아...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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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1:42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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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태열 장관 12:14
    [현장영상+] 조태열 장관 "한미, 동맹에 어떤 공백도 없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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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15
    [YTN 실시간뉴스] "영장 집행만 경찰로 vs 수사권도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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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경호처, 이럴 줄 몰랐다"...'尹 체포 실패' 공수처가 내놓은 입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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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인 가정은 '무료'... 집 고쳐주는 건축가의 사연 02:36
    [자막뉴스] 한인 가정은 '무료'... 집 고쳐주는 건축가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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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특수단 01:09
    [현장영상+] 특수단 "공수처 공문,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법률적 논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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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헌재 01:05
    [현장영상+] 헌재 "대통령 탄핵사건, 8명 전원부에 절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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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6:01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윤 대통령 측 "공사 하청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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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벽두부터 범칙금 '수십 배' 올렸더니...'무법천지' 베트남의 결단 [지금이뉴스] 01:03
    새해 벽두부터 범칙금 '수십 배' 올렸더니...'무법천지' 베트남의 결단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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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감 속 탄핵 찬반 집회...이 시각 관저 앞 03:01
    긴장감 속 탄핵 찬반 집회...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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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불출석하며 재판 지연...신경호 교육감 1심 선고 '첩첩산중' 01:37
    [자막뉴스] 불출석하며 재판 지연...신경호 교육감 1심 선고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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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00:46
    이복현 "최 대행에 부담 주는 건 경제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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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공수처, '윤 체포영장 집행' 경찰로...헌재, '내란죄 철회' 논란 40:44
    [뉴스퀘어 2PM] 공수처, '윤 체포영장 집행' 경찰로...헌재, '내란죄 철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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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4
    "누군가 관저서 개 산책시켜"...영상 찍어 올린 유튜버, 고발당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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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얗게 변한 세상에 미국·유럽 '패닉'...최대 35cm 쌓인다 [지금이뉴스] 01:36
    하얗게 변한 세상에 미국·유럽 '패닉'...최대 35cm 쌓인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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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25년 만에 '무죄' 02:04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25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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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0
    [자막뉴스] "봄까지 지속할 듯"... 독감 대유행에 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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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비행기록장치 미국 이송...참사 원인 규명 박차 02:05
    오후 비행기록장치 미국 이송...참사 원인 규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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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이 탈출 기회'...30대도 짐 싸는 은행 분위기 [지금이뉴스] 01:16
    '지금이 탈출 기회'...30대도 짐 싸는 은행 분위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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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자 전원 가족 품으로...정부 01:55
    희생자 전원 가족 품으로...정부 "유족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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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30
    헌재 "윤 대통령 탄핵사건 8명 전원부에 절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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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24년 옥살이 후...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01:43
    [자막뉴스] 24년 옥살이 후...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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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14:45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는 자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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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추위는 이제부터...'시베리아급' 체감온도에 눈폭탄까지 온다 [지금이뉴스] 00:54
    진짜 추위는 이제부터...'시베리아급' 체감온도에 눈폭탄까지 온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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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25
    헌재 "내란죄 철회 논란,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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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파와 함께 '폭설' 예보... 서해안 최대 40cm 눈 폭탄 02:15
    [자막뉴스] 한파와 함께 '폭설' 예보... 서해안 최대 40cm 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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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일임...경찰 입장은? 19:09
    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일임...경찰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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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초미세먼지 기승...내일부터 강추위 찾아와 02:40
    [날씨] 전국 초미세먼지 기승...내일부터 강추위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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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인 눈에 '공항 폐쇄'...유럽 곳곳 마비 상태 [지금이뉴스] 00:42
    기록적인 눈에 '공항 폐쇄'...유럽 곳곳 마비 상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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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5
    [자막뉴스] "추가 시추 금지령"...트럼프 발목 잡은 바이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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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39
    경찰 "2차 영장 집행 막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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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집행 일임' 비판 자초한 공수처...이후 절차는? 05:55
    '영장 집행 일임' 비판 자초한 공수처...이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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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04:02
    경찰 특수단 "공조본 유지...체포영장, 공수처와 함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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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사각지대 해소한다...안무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 01:35
    [자막뉴스] 사각지대 해소한다...안무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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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 집회 긴장감...이 시각 관저 앞 03:19
    탄핵 찬반 집회 긴장감...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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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집행 논란...여 04:57
    영장 집행 논란...여 "임의수사" vs 야 "즉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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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30
    헌재 "내란죄 철회 논란,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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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1:54
    합참 "북, 탄도미사일 발사"...대통령실, 안보점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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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참전에 대한 선물?...블링컨 01:04
    북한군 참전에 대한 선물?...블링컨 "푸틴, 정책 뒤집고 결단할 수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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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낚시 동호회원 수십 명 태우고... 안타까운 사고 01:41
    [자막뉴스] 낚시 동호회원 수십 명 태우고... 안타까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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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45
