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무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2차 집행에 최선 다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함께 나온 대법관은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고, 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정당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체포영장 2차 집행 의지를 거듭 내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의지가 부족했다"고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도 없는데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수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답했고, 함께 국회에 나온 대법관 역시 체포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위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다중의 위력 등으로 해서 공무집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안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헌재가 사건을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은 한 줄도 바뀌지 않았는데, 쟁점을 정리한 것을 트집잡아 재판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헌재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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