    [영상] "尹 영장 저지" 집결한 여당 의원들...지지층 결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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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9명 떠나 보낸 푸딩이... 01:46
    가족 9명 떠나 보낸 푸딩이..."위패만 물끄러미 바라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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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시작부터 중거리급 미사일 도발...'초강경 대미전략' 개시? 01:50
    북, 시작부터 중거리급 미사일 도발...'초강경 대미전략'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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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내란죄 제외' 공방...여 34:03
    [정치 ON] '내란죄 제외' 공방...여 "재의결해야" vs 야 "권성동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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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기 비행기록장치 미국으로... 02:57
    사고기 비행기록장치 미국으로..."1주일 목표로 우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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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자 전원 가족 품으로...유족 02:11
    희생자 전원 가족 품으로...유족 "18일 합동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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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성 측 03:20
    탄핵 찬성 측 "토요일 모이자"...반대 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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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1
    "1차 저지선 '흑색 패딩 무리', 정체 밝혔다"...경찰이 분석한 영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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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03:58
    경찰 특수단 "공조본 유지...체포영장, 공수처와 함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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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자초한 공수처... 04:10
    논란 자초한 공수처..."공조본 체제서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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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25:28
    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경찰,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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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일제히 공수처 질타... 02:30
    여야, 일제히 공수처 질타..."영장 자체 문제" "무능·우유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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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성 측 03:40
    탄핵 찬성 측 "토요일 모이자"...반대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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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1:46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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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경찰 34:45
    [이슈플러스] 경찰 "체포영장 집행, 공조본 체제로"...공수처 혼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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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16
    미 "한미동맹은 지도자나 정당 넘어서는 것"...신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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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트럼프 출범' 앞두고 범부처 대응... 02:24
    최상목 권한대행, '트럼프 출범' 앞두고 범부처 대응..."새 통상환경에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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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시작부터 중거리급 미사일 도발...'최강경 대미전략' 개시? 01:52
    북, 시작부터 중거리급 미사일 도발...'최강경 대미전략'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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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인도 마무리...특별법 제정·추모공원 조성 추진 02:35
    시신 인도 마무리...특별법 제정·추모공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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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FDR 미국으로 이송...우선 처리 협의로 1주일 예상 02:06
    블랙박스 FDR 미국으로 이송...우선 처리 협의로 1주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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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 거면 왜?...'자신만만' 공수처, 골든타임 허비 01:47
    이럴 거면 왜?...'자신만만' 공수처, 골든타임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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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01:14
    공조본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해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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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2차 집행은 다를까?... 01:32
    체포영장 2차 집행은 다를까?..."막으면 현행범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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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1:43
    윤 대통령 측 "영장 집행 '하청'이냐...사법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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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관저 시위 격화...경찰 01:37
    한남동 관저 시위 격화...경찰 "불법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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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탄핵안 무효? 재의결?"...'내란죄 철회' 공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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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8년 전 '사유변경' 된다→지금은 안 된다...이유? 02:49
    권성동, 8년 전 '사유변경' 된다→지금은 안 된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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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철회' 논란, 속내는 또 '이재명 2심' 시간싸움? 02:31
    '내란죄 철회' 논란, 속내는 또 '이재명 2심' 시간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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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제주항공 참사, 우리가 저지른 일"...'일본발 협박메일' 국제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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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복합상가 화재, 방화시설 정상 작동이 참사 막았다 01:40
    분당 복합상가 화재, 방화시설 정상 작동이 참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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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00
    中 "대지진 징조" 메시지 하나에...4.8 지진에도 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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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02:01
    이시바 "트럼프와 적절한 시기 회담"...US스틸 인수불허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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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기온 '뚝' 충남·호남 중심 폭설...목요일 서울-12℃ 01:45
    [날씨] 밤사이 기온 '뚝' 충남·호남 중심 폭설...목요일 서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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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1:48
    공수처 "체포는 경찰이, 수사는 우리가"...오락가락하다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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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수처 공조체제 유지키로...체포 영장 재청구 01:44
    경찰·공수처 공조체제 유지키로...체포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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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집행 놓고 공수처·경찰 파열음... 16:44
    체포영장 집행 놓고 공수처·경찰 파열음..."공조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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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2℃'...서해안 40cm 폭설 예고 02:13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2℃'...서해안 40cm 폭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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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항공 위탁 수화물 분실 주의 01:53
    베트남 항공 위탁 수화물 분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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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1:50
    공수처 "체포는 경찰이, 수사는 우리가"...오락가락하다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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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수처 공조체제 유지키로...체포 영장 재청구 01:45
    경찰·공수처 공조체제 유지키로...체포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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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2차 집행은 다를까?... 01:37
    체포영장 2차 집행은 다를까?..."막으면 현행범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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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1:36
    윤 대통령 측 "영장 집행 '하청'이냐...사법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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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40여 명 관저 앞 집회 참석... 00:37
    여당 40여 명 관저 앞 집회 참석..."영장집행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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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9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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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중 차벽에 철조망까지... 01:20
    3중 차벽에 철조망까지..."일반병사 동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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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관저 시위 격화...경찰 01:36
    한남동 관저 시위 격화...경찰 "불법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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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탄핵안 무효? 재의결?"...'내란죄 철회' 공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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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8년 전 '사유변경' 된다→지금은 안 된다...이유? 02:46
    권성동, 8년 전 '사유변경' 된다→지금은 안 된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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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1:43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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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NIGHT] 공수처, '경찰에 일임' 결국 철회...여야 모두 질타 34:34
    [뉴스NIGHT] 공수처, '경찰에 일임' 결국 철회...여야 모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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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FDR 미국으로 이송...우선 처리 협의로 1주일 예상 02:07
    블랙박스 FDR 미국으로 이송...우선 처리 협의로 1주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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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인도 마무리...특별법 제정·추모공원 조성 추진 02:35
    시신 인도 마무리...특별법 제정·추모공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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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수습 과정 백서 발간 추진 00:24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수습 과정 백서 발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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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여객기 참사 악성 게시물 126건 수사 중 00:36
    경찰, 여객기 참사 악성 게시물 126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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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제주항공 참사, 우리가 저지른 일"...'일본발 협박메일' 국제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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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2℃'...서해안 40cm 폭설 예고 02:13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2℃'...서해안 40cm 폭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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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초미세먼지 종일 '나쁨'인데 서울만 '먹통' 왜?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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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격렬해진 쿠르스크 전선...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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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다시는 이런 비극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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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리테일, 해킹 공격에 9만 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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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조항 제대로 따져봤나?...공수처 해석에 논란 분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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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 거면 왜?...'자신만만' 공수처, 골든타임 허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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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일제히 공수처 질타..."영장 자체 문제" "무능·우유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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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 참모진 34명 구성"...해제안 가결 뒤에도 "계엄사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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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과방위서 윤 탄핵 공방 00:37
    국회 과방위서 윤 탄핵 공방 "내란죄 왜 빼나" "헌법절차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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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21
    헌재 "내란죄 철회 논란,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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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트럼프 출범' 앞두고 범부처 대응... 02:21
    최상목 권한대행, '트럼프 출범' 앞두고 범부처 대응..."새 통상환경에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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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한미동맹은 지도자나 정당 넘어서는 것"...신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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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올해도 휴학계 제출"...의료계 강경 대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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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설 앞두고 배추·무 공급 확대...사재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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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무 "불공정·불투명"...법정 간 축구협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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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뺀 탄핵소추에…"사형받을 것" 법사위 '말말말'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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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국민의힘 "부결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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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V의 지시" 내부 증언…'외환죄'도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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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마지막이란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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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수사" vs "준비 부족"…공수처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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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파괴' 경호처 방관"‥'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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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공수처장‥"비장한 각오로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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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계엄 때 탄약 5만 발 은폐 의혹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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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최 대행 고발…"장관 모두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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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위, 173명 증인 채택…'사형' 언급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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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2차 집행 철저 준비"…여야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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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공수처, 대통령 수사 즉시 포기하고 경찰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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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북한의 미사일 속도·비행 거리 주장은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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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고위 당정…트럼프 2기 대응전략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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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여당 "정치적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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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로 카터 장례식장 가는 김장환 목사…트럼프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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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어진 여야 입..."죄수가 왕 되려" "내란수괴품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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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 "당-국수본 메신저 역할"...여당 의원 "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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